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국의 대한경제 「원조」 정책의 본질을 분석함 (하)

미국의 대한경제 「원조」 정책의 본질을 분석함 (하)

=국제적 「채무노예」가 안 되기 위하여 자립경제만이 살길이다=

미국의 대한국경제 「원조」가 과거에 있어서는 우리 경제에 유해한 결과까지 초래하였지만 앞으로는 우리 측에 유조한 방향으로 공여되어지리라는 기대를 갖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미국의 대외정책(한국을 포함해서)을 냉전견지방향으로 몰고 다니던 「델레스」도 죽었고, 미국독점자본체의 이익을 수호하는데 만 충직하였다는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도 물러나고, 이제 「뉴프론티어」 정책을 들고 나온 「케네디」 대통령 지도하에 있는 미국이므로 대한국 「원조」도 전과는 달리 개선되어지리라는 희망을 품는 층이 있다.

최근 장면정부는 김 재무를 시켜서 미 본국에 일시귀국(아세아・극동지역의 미국원조기관책임자회의에 참석)하는 주한미국경제협조처 「모이어」처장 편에 각서를 보내어 「새로운 형태의 공여방식에 의한 원조를 요청」한 바 있었다.

이것은 현 정부가 「한・미경제 및 기술협정」 조인에서 보인바 무비판한 대미 추종자적 비굴성을 보이면서도 한편 과거・현재와 같은 성격의 원조를 받아서는 발전은커녕 현상유지조차 어렵다고 판단한 나머지 감히 그러한 각서를 보내지 아니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장면정부가 본질적으로 대미추종주의자라는 범주 내에서 「상전」에게 「이대로는 못하겠으니 좀 봐 달라」고 애걸하는 류식의 요청에 불과한 것이지 받을 것을 받아야겠다고 당당히 「요구」하는 태도는 아니라고 하겠다.

「새로운 형태」의 원조란 요컨대 자립경제의 터전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려니와 이와 같은 요청은 상대를 잘못 보고하는 약자의 호소에 불과한 것이지, 그러한 요청이 미국 측에게 제대로 반영되리라고 믿을 수는 없다.

지난 7일 화부(워싱턴)에서 공표된 「케네디」 행정부의 공식적인 대한국 경제정책노선(미국무성 「조지・볼」 경제담당차관 성명)은 우리가 미국의 자본주의적인 대내외 경제정책의 본질에 비추어 예상한 바대로 우리에게 실망을 주는 것이었다. 

동 성명은 말하기를 「계속적인 냉전압력은 한국이 조속 시일 내에 현재의 고식적인 원조로 부터 자립경제를 꾀할 수 있는 장기계획에로의 이행이 가로 막혀지고 있다」고 하였었다. 바꾸어 말하자면 ‘한국은 언제 공산당의 침투를 받을지도 모를 형편에 있으니까 자립경제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미국으로 봐서 위험한 후과를 남기게 될지도 모른다’는 논지가 된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는 ‘한국과 같은 나라는 자립경제에의 원망을 포기하고 예속경제에 만족하고 국제잉여상품의 처분시장으로서 잔치되어야 한다’는 우리로서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나 다름없다.

한국을 16년 동안이나 국토분단, 그리고 식민지경제형으로 전락시켜 놓고서 또 부족하여 앞으로도 잉여상품이나 사서 쓰고, 자존심도 버리고, 식민지 백성처럼 무기력하게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 후로 알려진 미국 「케」행정부의 한국에도 관련성이 있는 대외경제 「원조」정책들의 단편적인 보도들을 샅샅이 뒤져도 한국의 자립경제를 위하여 그 어떤 고무적인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다.

「케네디」대통령의 이른바 「효과적 자조국에 대한 중점원조」에도 한국은 제외되고 있으며, 「미국외원기구의 단일화」 구상에도 우리에게 희망적인 무엇을 발견할 수는 없다. 특히 미국의 대한국경제 「원조」 정책수립에 지대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주한미국원조기관 책임자들의 「한국경제관」은 우리가 원하는 바 자립경제와는 천양지차이를 보이고 있어 더욱 더 절망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매카나기」 주한미국대사는 「한국경제는 만족할 만한 발전상을 보이고 있다」고 억설을 펴고 있으며, 「모이어」처장은 「운전해 내지도 못하는 공업시설을 지나치게 도입하였다」는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는 판국이니 더 논급하기조차 싫다.

미국은 한국경제를 어떻게 「요리」해 볼 심산으로 있는 것일까? 다음과 같은 것들이 예견되고 있다.

한국에 대한 원조가 본시 이른바 방위원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미국의 세계지배체제유지를 위한 국지전용 지상병력보유방침에 따르는 60만 한국군 관장이 계속되는 동안 국제과잉상품투입에 의한 소비성 원조에서 생기는 대충자금을 틀어쥐고 한국의 군사 경제적인 지배권을 좀채로 내놓으려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경제의 필요성 때문에 「시프・아메리칸」정책은 강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비싼 과잉상품을 소비하게 될 것은 뻔하다. 약간의 투자적 성격을 띤 것은 예외 없이 빛(차관)으로 얻어야 할 것이고 「외자도입촉진법」 및 「이중과세금지협정」에 의거하여 비호를 받는 것은 물론 과반체결된 한・미경제협정의 특권조항들을 방패삼아 이윤도가 높은 미국의 단기자본이 이 땅의 산업을 지배하게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조차 없다.

이에 더하여 미국의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구실아래 일본자본의 도입 및 서독자본의 도입을 권장・유치함으로써 한국경제를 미, 일, 서독자본들이 농단하고 시장을 나누어 가짐으로 해서 한국을 국제채무노예의 상태아래 얽매어 두려하고 있는 것이다. 

자립경제를 이룩하기 위한 충분한 경제입지에 있으며 유능하고 창조적인 국민의 손은 그대로 묶어두고 일전에서 행당하는 것을 보고서도 인종만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무거운 채무를 남기게 되고 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적인 채무국가로 전락시킴으로써 자주적인 남북통일의 가능성을 보다 저해당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분할통치」의 제국주의적인 수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동족간의 증오심을 선동하고 민족분열의 영구화 및 나아가서는 자주독립을 숭상하는 단일문화민족으로서의 긍지마저 잃게 하여 영영 식민지 예속경제의 채무노예화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말이다.

국제적인 독점자본의 진출은 한국의 자립경제 달성을 가로막게 될 뿐더러 여러 가지 「조약」이나 「협정」같은 기성사실의 올가미 때문에 한국문제의 종국적인 해결을 극난케 할 것이다.

미국은 벌써 부터 일본제국주의를 부활시켜 아세아의 「공장」이요, 「헌병」으로서 미국의 기득권익의 「청지기」로 삼으려하였고, 그 반대급부조건으로 일본으로 하여금 한국을 「관리」케하려는 기본구상을 한 지가 이미 오래 되었던 것이다.

미국의 대한국경제 「원조」정책의 본질은 이러한 것이며 사태는 바야흐로 급각도로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보수정객들은 이런 것을 모르고 있으면서 또한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후회를 천추에 남길 이 급난시기에 오히려 목전의 소리와 사리사욕에 눈이 뒤집혀 물고 뜯고 하고만 있다.

조금이라도 이 나라 이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고 역사의 교훈을 되삭여 반성하려고 하는 보통국민이라면 사소한 대립감정쯤은 깨끗이 잊어버리고 우선 자립경제건설을 위하여 무엇이 선행되어야하겠는가에 대하여 예지를 가다듬을 때는 온 것이다.

우리의 속담에도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하였지만 서양에는 보다 무서운 격언 즉 「주는 체하고 뺏으라」는 말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남의 「원조」에 매달리어 잘살아보겠다는 생각부터가 어부성설이려니와 더군다나 타국의 「호의」에만 신뢰를 두어 부지불식간 자기멸망의 구렁에로 기어들어간대서야 되겠는가 말이다.

미국은 한국민을 아열대 또는 열대에 속하는 중남미주민이나 중근동, 아주 및 동남아 일대국가의 주민인양 착각을 하고 있다. 자연환경의 혜택으로 말미암아 의식주에 그다지 걱정 않아도 좋은 전기지대에 속하는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리는 근면하고 창조하고 부지런히 일하여야만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충분한 창조역량을 지니고 있으며 세계문화사에 찬연히 빛나는 수많은 발명・발견들을 이룩해 놓은 우수한 문화민족임을 자부하고 좀 더 자존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에게 이보다는 해를 더 끼치는 미국의 껍데기 「원조」를 물리치고 자립경제건설이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영광과 희망이 가득찬 대로로 우리 한데 뭉쳐야 할 때는 온 것이다.

社說/美國의 對韓經濟 「援助」 政策의 本質을 分析함(下)
 

美國의 對韓經濟 「援助」 政策의 本質을 分析함(下)

=國際的 「債務奴隸」가 안 되기 위하여 自立經濟만이 살길이다=

美國의 對韓國經濟 「援助」가 過去에 있어서는 우리 經濟에 有害한 結果까지 招來하였지만 앞으로는 우리 側에 有助한 方向으로 供與되어지리라는 期待를 갖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美國의 對外政策(韓國을 包含해서)을 冷戰堅持方向으로 몰고 다니던 「델레스」도 죽었고 美國獨占資本體의 利益을 守護하는데만 忠直하였다는 「아이젠하워」前大統領도 물러나고 이제 「뉴프론티어」 政策을 들고 나온 「케네디」 大統領指導下에 있는 美國이므로 對韓國「援助」도 前과는 달리 改善되어지리라는 希望을 품는 層이 있다.

最近 張勉政府는 金財務를 시켜서 美本國에 一時歸國(亞細亞・極東地域의 美國援助機關責任者會議에 參席)하는 駐韓美國經濟協調處 「모이어」處長便에 覺書를 보내어 「새로운 形態의 供與方式에 依한 援助를 要請」한 바있었다.

이것은 現政府가 「韓・美經濟 및 技術協定」 調印에서 보인바 無批判한 對美 追從者的卑屈性을 보이면서도 한편 過去・現在와 같은 性格의 援助를 받아서는 發展은 커녕 現狀維持조차 어렵다고 判斷한 나머지 敢히 그러한 覺書를 보내지 아니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張勉政府가 本質的으로 對美追從主義者라는 範疇內에서 「上典」에게 「이대로는 못하겠으니 좀 봐달라」고 哀乞하는 類式의 要請에 不過한 것이지 받을 것을 받아야겠다고 堂堂히 「要求」하는 態度는 아니라고 하겠다.

「새로운 形態」의 援助란 要컨대 自立經濟의 터전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려니와 이와같은 要請은 相對를 잘못 보고하는 弱者의 呼訴에 不過한 것이지 그러한 要請이 美國側에게 제대로 反映되리라고 믿을 수는 없다.

지난 七日 華府(Washington, D.C)에서 公表된 「케네디」 行政府의 公式的인 對韓國經濟政策路線(美國務省 「조지・볼」經濟擔當次官聲明)은 우리가 美國의 資本主義的인 對內外經濟政策의 本質에 비추어 豫想한 바대로 우리에게 失望을 주는 것이었다. 

同聲明은 말하기를 「繼續的인 冷戰壓力은 韓國이 早速時日內에 現在의 姑息的인 援助로 부터 自立經濟를 꾀할 수 있는 長期計劃에로의 移行이 가로 막혀지고 있다」고 하였었다. 바꾸어 말하자면 韓國은 언제 共産黨의 浸透를 받을지도 모를 形便에 있으니까 自立經濟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美國으로 봐서 危險한 後過를 남기게 될지도 모른다는 論旨가 된다.

한걸음 더나아가서는 韓國과 같은 나라는 自立經濟에의 願望을 抛棄하고 隸屬經濟에 滿足하고 國際剩餘商品의 處分市場으로서 殘置되어야 한다는 우리로서는 참을 수 없는 侮辱이나 다름없다.

韓國을 十六年동안이나 國土分斷, 그리고 植民地經濟型으로 轉落시켜놓고서 또 不足하여 앞으로도 剩餘商品이나 사서 쓰고, 自尊心도 버리고, 植民地 百姓처럼 無氣力하게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 後로 알려진 美國 「케」行政府의 韓國에도 關聯性이 있는 對外經濟 「援助」政策들의 斷片的인 報道들을 샅샅이 뒤져도 韓國의 自立經濟를 위하여 그 어떤 鼓舞的인 內容을 찾아볼 수가 없다.

「케네디」大統領의 이른바 「效果的自助國에 對한 重點援助」에도 韓國은 除外되고 있으며 「美國外援機構의 單一化」 構想에도 우리에게 希望的인 무엇을 發見할 수는 없다. 特히 美國의 對韓國經濟 「援助」 政策樹立에 至大한 影響力을 지니고 있는 駐韓美國援助機關責任者들의 「韓國經濟觀」은 우리가 願하는 바 自立經濟와는 天壤之差異를 보이고 있어 더욱 더 絶望的이라 아니할 수 없다.

「매카나기」 駐韓美國大使는 「韓國經濟는 滿足할 만한 發展相을 보이고 있다」고 臆說을 펴고 있으며, 「모이어」處長은 「運轉해내지도 못하는 工業施設을 지나치게 導入하였다.」는 詭辯까지 늘어놓고 있는 判局이니 더 論及하기조차 싫다.

美國은 韓國經濟를 어떻게 「料理」해 볼 心算으로 있는 것일까? 다음과 같은 것들이 豫見되고 있다.

韓國에 對한 援助가 本是 이른바 防衛援助的인 性格을 지니고 있으므로 美國의 世界支配體制維持를 위한 局地戰用 地上兵力保有方針에 따르는 六十萬 韓國軍管掌이 계속되는 동안 國際過剩商品投入에 依한 消費性援助에서 생기는 對充資金을 틀어쥐고 韓國의 軍事 經濟的인 支配權을 좀채로 내놓으려하지 않을 것이다.

美國經濟의 必要性때문에 「시프・아메리칸」政策은 强化될 것이고 이에 따라 비싼 過剩商品을 消費하게 될 것은 뻔하다. 若干의 投資的性格을 띤 것은 例外없이 빛(借款)으로 얻어야 할 것이고 「外資導入促進法」 및 「二重課稅禁止協定」에 依據하여 庇護를 받는 것은 勿論 過般締結된 韓・美經濟協定의 特權條項들을 방패삼아 利潤度가 높은 美國의 短期資本이 이 땅의 産業을 支配하게 되리라는 것은 疑心할 餘地조차 없다.

이에 더하여 美國의 負擔을 輕減시킨다는 口實아래 日本資本의 導入 및 西獨資本의 導入을 勸獎・誘致함으로써 韓國經濟를 美, 日, 西獨資本들이 弄斷하고 市場을 나누어 가짐으로해서 韓國을 國際債務奴隸의 狀態아래 얽매어두려하고 있는 것이다. 

自立經濟를 이룩하기위한 充分한 經濟立地에 있으며 有能하고 創造的인 國民의 손은 그대로 묶어두고 日前에서 行當하는 것을 보고서도 忍從만하여야 할 뿐만아니라 後孫들에게 무거운 債務를 남기게 되고보다 重要한 것은 國際的인 債務國家로 轉落시킴으로써 自主的인 南北統一의 可能性을 보다 沮害當할 憂慮가 있는 것이다.

「分割統治」의 帝國主義的인 手法을 그대로 適用하여 同族間의 憎惡心을 煽動하고 民族分裂의 永久化및 나아가서는 自主獨立을 崇尙하는 單一文化民族으로서의 矜持마저 잃게하여 永永 植民地隸屬經濟의 債務奴隸化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保障하겠는가 말이다.

國際的인 獨占資本의 進出은 韓國의 自立經濟達成을 가로막게될 뿐더러 여러가지 「條約」이나 「協定」같은 旣成事實의 올가미 때문에 韓國問題의 終局的인 解決을 極難케 할 것이다.

美國은 벌써 부터 日本帝國主義를 復活시켜 亞細亞의 「工場」이요. 「憲兵」으로서 美國의 旣得權益의 「청지기」로 삼으려하였고 그 反對給付條件으로 日本으로 하여금 韓國을 「管理」케하려는 基本構想을 한지가 이미 오래 되었던 것이다.

美國의 對韓國經濟 「援助」政策의 本質은 이러한 것이며 事態는 바야흐로 急角度로 그들이 願하는 方向으로 進展되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韓國의 保守政客들은 이런 것을 모르고 있으면서 또한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後悔를 千秋에 남길 이 急難時期에 오히려 目前의 小利와 私利私慾에 눈이 뒤집혀 물고 뜯고 하고만 있다.

조금이라도 이 나라 이 民族의 將來를 생각하고 歷史의 敎訓을 되삭여 反省하려고 하는 普通國民이라면 些少한 對立感情쯤은 깨끗이 잊어버리고 于先 自立經濟建設을 위하여 무엇이 先行되어야하겠는가에 對하여 예지를 가다듬을 때는 온 것이다.

우리의 俗談에도 「世上에 공짜가 없다」고 하였지만 西洋에는 보다 무서운 格言 즉 「주는 체하고 뺏으라」는 말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남의 「援助」에 매달리어 잘살아보겠다는 생각부터가 語不成說이려니와 더군다나 他國의 「好意」에만 信賴를 두어 不知不識間 自己滅亡의 구렁에로 기어들어간대서야 되겠는가 말이다.

美國은 韓國民을 亞熱帶 또는 熱帶에 屬하는 中南美住民이나 中近東, 亞洲 및 東南亞 一帶國家의 住民인양 錯覺을 하고 있다. 自然環境의 惠澤으로 말미암아 衣食住에 그다지 걱정 않아도 좋은 前記地帶에 屬하는 우리와는 根本的으로 다르다. 우리는 勤勉하고 創造하고 부지런히 일하여야만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充分한 創造力量을 지니고 있으며 世界文化史에 燦然히 빛나는 수많은 發明・發見들을 이룩해 놓은 優秀한 文化民族임을 自負하고 좀 더 自尊心을 가져야 한다.

우리에게 利보다는 害를 더 끼치는 美國의 껍데기 「援助」를 물리치고 自立經濟建設이 苦痛스럽기는 하지만 榮光과 希望이 가득찬 大路로 우리 한데 뭉쳐야 할 때는 온 것이다.

<민족일보> 1961년 3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