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재승인 심사 시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할 예정입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6일 ‘일본 극우여론전에 이용되고 있는 가짜뉴스 근원지 조선일보 폐간 및 TV조선 설립허가취소’ 국민청원 관련해 “TV조선에 대한 승인 취소 청원은 이번이 두 번째”라며 이같이 답했다. 

강 센터장은 이어 “언론사의 공공성과 객관성, 그리고 공정성은 언론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이번 청원이 공익의 대변자로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해야 할 언론의 공적 임무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도 이번 청원을 계기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면서, 언론과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높일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통해 뒷받침하는 노력을 더욱 책임감 있게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강 센터장은 아울러 “청원의 계기가 된 조선일보 일본어판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매우 컸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 여론이 일본에 왜곡돼 전달되기도 하고 일본의 여론전에 이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특히 국내 보도와 다르게 바뀐 일본어판 기사 제목은 상당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고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를 삭제하기도 했다”고 알렸다.

다만 “언론사를 폐간하거나 방송사의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고, “신문법에 따르면 신문의 등록, 발행정지, 등록취소의 심판청구 등의 권한은 (행정부가 아닌) ‘시도지사’에 속한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7월 11일 한 청원자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부에 조선일보가 언론사로서의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폐간처분을 해주실 것과, 계열방송국인 TV조선 또한 개국허가를 취소해주실 것을 청원한다”는 글을 올렸다. 8월 10일까지 245,569명이 참여해 답변 요건(30일 내 20만명)을 갖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