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등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

19일 외교부가 “우리 정부는 우리 사법 판결과 절차, 그리고 청구권협정상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요구에 구속될 필요도 없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 오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담화’를 통해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시한(7.18)까지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판결 관련 중재위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한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운운한 데 대한 공식 반응이다. 

외교부는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이 불행한 역사를 직시하면서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필요가 있다”는 충고를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이미 제시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 방안을 포함하여,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일측과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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