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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북에 필요한 안전보장 제공”비건, ‘인도-태평양과 한반도 연결 구상’ 제시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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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7  09: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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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북한과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안전보장을 제공할 것이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6일(이하 현지시각) <KCMO> 피트 문도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에게 안보를 제공하는 건 비핵화 하겠다는 (북한과) 미국 및 세계와의 일련의 이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든 나라는 스스로를 방어할 주권적 권리가 있다. 그런 후에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경제적 기회와 더 나은 삶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것이 우리의 임무 세트”이고 “우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그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 잇따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미국과의 실무협상을 연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이 여전히 외교의 길로 가려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장려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세상은 충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세상은 핵 위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수십년 동안 추진해온 핵무기 체계가 이제는 그들이 믿는 안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무부에 따르면,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이날 미시간대 강연에서 “우리는 한반도 적대관계의 잔재를 종식하고 남북한 모두의 안전보장 길을 모색하며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수단 제거를 통해 항구적 평화 구축에 필요한 신뢰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구상이 성공한다면, 북.미와 인도태평양 전체가 한반도를 통한 연결이 더 강화되어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대북 인프라 투자와 연계되어 한반도 주변 해로와 항로가 더 개방되면 수송로가 다변화 및 단축 되고 북한 수출시장도 늘어날 것이다. 북한 안팎으로의 에너지 흐름이 북한 경제를 일으키고 다각화된 무역관계가 한반도와 지역 전체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구상에 북한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손짓으로 풀이된다.   

비건 특별대표는 “안보 측면에서 긴장이 낮아지면 우리 군대가 더 이상 끊임없이 전쟁에 대비한 훈련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대신 그들은 항구적 평화 구축을 뒷받침하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봉사하고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우리가 지속가능한 평화, 즉 협력의 양태를 구축할 수 있다면 수년 동안 미국과 북한을 갈라놓았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솔직한 논의에서 비롯될 상호보상을 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이고 “김 위원장도 공유하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확신하는 비전”이라며 ‘6.30 판문점 회동’에 합의된 실무협상 재개를 북한 측에 거듭 촉구했다. 북한은 미국의 셈법 변화를 요구하면서 버티고 있다.

비건 특별대표는 북한 측에 “협상에 장애가 되는 활동을 치워두고 대신에 기회가 지속하는 동안 관여 기회를 추구해야 한다”며 “어떤 시점에 한국이나 일본, 여타 아시아국가에서 그들의 핵 능력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는 경고 발언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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