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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내놓을 계산법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공정성” <조선신보>
이계환 기자  |  k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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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2  17: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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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국 측이 내놓을 계산법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공정성이다.”

재일 <조선신보>는 12일 ‘판문점상봉을 통해 정해진 조미실무협상의 궤도’라는 해설기사에서 “이번에는 판문점상봉의 결과로 톱다운에 의해 실무협상의 궤도가 정해졌다”면서, 곧 있게 될 북미 실무협상에서 미국 측이 내놓을 협상안에 대해 이같이 규정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조선을 핵과 탄도로켓 개발로 떠밀었던 적대와 위협을 단번에 철회할 수 없다면 단계별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자기가 하는 것만큼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현실적인 협상안을 가지고 나와야 할 것”이라며, ‘단계별 동시행동원칙’이 곧 ‘공정성’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특히, 신문은 6.30 ‘김정은-트럼프’ 판문점회동을 의식하면서 “하노이회담은 미국 내에서 거론된 ‘톱다운(top down)의 제한성’이 아니라 조미(북미)협상에 지장을 주는 ‘보텀업(bottom up)의 폐해’가 드러난 사례였다”고 강조했다.

그러기에 “회담을 앞둔 트럼프정권의 각료와 관료들은 조선 측이 내놓을 합리적인 제안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도록 유도하는 정보자료부터 먼저 보고하였”으며 “실제로 이들은 조선 측이 반발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일방적 핵무장 해제 요구를 나열한 문서를 미리 작성해두고 합의도출에 장애를 조성하였다”는 것이다.

신문은 판문점회동에 대해 “조미수뇌들 사이에서는 대화재개가 확인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합의에 이르지 못한 하노이에서의 논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실무협상의 올바른 방향도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하노이회담에서는 일방적으로 자기의 요구만을 들이먹이려 하는 미국식 대화법이 합의도출의 걸림돌이었다”고 거듭 지적했다.

즉, 북한은 비핵화의 첫걸음을 내딛기 위한 행동조치로서 영변 핵시설의 영구폐기를 제안했으나, 미국은 상응조치는 내놓지 않은 채 ‘영변+α’, 더 나아가 북한에 대한 일방적 핵무장해제의 요구를 나열한 이른바 빅딜 문서라는 것까지 꺼내들었다고 상기시켰다.

신문은 북미 간 첫 합의문인 싱가포르성명과 관련 “싱가포르공동성명에 명기된 합의사항은 모두 조미수뇌들이 세계 앞에 발표한 공약이며 두 나라의 공동과제”라면서 “그 실현을 위해 쌍방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싱가포르공동성명 이행이야말로 “조선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미국자신도 바뀌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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