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정우 부대변인은 24일 “우리 정부는 24일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일본 정부의 법령 개정안에 대해서 공식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고시한 바 있다. 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시한은 24일까지다

한정우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 명의의 의견서이고, 오전 9시51분 일본 경산성에 전달했다”며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유로 든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미흡과 양자 협의 미개최 주장의 부당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특히 일본의 조치가 큰 틀에서은 WTO 정신과 협약에 위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공개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제기한 ‘WTO 일반 이사회’에 대해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하여 오늘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회의가 종료된 이후에는 산업부 차원에서 결과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본측이 ‘1+1+α’(한일 기업 + 한국 정부) 방안을 거론한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피해자의 수용 가능성, 그리고 국민의 동의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한 입장에 대한 논의는 한일 간에 실무적인 협상, 혹은 대화를 통해서 풀어 나가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고, 현재까지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입장의 변화는 없다”고 답했다.

이미 제안한 ‘1+1’(한국과 일본 기업) 방안에 변화는 없지만 대화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가 ‘1+1+α’ 방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