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엔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해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국내산 쌀 5만톤의 원곡대금과 수송비 등 약 409억 여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28일 확정했다.

통일부는 28일 제30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을 개최하여 WFP를 통한 국내산 쌀 5만톤의 대북 지원에 필요한 지원액으로 약 409억원(272억6천만원+미화 1,177만 4,899달러(약 136억2,670만원) 범위 이내로 '대북식량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중 272억6천만원은 원곡대금과 국내 운송비 항목으로 농립축산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지급하며, 미화 약 1,177만 달러는 국내항에서 북한항까지 수송비, 북한 내 분배 및 모니터링 비용 등 항목으로 WFP에 지급한다. 

WFP 지급 금액은 집해예산 확보를 위한 것으로 최대 지출한도를 정해 놓은 것이며, 실제 지급 금액은 WFP 및 관계기관과 추가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국내외 쌀 가격 차액인 896억9천만원과 가공·포장 등 부대비용 95억 3천만원 등 992억 2천만원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가격보전 방식으로 별도 처리된다.

이번에 지원되는 국내산 쌀 5만톤은 북한 120개 시·군의 취약계층 등 총 212만명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임신·수유 중인 여성과 영·유아 등 기존 WFP 영양지원사업의 수혜대상을 60개 시군에서 120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대상자 149만5천명에게는 영양강화식품과 함께 우리 정부가 WFP에 공여한 쌀을 지원한다. 

이 쌀은 주택, 관개시설 개선 등 자연재해 대응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인 취로사업에 참여하는 대가족과 여성세대주, 장애인을 포함한 가족 등 취약계층 62만5천명에게도 지원된다.

통일부는 전용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곡(벼)을 보관기관이 짧은 정곡(쌀)형태로 가공하여 지원하고 지원식량의 포대에 '대한민국'을 명기한다고 밝혔다. 

또 WFP는 모니터링을 위한 'No aceess No food' 원칙에 따라 쌀이 북한에 도착해서 주민들에게 분배되는 전 과정에서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WFP는 북한 상주 모니터링 요원을 증원하고, 평양 외 지역사무소를 개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를 비롯한 12개 정부부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교추협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받는 심의 과정을 거쳤다.

교추협 의결 이후 쌀 도정 과정 등 실무 준비가 진행되며, WFP와 수송경로, 일정 등에 대한 협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결정으로 7월 하순에서 9월 사이에 국내산 쌀 5만톤이 북측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 19일 대북식량지원 관련 브리핑에서 통상적으로 발표 후 제1항차 출발까지 약 한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만 과거 관례로 볼때 5만t 정도면 약 두달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면서, 가능하면 9월 이내로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북한은 최근 10년간 가장 심각한 상황의 식량난을 겪으면서 국제기구에 긴급 식량원조를 요청하는 등 절실한 수준의 어려움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져 국제기구 등에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난달 3일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WFP에서는 북한식량사정에 대한 긴급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는 지난 19일 WFP를 통한 국내산 쌀 5만톤 대북지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수정-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