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 정치학 박사(북한정치 전공)·<수령국가>저자·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미국을 상대하기 위한 전략적 지렛대로 너무나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를 제대로 한번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문재인 정부는 연장 종료 결정을 8월 22일 내렸다. 

매우 잘 한 일이지만 아쉽다. 왜냐하면 사실 지소미아 연장 종료결정으로 가장 아파할 국가는 역설적이게도 당사자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이라기보다는 미국이어서 그렇다. 

그럼으로-지소미아 연장 종료결정으로 인해 감내해내어야 할 문재인 정부의 부담은 너무나도 커져있고, 과연 이를 문재인 정부가 잘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심히 우려되는 지점이 분명 있다.(물론 이에 대한 사전대비가 잘 되어있고, 충분히 감내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도 최선을 다해 연대해야 한다. 그와 관련해서는 제4편에서 충분히 다뤄질 것이다.)

그러니 그 어찌 패를 빨리 사용했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무조건 참 잘한 결정임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4편에서 충분히 다뤄지겠지만, 잠시 이 글에서도 맛보기만 보이면 이유 2가지는 충분한 듯하다. 

하나는, 초보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정부구성 이래로 외교에서의 자주적 입장을 처음으로 견지했다는 점 때문이다. 역사정의 문제를 무리하게 경제와 안보영역까지 확장시킨 일본의 잘못된 외교형태에 대해 단호히 맞섬으로써 자주국가로서의 위상을 충분히 보여줬다.

둘은, 지소미아 폐기문제가 전임 정부인 박근혜 정부의 적폐임을 직시한다면 적폐청산이라는 측면에서도 촛불민심을 잘 반영했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소미아 폐기가 촛불민심과 정확하게 부합한다고 봐야하기 때문이다.  

이 전제로 이 글은 제 2편 “일본은 왜 도발할 수밖에 없었나?”에서 잠시 언급하고 있듯이 미국은 왜 한국보다 일본을 중시할 수밖에 없고, 엄연한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지소미아 폐기결정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집중하고자 한다. 불편한 진실문제를 외면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는, 미국의 일본중시 토대(뿌리)는 샌프란시스코체제에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1945년 전쟁은 끝났지만 미국은 예상과 달리, 즉 독일처리와 유럽질서 구축과는 전혀 다른 패턴, 이름 하여 패망한(강조, 필자) 국가는 일본이지만, 이 국가에 대해서는 전쟁의 책임도 분단도 시키지 않은 채 일본중심의 동북아질서를 구축하기에 급급했다. 이른바 동북아 기축으로서 일본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구상이었다.  

이후 그 증명은 어렵지 않다. 2017년 3월 당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그 어떤 한 발언을 하는데 “일본을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 한국을 ‘하나의 중요한 파트너’”로 차등 규정한 것이 그것이다. 

이런 정의적 규정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일본중시 전략을 재구성해보면 미국은 동북아에서 패권질서 계속유지를 위해서는 부상하는 중국(과 러시아)을 견제해야만 하는 숙제가 남겨졌다. 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유일하게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을 가진 한 나라가 북이고, 이를 상대해야만 하는 운명에 직면했다. 

아주 고약한 운명이었고, 바로 이러한 상황들이 미국으로 하여금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하는 한미일 삼각동맹을 통해 자신들의 전략적 지위를 방어할 수밖에 없게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한일동맹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한미일 삼각동맹 완성체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데 있다. 

두말할 나위 없이 미국은 (한미, 미일동맹은 이미 구축되어있으니) 그 마지막 퍼즐이라 할 수 있는 한일동맹 구축에 박차를 가했고, 그리고 그렇게만 된다면 부상하는 중국과 러시아, 나아가서는 북-중-러 동맹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를 위한 (한미일 삼각동맹) 연결고리가 지소미아였다. 

그런데 이를 모를 리 없는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의 그러한 의도에 파열구를 낸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대략 난감할 수밖에 없고, 폼페이오는 그 표현을 ‘깊은 우려와 실망’이라는 외교적 레토릭으로 담아냈다. 본심은 가만있지 않겠다, 이다.
  
왜 그런가? 왜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가? 이는 위에서 잠시 언급하였듯이 지소미아에 대한 이해가 ‘사실상’ 미국이 제일 강해서 그렇다. 

그러니 그 어찌 미국의 분노가 크지 않다고 하겠는가? 당연히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을 향한 ‘작은’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인식이 가능해졌고, 이는 이후 미국의 입장이 최종 정리되면 그 대가 청구비용서는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음을 예고한다 하겠다. 

외형적으로는 한일 중재역할을 자임하는 것일 것이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하면 자국의 전략적 국익에 상당한 침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일갈등을 봉합(최소한)하기 위해, 또는 해결(최대한)하기 위해 반드시 개입해낼 것이다.  

이른바 미국의 ‘선의적’ 중재역할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절대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철저한 일본적 관점과 입장에서 중재역할이고,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중재역할이라고 봐야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군국주의적 야망에는 어느 정도 충족되면서 문재인 정부에게는 그 괘씸죄(?)의 퇴로명분을 열어주는 방식 정도다. 

구체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에게는 방위비 분담, 전략자산무기 수입, 남북관계 속도조절론은 물론이고 미군주둔비 증액이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그리고 유엔사 강화와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요구를 통해 일본의 불만을 달래려 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이러한 초치들이 일본 자신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코 군국주의적 야망을 실현할 수 있는데 불리한 정치·군사적 환경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게는 지소미아 연장 종료결정으로 촛불정부다운 명분은 확보했다고 보고, 그 청구서로 미국 자신이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 다 수용해야 한다는 것으로의 압박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서 들여다봐야하는 것이 유엔사 강화이다. 최근 행보에서 한국을 회원국으로 규정하는 것은 물론 일본을 가입시키려는 의도 때문이다.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북미대결전 종식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에서의 패권유지를 위해 주한미군에 동북아평화유지군이라는 새로운 모자를 씌우려 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 지지여부로 문재인 정부의 충심(?)여부를 확인하려 들 것이다. 

(미국은) 그렇게 문재인 정부를 시험대에 들게 하려 할 것이고, 한반도는 또다시 북미대결 2라운드와 동북아 질서 전체가 소용돌이 속으로 격변되는 정세국면이 도래될 것이다.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때 약속한 민족자주와 자결의 원칙이 어느 때보다 작동할 때이다. 문재인 정부의 다음 행보가 주목된다.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외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