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5당 대표 회동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한 데 대해서 환영”한다고 밝혔고,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을 향해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나오기를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아침에 5당 대표 회동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다”며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갈구하는 사안이었었고, 기업에게는 자금 지원도 필요할 것이고, 무엇보다 여야가 함께 모여서 지혜를 모으는 모습으로도 국민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여야 5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문 대통령과 5당 대표들의 회동을 오는 18일 오후 4∼6시에 갖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초당적 대응을 주요 의제로 다루기로 했지만 다른 의제들도 열어두기로 합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대응과 관련 “각 분야별로 전방위적으로 소통을 통해서 대응책들을 준비하고 살펴보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모든 일의 해결에도 순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제 대통령도 말했지만 하루속히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나오기를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

우리가 ‘맞대응 조치’를 취할 상황까지 가기를 바라지 않는 입장이지만 “그러한 상황이 또 왔을 때는 그때 가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나 대응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 정부가 제3국 참여 중재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18일까지 답을 요구한데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존 정부의 입장에서 변화가 전혀 없다”며 “‘일본의 중재 제안 신중히 검토’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나아가 “1+1은 기본적으로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던 것”이라며 “일본측이 수용한다면 우리가 검토할 수 있다”고 확인하고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우리 정부가 제시한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1+1 방안’을 일본 정부가 거부함에 따라 우리 정부가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을 명확히 부인한 것.

청와대 관계자는 “삼권분립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을, 사법부에서 판결한 것을 행정부에서 어떻게 뒤집을 수 없지 않겠는가라는 우리의 의견”을 재확인했다.

한편, 청와대가 일본의 중재위 설치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추가적인 무역 규제 조치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