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외교부가 전날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는 “경제보복 조치”라며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2일자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가와 국가의 신뢰 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고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에 정합적이다”라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김인철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어제 조치는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하며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관계부처에서는 경제보복조치라고 규정했다”면서 “(WTO 제소를 비롯하여)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서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알렸다. 

1일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금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조치”라며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제징용판결 문제’ 관련, 김인철 대변인은 “피해자 구제의 필요성과 일 측의 요구를 균형 있게 반영한 방안”을 일본 측에 전달했고 “우리 방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일 측에 계속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