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달라진 현실에 맞는 ‘국익 우선 외교’와 ‘안보 역량 강화’ 방침을 밝혔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내외신 브리핑을 열어 “국제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는 다자주의가 퇴보하고”, “대신 자국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기조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 기반하여 우리의 국익을 위한 외교적 공간을 창출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이 역사문제를 빌미삼아 전례 없이 한국에 경제보복을 가할 때는 방관하던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당국자들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연일 한국을 비난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이러한 격동의 시대에 기존의 현상 유지적이고 단편적인 대응만으로는 큰 파고를 극복할 수 없다”며 “우리는 이제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한 혁신기술을 확보하고, 국방력을 강화하여 강한 안보를 구축함으로써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스스로 핵심 기술에 대한 자립도를 높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외부로 인해 우리 경제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보도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없다면 언제든지 위험에 노출 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다.

김 차장은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안보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군정찰위성, 경항모(경항공모함) 및 차세대잠수함 전력 등 핵심 안보역량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많이 사겠다는 얘기’라는 지적에, 청와대 관계자는 “그런 뜻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차장은 “우리의 전략적 가치가 제고된다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안보에 있어 우리의 주도적 역량 강화를 통해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백색국가 제외’를 단행한 일본 정부를 향해 “강한 유감”을 표했으며, “최근 아베 총리는 우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점을 최근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우리를 적대국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이 역사를 바꿔 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고노 외상에게는 “역사를 바꿔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동시에 “한미는 물론 한미일 공조 필요성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언급했듯이 일본은 우리가 내민 손을 잡아줄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지소미아 종료까지 3개월이 남아 있으므로 이 기간중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 발언을 확인하면서 “공은 일본측에 넘어가 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정부는 현 국제정세 흐름을 감안하여, 우리의 전략적 입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당면한 외교 현안을 종합적 측면에서 다루어 나갈 것”이고 “이러한 우리의 외교안보전략이 미국이 동맹국에게 기대하는 안보 역할 확대에도 기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한미동맹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통화에서 지소미아 종료에 유감을 표명했다’는 보도에 대해, 고민정 대변인은 “볼턴 보좌관과 정의용 실장 간 통화는 있었으나 ‘유감’ 표명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미일 3국 간에 공조를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당국자를 인용해 ‘GSOMIA 종료로 미군에 위험이 증가된다’거나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이어지는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들은 청와대-백악관 간에 실시간으로 충분히 소통했다고 반박했다. 한국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국무부와 국방부 등에 전파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의문이 제기된다. 

‘독도훈련이 한일관계에 생산적이지 않다’는 미국 국무부 논평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독도는 누구의 땅인가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될 땅은 아니다”면서 “어떤 국가가 자국의 주권, 안위 보호하기 위해 하는 행위에 대해 쉽게 얘기되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추가,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