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실무협상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 중앙정보국(CIA) 부국장 출신 마이클 모렐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기고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대북 외교의 논리적인 다음 단계는 ‘동결’(freeze)”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 시기 2010~2013년 CIA 부국장을 역임하면서 북한과의 물밑 교섭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렐은 북한 핵과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은 두 가지 이유에서 좋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무기 프로그램 제거 또는 중대한 제한으로 이어지는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만약, 동결 없이 시간이 흘러가면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규모가 늘어나 미국에 대한 안보 위협이 증대될뿐 아니라 협상과정에서도 북한의 지렛대가 커질 수 있다.

모렐은 동결이 의미가 있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동결이 최종 목표가 아님을 분명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우리(미국)가 동결의 대가로 무엇을 주든 중대한 경제 제재를 남겨서 평양에 대한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봤다. 동결에 따른 상응조치로는 개성공단 재개와 같은 일부 제재 완화와 평양과 워싱턴에 이익대표부 개설을 예로 들었다. 

아울러, 동결에는 핵물질과 장거리 미사일 생산시설의 신고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국제 사찰팀이 들어가 해당 시설이 가동 중단 상태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면 동결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모렐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동결을 잠정적 조치로 검토하는 이들은 내 생각에는 (이것이) 미국 안보에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러한 조치가 북한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거나 중대하게 제한하는 최종 합의로 훨씬 빨리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