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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22일부터 '지소미아' 파기 48시간 비상행동 돌입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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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1  18: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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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여부 통보 마감시한인 24일을 앞두고 아베규탄시민행동은 22일 오후 5시부터 24일 오후 5시까지 서울시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위한 48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한다.

48시간 비상행동은 22일 오후 5시 비상행동 돌입 기자회견으로 시작해 각계 대표단의 필리버스터와 시민 자유발언대 등으로 진행되며, 24일 비상행동을 끝낸 후에는 저녁 7시 광화문광장에서 제6차 아베규탄 촛불문화제가 이어질 예정이다.

아베규탄시민행동은 21일 '48시간 비상행동' 계획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해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와 일본의 진정한 반성을 전제로 한 새로운 한일 관계 수립을 향한 대장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명박 정권 시기 강행되려다 국민의 분노에 의해 철회된 바 있고, 촛불항쟁으로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박근혜 적폐정권이 무너지기 직전 알박기하듯이 강행한 대표적 적폐"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 과거 침략 역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은 커녕 군국주의 부활을 통해 한반도 재진출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과 군사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진즉 파기했어야 할 이 혐정을 두 차례나 연장하고 일본의 경제침략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검토중'이라며 파기를 주저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협정을 연장하는 것은 아베의 도발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스스로 버리는 것이며, 범국민적 불매운동과 광복절 10만 촛불 등 단호한 대응을 염원하는 민의를 외면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중당도 이날 논평을 발표해 정부에 지소미아 즉각 파기선언을 할 것을 촉구하고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24일까지 정부의 결단을 요구하는 긴급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중당은 정치권 일각에서 지소미아는 유지하고 일시적으로 군사정보 교류만 중단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대해서는 "애초에 만들어지지 말았어야 할 한일 지소미아, 더구나 일본이 안보 차원에서 우리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경제침략을 하는 판국에 더더욱 한일 지소미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딱 잘라말했다.

[성명] 문재인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하라!(전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명박 정권 시기 강행되려다 국민의 분노에 의해 철회된 바 있고, 촛불항쟁으로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박근혜 적폐정권이 무너지기 직전 알박기하듯이 강행한 대표적 적폐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우리 국민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본과의 군사동맹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다.
 우리에게 일본은 침략의 원죄를 가진 가해자이며, 과거에 대한 진정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군국주의 부활을 통해 호시탐탐 한반도 재진출을 노리고 있다. 이러한 일본과 “피로써 서로를 지켜주는” 군사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진작에 파기했어야 할 이 협정을 두 차례에 걸쳐 연장하였으며, ‘한미동맹’을 운운하며 아베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에 맞서 우리를 길들이기 위한 경제보복을 자행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검토중”이라며 파기를 주저하고 있다.
 협정을 연장하는 것은 아베의 도발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스스로 버리는 것이며, 범국민적 불매운동과 광복절 10만 촛불 등 단호한 대응을 염원하는 민의를 외면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번 도발의 과정에서, 아베 정권은 스스로 ‘안보상의 신뢰’를 운운함으로써 그간 우리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본이 그토록 집착해오던 우리와의 군사협력관계 강화를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베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우리는 이를 말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며, 협정 파기의 책임은 아베에게 있는 것이다.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갈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협정을 파기하고, 일본의 진정한 반성을 전제로 한 새로운 한일관계 수립을 향한 대장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9년 8월 21일
아베규탄시민행동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위한 48시간 비상행동. [사진제공-아베규탄시민행동]
(추가-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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