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해방정국과 한국전쟁 과정에서 자행된 미국의 범죄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자행된 미국의 전쟁범죄 고발하는 내용의 국제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이사장 최병모)는 1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미 제국, 전쟁의 세계화 – 인류에 맞선 긴 전쟁’이란 제목의 ‘미국 전쟁범죄 국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인사말에 나선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 한충목 이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 대부분의 전쟁을 침략전쟁으로 수행했던 나라가 미국”이라며, “그 전쟁이 군인들의 싸움이 아니라 민간인들의 학살과 범죄로 얼룩졌던 것도 미국에 의해서 자행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방 이후 70여년 만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함께 파헤쳐보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기조 발제에 나선 황성환 『아메리카제국의 몰락』 저자는 미국이 건국의 과정에서 원주민 학살과 강제 이주, 그리고 멕시코 침공과 하와이군도 침공, 쿠바 침공의 사례를 들며 “미국의 역사는 간계와 폭력의 역사”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국제사회의 정의와 평화를 파괴하는 범죄는 2차대전 이후부터 본격화한 미국의 대외정책에 있다’고 말한 미국 전 법무장관 램지 클라크의 말을 인용하며 “2차대전을 계기로 세계 최강의 패권 국가로 부상한 미 제국은 국제사회의 평화 정착을 위해 설립된 국제연합마저도 자국의 세계지배를 위한 도구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황성환 저자는 “그동안 미 제국은 150여 개국 800여 개의 기지에 병력을 보내 세계를 호령해왔고, 종이와 잉크만으로 만든 달러로 지구촌의 모든 재화와 용역을 재단하며 지구촌 인민들의 일상까지 지배해 왔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태생적 야만성을 감추기 위해 수많은 신화를 날조하며 아메리칸드림이라는 환상도 조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간계와 폭력으로 제국을 세우고 환상과 공포를 심어 유지해온 미국은 지금 추락하는 몸을 추스르기 위해 힘겨운 날개짓을 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제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소프트파워 역할을 해온 달러의 국제통화 비중은 10년 전의 90%대에서 지금은 50%대로 떨어진 상태이고, 제국을 유지하는 하드파워인 군사력 역시 유일 강대국의 자리를 지킬 수 없게 되었다”며 달러패권의 종언, 군사패권의 종언, 제국의 모순으로 인한 미 제국의 몰락을 예고했다.

기조 발제에 이어 구체적인 사례들의 발제가 이어졌다.

미국 평화재향군인회 죤김 변호사는 ‘불량국가”(rogue state)’라는 용어의 기원과 이 용어가 미국의 국가 안보정책에 사용된 역사, 불량국가의 정의 등을 발표했다.

죤김 변호사는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진 후 미국은 미국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 특정 국가를 ‘불량국가’로 지정하여 새로운 적으로 만들기를 시도했다”며, “그러한 용어는 국제사회로부터 그러한 나라들을 악마처럼 묘사하고 고립시키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미 제국은 전 세계의 지배를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 지난 2세기 동안 수많은 침략범죄, 전쟁범죄, 그리고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정권교체, 경제전쟁, 심리전, 그리고 테러, 마약 밀매, 납치, 전 세계 통신 감청, 사이버 범죄 등을 포함해서 국가 간의 관계에 적용되는 국제법의 수많은 원칙을 위반했다”며, “세계 제1의 불량국가는 바로 ‘미국’”이라고 강조했다.

신기철 금정굴인권평화연구소 소장은 『한국전쟁사』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의문들을 제기 했다.

한국전쟁사에 있어 최초의 승전이었다고 하는 1950년 6월 29일 ‘대한해협 전투’는 많은 의문과 함께 아무런 증거도 없이 승전으로 기록되어 있고, 영동 노근리 사건은 미군의 피란민 공격의 누명을 인민군에게 씌우고 있다고 말했다.

신 소장은 또한 1950년 8월 18일 덕적도 탈환작전에서 “적 사살 26명”은 인민군이 아닌 ‘주민’일 가능성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임재근 교육연구팀장은 구체적 사례로 대전 산내 골령골 민간인 학살사건의 미국책임을 고찰했다.

임재근 팀장은 △미군의 한국군에 대한 태생적, 구조적 영향력 △미군 장교가 작성한 학살 현장 보고서 △학살 기간 대전을 찾은 미군 수뇌부들 △학살 기간 내 이양된 전시작전권 △9.28수복 이후 진행된 미군 지휘 하 부역혐의자 학살을 근거로 “미군은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에 대해 구조적으로, 실질적으로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가해자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4.27시대연구원 손정목 국제분과장은 2003년 조지아 장미혁명, 2004년 우크라이나 오렌지혁명, 2005년 키르기스스탄 튤립혁명, 2006년 벨라루스 수레국화(청바지)혁명, 2009년 이란 녹색혁명, 2014년 우크라이나 유로마이단혁명, 2014년 홍콩 우산시위 등의 사례를 들며, “색깔혁명은 미국 패권의 실현 수단이자 정권 전복 프로그램”이라 말하고, “미국 중심의 세계 패권질서가 무너지고 평화와 호혜의 다극화가 진행됨에 따라 색깔혁명은 사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3시간에 걸친 토론회에는 국내외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는 한일민중연대, 한일평화연대 등 20여명의 일본 대표단이 참석해 눈길을 끓었다.

토론이 끝난 뒤에는 ‘유엔사 해체 국제운동’과 ‘일본 평화운동의 흐름’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유엔사 해체 국제운동’은 민중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 권오혁 국장이, ‘일본 평화운동의 흐름’은 와타나베 켄쥬 일한민중연대 공동대표가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