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자유무역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에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후 4시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여야 5당 대표와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에 대해 협의하고 그 결과를 공동발표문에 담아 청와대와 5당 대변인이 함께 이같이 발표했다.

대통령과 5당 대표는 공동발표문에서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 협력을 위협한다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여야는 일본에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서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한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회동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참석했으며,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이 공동발표문을 나란히 발표했다. 또한 각당의 당대표 비서실장과 청와대의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아래 사항에 대하여 인식을 공유했다.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첫째,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자유무역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에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 한다.

○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 협력을 위협한다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 : 둘째, 여야 당대표는 정부에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 셋째, 정부와 여야는 일본에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또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한다.

○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 : 넷째, 정부는 여야와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끝>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도 걱정되는 시기에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그런 모습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가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며 “일본에 대해서도 좋은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정부와 기업의 협상력을 높여주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서 당장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또 근본적으로는 우리 주력 제조산업의 핵심 소재부품들의 지나친 일본 의존을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는 것”이라면서 “더 크게는 지금의 한일 간의 갈등을 조기에 이렇게 해소하고, 양국 간의 우호 협력 관계를 회복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함께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의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엄중한 경제 대책으로써 가장 시급한 것은 역시 추가경정예산을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라며 “소재부품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의 그 예산도 국회에서 충분하게 반영시켜 주시기를 당부를 드린다”고 요청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일본이 양국 관계를 파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경제 보복 조치를 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엄하게 성토한다”며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가 잘못된 이런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황 대표는 “조속히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해서 양국 정상이 마주앉으셔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대일 특사를 파견하는 등 서둘러서 해결책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제안하고 “대미 고위급 특사를 파견”도 언급했다. 또한 “정부, 또 국회, 경제계가 모두 참여하는 민관정 협력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황 대표는 아울러 “우리 정부가 지난 8개월 동안 일본 문제 관련해서 예후와 여러 가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이에 대비하지 못한 것은 명백히 잘못”이라며 “대통령께서 외교안보 라인 엄중히 문책하고, 곧바로 경질하는 것이 국민을 안심시키는 길이 될 것”이라고 결단을 촉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번 경제 보복은 분명 일본 정부의 잘못이다. 일본 정부는 경제 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문제의 발단이 된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에 대한 대책에서부터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면서 외교적 해결책을 강조했다.

손 대표는 “결코 반일감정에만 호소하거나 민족주의적인 대응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며 조속한 한일 정상회담과 대일 특사 파견을 제안하고 범국가적인 대책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정부를 대표를 특사와 함께 민간을 대표하는 특사, 복수의 특사가 필요하다”면서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일 경제 보복 규탄 철회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 대표는 “연동형 선거제와 개헌은 쌍둥이 형제”라며 “연동형 선거제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원포인트 개헌에 착수한다는 것이 지난번, 작년 12월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5당 원내대표의 합의이기도 했다”고 대통령의 의지를 물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아베 총리의 경제 보복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며 “아베 총리의 도발이 계속되면 단기적으로는 긴장 관계를 감수하는 결연한 의지로 맞서야 된다,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이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서 아베 총리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사파견은 특사 상호교환 방식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심 대표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파기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일본이 자초한 일인 만큼 명분이 있다. 그리고 미국의 협력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당이 합쳐서 국회에도 대책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시작”하자며 “규탄결의안을 채택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초당적 대응을 주문했다.

또한 “지금 추경안에는 통과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다”며 강원도 산불 등을 예시하고 가능한 내일 추경안 처리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 방북단을 편성을 해서 평양도 가서 방문해서 공공외교도 하고, 5당이 함께하는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특사라든지 고위급 회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법이 된다면 언제든 가능하다. 하지만 무조건 보낸다고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협상 끝에 해결 방법으로 논해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동발표문에 포함된 ‘비상협력기구’에 대해 고민정 대변인은 기존에 기업과 정부가 함께하는 ‘민관 비상대응체계’를 추진했다면 “정부와 당이 함께할 수 있는 기구에 대해서 대통령, 청와대와 5당 대표들이 함께 의견을 일치시켰다”고 전했다.

야당 대표들의 ‘국민감정에 의존한다’는 지적에 대해 문 대통령은 “반일감정은 스스로도 갖지 있지 않다. 또한 그럴 생각도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제안에 대해 고 대변인은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 협력을 위협한다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러한 의견들이 이 발표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반영됐다고 보면 된다”고 해석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기본적으로 유지 입장”이며, “다만,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해볼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당초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던 대통령과 5당대표 회동은 3시간 가까이 진행됐고, 회동 후 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는 인왕실 앞 창가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