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을 논의가 한·미 간에 시작됐다고 알렸다. 게다가 한국 측이 기존보다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교부는 공식 회의 개시를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각)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더 많은 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며 “미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지급을 더 늘리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고 트윗을 날렸다.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은 한국에 거의 (방위비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한국은 9억 9천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자랑했다. 지난 2월 열린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서 2019년 분담금을 9억 2천만 달러로 결정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이다. 현재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 방어에 이바지할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며 “두 나라의 관계는 아주 좋다”면서 압박성 발언을 쏟아냈다.

하지만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한 평가를 피하는 대신,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은 공식 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차기 협상대표 인선 및 T/F 구성 등은 정부 내 검토를 통해 추진 중”이라고도 입장을 내놨다.

“한.미는 지난달 볼튼 국가안보보좌관 방한 계기에 앞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방위비분담금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11차 SMA 협상에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는 것.

지난달 방한한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뒤 ‘대외 발표문’을 통해, “2020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 관련, 양측은 동맹의 정신을 기반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원칙적 의견교환이 있었다. 구체적 액수에 대한 협의는 없었다”고 확인했다.

또한, “지금까지의 분담금 협상 방식과 다른 새로운 미국 측 내부 검토가 있었다. 기본적으로 협상을 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며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금을 향해 협의해 나간다는 데 (양국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오는 9일 방한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어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주요 의제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