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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그대로 두고 새로운 대한민국은 불가능하다"사회단체들, "민주주의·헌법가치 존중하는 새로운 정보기구 창설해야"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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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2  20: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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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중행동추진위원회 등 서울지역 사회단체들은 2일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프락치공작과 민간인사찰을 일삼는 국가정보원을 규탄하고 해체를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국가정보원에 매수되어 5년전부터 프락치 공작, 민간인 사찰 활동을 해왔다는 프락치 '김대표'의 최근 폭로가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을 해체하고 새로운 정보기구를 창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민중행동추진위원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이석기의원피해자서울구명위원회, 6.15서울본부 등 서울지역 사회단체들은 2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국정원의 프락치 공작 및 민간인 사찰 규탄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는 즉시 국가정보원을 해체하고 민주주의와 헌법가치를 존중하는 새로운 정보기구를 창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에 관련된 국정원 직원들, 보고계통에 있는 자들과 업무지시자들, 업무협력을 한 경찰 모두를 샅샅이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경기지부 공안2팀이 6년전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을 기획한 팀이라며, 당시 이석기 사건 수사과정의 의혹도 함께 밝히고 피해자들도 구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역내 사찰 피해자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응징하고 조직을 해체하는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정원이 '김대표'를 돈으로 매수한 후 불법적인 도·감청은 물론 사찰 대상자들을 함정에 빠뜨릴 목적으로 유도공작을 하라는 지시까지 했으며, 심지어 국민세금이 분명한 활동비로 성접대업소를 수시로 출입했다는 사실까지 폭로되었다고 하면서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과 서훈 국정원장의 개혁의지를 믿고 국정원 개혁을 기다린 것에 대한 커다란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이재환 노동자연대 활동가는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부서를 폐지했다고 하지만 공안관련 직무는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국내정보 수집과 사찰의 근거는 그대로 둔 셈이며, 보안을 이유로 특수활동비도 손대지 않아 이번에 성접대업소 출입 등에 거침없이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정보원은 개혁이 아니라 해체의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프락치공작과 민간인사찰을 규탄하고 국정원 해체를 촉구하는 상징의식을 벌이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대표'가 암투병중인 선배의 병문안을 가장해 사찰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민주노총 서울본부 간부는 "국정원은 정권이 바뀌어도 진보운동·노동운동 하던 사람들을 간첩으로 조작하고 빨갱이 소동을 일으켜 수많은 국민들을 겁박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불법감시와 미행·사찰 등 반인륜·반인권적 범죄행위를 계속 해 왔다. 국정원을 그대로 두고 새로운 대한민국은 불가능하다"고 국정원 해체를 촉구했다.

그는 앞으로 사찰피해자들과 함께 대응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면서 1명 이상의 프락치가 더 있다고 한 '김대표'의 언급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양심선언으로 용서를 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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