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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日, 직접적 효과보다 한국경제 불확실성 노려”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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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5  12: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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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본이 지난 2일 취한 ‘화이트 리스트’(전략물자 수출절차 우대국 조치) 배제 조치로 인한 직접적 피해보다는 시장의 불확실성과 기업과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워 한국 경제 전체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그 비용(코스트)이 올라가는 걸 일본이 노리고 있다고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5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5대 그룹 부회장들을 다 만난 적도 있고, 개별적으로 만난 적도 있고, 전화 연락은 수시로 한다”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주요 기업과의 상시적 소통채널을 열고 유지하면서 협의를 하겠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다. 그리고 이미 한 달 동안 그렇게 해 왔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골드만삭스의 2일자 보고서를 사례로 들어, 화이트 리스트 배제로 일거에 모든 품목들의 수입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며, “이런 조치의 직접적 효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과 기업, 국민들의 불안감”이라며 “이것이 더 중요한 의도”라고 짚었다.

특히 “가짜뉴스에 가까운 뉴스가 쏟아지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기업의 불안감이 높아질 때 웃는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묻고 “바로 아베”라고 자답했다. “반일, 극일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 시대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할 가치, 국익을 해치는 것”이라는 진단이다.

그는 “해당부처에 정확하게 확인하고 기사를 작성해 달라”며 “시장 불확실성과 기업 불안을 부추기는 의도하지 않은 역할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품목만 점검한 것 아니라 수입업체, 수요업체도 파악했다”며 “수요업체는 정부가 산업부를 중심으로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을 이미 가동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후 상당히 넓은 기업들은 정책금융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기업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만들고, 소재부품장비상시법을 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보복 조치’로 비칠 수 있는 ‘상응 조치’라는 표현 보다는 ‘대응 조치’라고 표현하고 있고, 다양한 대응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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