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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협상대표 면담..11차 SMA 협상은 미정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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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0  18: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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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한미 연합군사연습이 끝나는 날, 한.미 방위비 협상대표가 마주했다.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를 위한 사전 만남으로 본격적인 협상 개시는 결정되지 않았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장원삼 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는 방한 중인 티모시 베츠 미측 방위비 협상대표를 면담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10차 SMA 협상대표들로, 양측 모두 11차 협상대표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황. “한미는 차기 협상의 진행과 관련한 제반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고 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만남은 11차 개시 전에 실제 협상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대표들이 만나서 논의한다는 차원에서의 사전 협의 성격”이라며 “현재로서 언제 개시될지 알기 어렵다. 조만간 개시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10차 SMA는 한국 정부의 2019년 방위비분담금을 9억 9천만 달러(1조 389억 원)로 확정했다. 이는 2018년보다 8.2% 인상된 액수로, 11차 SMA에서는 더 많은 액수를 미국 측이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7일 트위터에서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더 많은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며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이다. 현재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방어에 이바지할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해오고 있다.

이에 외교부 관계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분담할 것”이라는 입장만 내놨다.

10차 한.미 SMA 협상대표 만남이 진행되는 같은 날,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불법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과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미측이 2020년 방위비분담금으로 6조 원을 제시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이 자국의 세계전략 이행에 드는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에 전가시키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한미소파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한미 안보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무모한 요구”라고 비판했다.

이날 북한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정세론해설에서 “남조선당국이 미국의 계속되는 방위비분담금 증액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협상을 앞두고 상전의 강박이 보다 거칠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힐난했다.

그리고 “현실은 미국이 운운하는 남조선과의 동맹이란 오로지 저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지배와 약탈의 올가미라는 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다”며 “남조선집권자들이 꼬물만 한 민족적 자존심도 없이 인민들의 막대한 혈세를 침략군에게 섬겨 바치며 잔명을 부지하고 동족대결을 심화시킨 것은 천추에 용납 못 할 매국반역행위”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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