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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색국가’에서 사실상 일본 제외성윤모 장관, “국내법적으로 또 국제법적으로 적합”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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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2  18: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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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오후세중시 산업부청사 브리핑룸에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변경 관련 브리핑’을 갖고 사실상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캡쳐사진 - 통일뉴스]

정부는 12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해 사실상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에 착수했다.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상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를 단행한 셈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오후 2시 세중시 산업부청사 브리핑룸에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변경 관련 브리핑’을 갖고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 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 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며 “ 금번 고시 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다”고 발표했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가’ 지역에, 그 외 국가를 ‘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가’ 지역을 ‘가의1’, ‘가의2’. 2개 지역으로 세분화해서 ‘나’ 지역과 함께 총 3개 지역으로 운영하게 된다는 것이다.

   
▲ 신설된 '가의2' 지역에 유일하게 일본이 포함된다. [자료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며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의 중개허가는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율 준수기업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 포괄 허가는 ’가의1‘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제출서류가 ‘가의2’ 지역은 5종으로 ‘가의1’ 지역의 3종 보다 많아지게 되고 심사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 이내이나 ‘가의2’ 지역은 15일 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일본을 사실상 ‘나’ 지역 수준으로 격하시키되 ‘가의2’라는 특별한 범주를 설정한 셈이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 개정 절차에 따라 20일 간의 의견 수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9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의견 수렴 기간 중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이 조치는 국내법적으로 또 국제법적으로 적합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초치에 대한 상응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캡쳐사진 - 통일뉴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과계부처장관회의의 논의를 거쳐서 보다 실무적인 그런 보완·검토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 실무적인 검토작업을 거쳐서 이와 같은 분류체계를 갖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이번 조치는 국내법과 국제법의 틀 내에서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고, 상응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우리가 (일본을) WTO에 제소하는 것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앞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국제법과 국내법의 틀 내에서 적법하게 취해진 조치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태성 실장은 “의견수렴 기간 동안에 일본 측이 희망할 경우 저희가 언제든지 협의에 응할 준비가 지금 되어 있다”며 “일본 측의 의견 중에 적절하고 수용할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수용할 부분들은 수용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의2’로 분류하는 기준인 ‘4대 국제 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 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분류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민간의 정상적인 거래는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회원 국가 간에 있어서 정보교환을 장려하고 권고하고 있고, △부적절한 통제 사례는 실제는 없는지 등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박 실장은 “이와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지금 4대 국제 수출통제국가 중에서 그와 같은 부분들이 미흡한 국가가 향후에 있다고 그러면 그때는 ‘가의2’ 그룹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오픈된 형태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도를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 청와대]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시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서는 안 된다”며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또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우리 경제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정교하고 세밀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경제 강국이 아니다. 우리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옹호하며 사람을 중시하는 평화협력의 세계 공동체를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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