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평화의 도시’ 오슬로에서 ‘국민의 일상을 바꾸는 한반도 평화’ 구상을 제시했다. 남과 북이 등 돌리며 사는 ‘소극적 평화’가 아닌 서로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적극적 평화’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평화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국민을 위한 평화(Peace for people)’라고 명명했다.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1일 북한을 국빈방문한다. 한마디로 한반도 정세의 대 변화가 예고된 셈이다.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불이행 이유로 남북관계가 단절된 가운데 열리는 북·중 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 정세 변화를 예측해 보면, 체제보장과 비핵화를 ‘빅딜’하고 경제발전에 매진하려는 북한의 의중을 시진핑 주석과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보증하고, 북한의 경제발전에 중국자본과 해외자본이 투자하는 형태의 거래가 성사될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의 체제보장은 트럼프 대통령 혼자서 할 수 없고, 미 의회의 비준이 있어야만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인데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마저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측으로부터 확실한 담보를 얻어내기 위해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보증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북한을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위치지우려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국민을 위한 평화(Peace for people)’로운 남북 관계를 선언했다. 그러나 남북 간에는 자유로운 여행조차도 허가되지 않은 현실을 국민은 알고 있다. 남과 북 사이에는 이산가족 상봉이나 왕래조차 자유롭지 않은 현 상황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완조치 없이 국민 참여 평화와 국민 참여 통일이 가능한 것일까? 가장 낮은 단계인 인적, 물적 교류의 자유화를 먼저 선언하는 것이 국민 참여 평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본다.
북한 핵 협상이 진전되면 가장 먼저 북한 인프라 투자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를 것이다. 필자는 수차례에 걸쳐 남북 고속철도·도로 건설에 대한 의견을 밝힌 바 있다. 4.27 판문점정상회담과 9.19 평양정상회담에서 북측은 기존 경의선 철도의 개보수 보다는 국제선 고속철도 건설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경의선 개보수를 통한 국제선 연결은 현실적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을 전문가들과 공무원들도 이제는 솔직히 인정하고 고속철도 신설 만이 한반도 경제협력 시대의 개막임을 깨달아야 한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시속 300Km를 달리는 고속철도와 개성-신의주 시속 40Km 미만의 단선 철도를 연결하여 북경 단동에서 시속 400Km로 달리는 국제선과 연결, 운영한다는 것은 소가 웃을 코미디이다.
설사 철도가 연결된다 해도 남측 여행객과 북측 주민이 한 열차를 타고 여행할 수 있는 사회적 풍토가 형성되려면 최소 10년은 지나야 가능할 것이다. 기존 경의선 개보수를 통한 북한 국내선 운영과 산업용으로 활용은 가능할 것이나 국제선 철도는 반드시 고속철도로 건설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해 중국 다롄(대련)에서의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 내용 중 중국측이 훈춘-청진간 고속철도 건설과 청진항 개발 사업을 제안했던 것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에서 미국을 대신해 안전보장을 담보하고 일대일로 사업으로 중국이 신의주-개성간 고속철도 건설 사업 건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본다.
우리는 일제가 철도 부설권을 미끼로 한반도에 침략한 역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한반도를 관통하는 철도 주권이 걸린 사업을 제3국에 통째로 넘겨주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관계자들과 전문가 그룹들에게 경각심을 가지기를 당부한다.
한반도 철도 사업의 의미는 북측의 교통,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대륙에 진출함으로서, 동북아시아의 단일시장을 형성하여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완성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한반도 철도사업의 개념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대북 철도 정책에서 기존 노선의 개보수를 통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은 불가능하다.
지역 개념의 철도정책에서 남측과 북측을 통과하는 한반도·동북아·유라시아 철도 정책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국제선으로의 연결과 현대화, 국제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반도 철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한반도 통합 철도망 구성(철도 주권의 확립), 철도 운영 시스템의 남북 통합, 남북의 철도 인프라 격차 해소, TCR, TSR과 TKR의 연결, 동북아 물류·교통의 중심기능 확보 등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물류·교통의 시스템 구축으로 동북아 경제 통합과 남과 북의 상생 경제체제 구축, 동북아 경제의 신 성장동력을 제공하고 북측 건설 산업의 현대화 추구와 북측 건설 인프라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건설 기술 인력의 역량 확보와 건설 자재 제조기업 육성을 통한 건설 경영·관리 능력 향상 구축방안 등등 나열할 수 없을 정도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