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방어훈련을 8월 중 실시 예정’이라는 보도와 관련,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5일 “올해 예정된 훈련의 시기·규모 등은 아직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독도방어훈련은 6월과 12월에 실시됐다. 6월 실시 예정이던 상반기 독도방어훈련은 한일관계를 감안해 연기됐으나, 최근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이어 ‘백색국가’(안보우호국에 수출 간소화 절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등 도발을 자행함에 따라 더 이상 연기할 이유가 없어졌다.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에 맞서 한국이 검토 중인 ‘한일군사정보호협정’(GSOMIA) 파기 여부에 대해, 최 대변인은 “현재까지는 결정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다만 “정부는 GSOMIA 연장 여부와 관련해서 우리에 대해 신뢰의 결여와 안보사항에 문제를 제기하는 국가와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계속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미국 정부가 GSOMIA 파기에 부정적인 점이 중요한 변수다. 주변국의 일방주의 또는 비협조로 인해 ‘미국 일변도’ 대외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협정 파기로 나가기는 다소 버거워 보인다.

북한이 ‘한국 때리기’의 빌미로 삼고 있는 한미연합군사연습과 관련, 최현수 대변인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본운용능력 검증을 위해서 후반기 연합연습은 준비 중에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미국 정부가 강하게 요구 중인 호르무즈해협 파병에 대해서는 “국방부로는 (미국의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알렸다. 다만 “우리 선박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