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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단체들, F-35A 추가도입 반대 본격화11일 단체들에 제안서 발송...10만 서명운동 등 제안
청주=김정자 통신원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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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2  16: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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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에서 활동 중인 ‘한국여성단체연합 충북주비위’와 ‘민중당 청주시지역위원회 오창분회’ 회원들은 청주 공군제17전투비행단 기지에 F-35A 추가도입 계획에 대응해 11일 관련 단체들에 제안서를 발송했다.

지난 3월 29일 청주 공군제17전투비행단 기지에 소위 킬체인 전략에 핵심 전력인 스텔스전투기 F-35A 2대가 배치된데 이어, 오는 15일 추가로 2대, 8월 4대, 올해 내로 16대가 배치되고, 더욱 심각하게도 2021년까지 40대를 도입할 예정이란 보도를 접하고 이는 한반도 평화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게 될 중요 사안이라 생각하고 논의를 거쳐, 지역 및 전국에 향후 대책에 대해 제안서를 보낸 것이다.

이들은 제안서를 통해 “이는 남북 정상간에 2018년 9.19평화공동선언과 군사이행합의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이며, 중국, 러시아, 북한까지 동북아 평화를 위해 조성된 분위기와 평화를 바라는 전세계인들의 여망을 정면에서 위배하는 기만행위”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연대와 동참을 호소하면서 “온, 오프라인 10만 서명운동과 국민청원, 대정부 질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전국(노동자, 농민, 학생, 민중당) 통일선봉대가 충북 청주지역에 F-35A 문제에 연대하고 집중하여 함께 참여해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이 문제에 대해 긴급연락을 취한 결과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내부논의를 거쳐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와 어떻게 함께하고, 확대할건지 논의하겠다고 했다.

한국진보연대는 민중당 중앙당, 학생조직을 조직해 보겠다고 했으며, 민주노동자전국회의는 한국진보연대,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과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통일선봉대 전국일정 시 청주기지 일정을 잡는 제안에 대해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의 요청이 있으면 진행 가능하겠다고 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은 내부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민중당 중앙당은 관련된 사안에 대해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민중당 청주시지역위원회는 제안서를 보내주면 충북도당 운영위, 청주시지역위원회 운영위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NCC충북은 지역에서 의견이 모아지면 NCC충북에서 논의하겠다고 했으며, 전국여농민회총연합 청주시연합은 제안서 보내주면 논의하겠다고 했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6.15충북본부가 안되면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과 논의해서 하면 된다고 확인하였다.

 

<제안서(전문)>
한반도를 전쟁의 위험으로 몰아넣는 킬체인의 핵심 전력인 F-35A도입을 반대한다

지난 6월 30일일 판문점에서의 북미정상 회동으로 세계 인류의 역사적 비극인 전쟁으로 인한 잔혹한 DMZ가 전세계인의 감동과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평화의 지대로 새롭게 탈바꿈하게 되는 감동적인 순간이었고, 그간 북미간 정상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전쟁의 위협과 갈등과 반목의 70년을 극적으로 평화의 시대로 다시 한번 극적인 전환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어렵게 만들어낸 이 평화의 시대에 충북 청주에는 난데없는 대량살상 무기가 도입되는 기가막힌 상황이 발생하였다.

지난 3월 29일 국방부가 F-35A를 2대 도입하여 인도식을 치른데 이어 7월 15일 2대, 8월 4대, 올해 내에 16대까지 도입하고 2021년까지 총 40대를 도입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F-35A는 북한 미사일을 사전 탐지해 추적·파괴하는 킬체인(전략표적 타격)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즉 방어용이 아니라 선제 타격을 하는 목적이며 여기에 핵탄두가 장착될 수도 있고 그럴 경우 핵전쟁, 세계3차 대전을 벌이자는 의도로 밖에 달리 해석될 수가 없다. 그러한 무기가 충북 청주시에 배치된 것은 청주가, 청주공항이 단순한 공항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F-35A가 킬체인 핵심 전력인 점을 감안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핵무기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명백한 해명을 해야 한다.

F-35A 도입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시기 도입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음에도 도입이 그대로 추진되었고, 현재는 어렵게 만든 평화의 시대를 다시 전쟁을 하기 위한 긴장과 갈등의 시대로 되돌아가자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진정 한반도를 전쟁으로 내몰려고 하는 것인가.

이는 남북 정상간에 2018년 9.19평화공동선언과 군사이행합의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이며, 중국, 러시아, 북한까지 동북아 평화를 위해 조성된 분위기와 평화를 바라는 전세계인들의 여망을 정면에서 위배하는 기만행위이다.

평화가 아닌 군국주의의 부활을 시도하고 있는 일본과 전쟁세력, 매파세력들만이 이를 환영하고 경쟁적으로 전쟁을 위한 전력증강을 정당화시키고 이를 부추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전쟁무기 도입인가 다시 한번 물을 수밖에 없고, 4.27판문점 선언, 9.19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에 따라 일체의 적대적 행위와 무력증강은 중단되어야 하고, 한반도의 전쟁무기는 감축되어야 하며, F-35A와 같은 한반도 전쟁을 위한 무기는 즉각 도입을 중단하고 이후의 계획도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4.27판문점 선언 1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6월 30일 북미정상이 회동했던 DMZ에서 24만명이 넘는 民은 전세계인과 함께 한반도에 그리고 세계에 냉전종식과 전쟁이 아닌 평화를 바라고 이를 위해 함께 하겠다고 굳게 손에 손을 잡았던 뜻을 문재인 정부는 엄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외세의 개입을 불용하겠다는 선언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 70년간의 분단의 시대, 갈등의 시대를 종식하고 화해와 협력, 평화의 시대의 주인으로 평화를 바라는 세계 모든 평화애호세력들과 함께 그 뜻이 관철될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며, 그 뜻에 동의하는 한반도의 모든 여성, 청년, 노동자, 농민 등 각계각층과 전세계 평화애호세력들과 함께 할 것이며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19. 7. 11.
민중당 청주시지역위원회 오창마을분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충북지역 주비위
 

< 제안사항 >

1. F-35A 도입을 반대하는 평화행동시민대책위에 위 뜻에 동의하는 개인, 단체 등 누구나가 함께 연대하고 평화인자로 함께할 것을 호소합니다.

2. F-35A 도입 반대, 전쟁반대 항구적인 평화체계 구축을 위한 온, 오프라인 10만 서명운동과 국민청원, 대정부 질의를 펼쳐나갈 것입니다. 함께 동참해주십시오.

3. 전국(노동자, 농민, 학생, 민중당) 통일선봉대가 충북 청주지역에 F-35A 문제에 연대하고 집중하여 함께 참여해줄 것을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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