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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동맹관계’는 허구 위에 허구를 덧쌓은 것” <조선신보>
이계환 기자  |  k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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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0  16: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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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동맹관계’는 허구 위에 허구를 덧쌓은 것이다.”

재일 <조선신보>는 10일 ‘일미동맹의 허구’라는 논평에서 “미일안보조약에는 미국이 일본을 방위해야 한다고 명기한 대목은 없다”면서 이같이 단정했다.

“미국은 일본을 다시는 전쟁을 못하게 한 헌법을 제정하는 한편 일본을 지켜준다는 구실 밑에 미군이 일본을 무기한 강점하면서 세계제패를 위한 침략전쟁의 전략적 기지로 이용해온 것”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미일안보조약 파기가 현실화될 가능성마저 부상하고 있어 아베 총리가 공포에 떨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즉, 미일안보조약 파기 문제는 본래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통령선거전 때에 강하게 주장한 것인데 대통령 당선 후에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오사카에서의 G20을 며칠 앞두고 그 가능성을 밝히자 총리관저만이 아니라 일본자체가 발칵 뒤집혔다는 것이다.

신문은 “미일안보조약은 미국은 일본을 방위할 의무가 있지만 일본은 미국을 방위할 의무가 없어 불공평하므로 일본이 미군주둔비를 전액 부담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안보조약을 파기하고 일본에서 미군을 철수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트럼프의 논리인데 미국의 대다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런데 “미일안보조약을 ‘불공평’하게 만든 것은 미국이었다”는 것이다.

신문은 “일본 보수지배층에게는 일미 안보체제의 붕괴도 조선반도 평화정착도 다 같이 악몽”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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