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세계대전 침략과 관련한 과거사 문제를 경제문제로 맞선 일본 정부의 대응 이후 한일 외교당국의 대화는 냉랭했다. 중국 베이징에서 한일 외교장관이 만났지만, 서로의 차이만 재확인했을 뿐이다. 일본 정부의 억지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여부가 주목된다.

외교부는 2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 고노 타로(河野太郞) 일본 외무대신과 21일 오후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일본 측의 수출규제 조치, 강제징용 문제, 한반도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강 장관은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각의 결정을 강행한 데 대해 재차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상황의 엄중함을 지적”하며 “일본 정부가 지금이라도 해당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 수출당국 간의 대화가 조속히 성사될 필요성을 강조하고 일본 외교당국이 가능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고노 외무대신은 기존 태도를 고수했다. <NHK>에 따르면, 고노 대신은 일제 강제징용문제를 언급하며 “한일 사이의 가장 큰 문제이며, 한국 측의 책임으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고 말한 것.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이 적반하장으로 나선 셈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일군사정보보협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최근 잇따른 북한의 발사체를 언급하며 “외교당국 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은 이전부터 공유하고 해결을 위해 전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미일 또는 한미일에게 매우 중요한 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대로 유지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GSOMIA 문제와 관련, 강 장관은 “말할 수 없다”며 연장 여부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며 대화를 강조했지만, 소용이 없어진 것. 청와대는 오는 24일 시한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한일외교장관회담 이후 결정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양측이 다시 기존 입장만 재확인해서 GSOMIA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