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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반공법은 망민법이다.민족일보 다시보기'<86>
이창훈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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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4  11: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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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반공법은 망민법이다.
혁명에 편승하여 반동의 역코스를 달리는 장면정권의 반민주적 흉계를 규탄폭로한다


이동화


(지난 7.29) 총선거에 있어서 민주당은 「사월혁명의 완수」 「민권의 기초확립과 정당정치의 발전」 「경제건설의 새 출발」 「실업자의 일터마련」 「노동운동의 건전한 발전」 「사회복지제도의 적극화」 등등의 소위 공약 15장을 내세웠었다.

그리고 민주당이 동 선거에서-금력 기타의 여러 가지 불정수단에 힘입은 바 적지 않았다고 할지라도-압도적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은 부인될 수 없는 사실이다.
7.29총선거가 끝난 뒤에 민주당은 신구양파로 완전히 분열되는 동시에 장면박사를 수반으로 하는 현 민주당 정부의 성립을 보았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현 보수국회와 혁명정권이 아니라는 것은 처음부터 명백한 일이었다.

그러나 7.29총선거에서 표를 던진 우리 선거민의 대부분이 민주당을 어느 정도 신뢰 또는 동정하였으며 그들이 이 보수정당에게 적지 않은 기대내지 희망을 걸으려고 하였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리고 당시에 민주당은 상술과 같은 15장 공약을 발표선전하였으며 동 당은 이 공약의 첫머리에 「사월혁명 완수운운」을 대서특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릇) 민주적 정당은 선거민에게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여야할 도덕적정치적 의무를 가진다.

사월혁명의 덕택으로 권력의 왕좌에 앉게 된 민주당은 선당히 그의 선거공약을 실천하여야 하며 혁명의 진행 과정에서 부과받은 바 그의 역사적 임무를 옳게 수행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었다.

정치적 자각이 부족하고 아직도 보수와 혁신을 제대로 구별할 줄 모르는 우리 국민대중의 상당히 큰 부분이 민주당정권에 적지 않은 희망을 붙이면서 이 보수정권에 대하여 「혁명의 뒷 처리」와 새로운 민주국가의 기초축성을 기대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무리없는 일이다. 그리고 혁신진영에 소속하는 우리들까지도 한국적인 특수적제조건의 제약하에서 혁명국회와 혁명정권의 성립을 보지 못한 이상 – 현 보수국회와 현 민주당 정권이 적어도 어느 정도 혁명적 제과업을 「대행」하여 줄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싶었다.

그러나 우리의 국민대중의 이러한 기대와 희망은 무참히도 깨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민주당지배)하의 보수국회와 현 장면정권은 그들이 엄숙히 약속하였던 「사월혁명의 완수」를 – 여러 가지 구실과 수단으로써- 꾸준히 태공하여 왔다.

선거원흉들을 엄격히 처단하고 이승만 독재정치의 제 잔재를 숙청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러하며 불정축재자들을 엄정히 처리하여 새로운 민주경제질서를 확립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러하다.

이 보수적집단과 이 보수정권은 과거 반년유여동안에 경제건설외 아무런 「새출발」을 이룩할 수 없었고 「실업자의 일터」를 마련할 수 없었으며 「농어촌부흥」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가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집권한지 반년후인 오늘날 「인플레」는 악화의 일로를 밟고 있고 정치적 부패와 사회적 혼란은 가일층 심해지고 있으며, 가두에 사람(넘쳐나는)하는 실업자군은 더더욱 그 수를 증가하고 있다.

이리하여 헐벗고 굶주린 농민과 노동자대중은 실은 목불인견의 참고를 당하고 있으며, 도시의 실업자 근로 인텔리 중소상공업자의 광범한 근로국민대중은 참으로 혹심한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다.

민주당과 장정권은 화려한 제 정책을 내걸고 소위 경제제일주의를 고창하면서 국민대중을 향하여 사회적 정의의 실현과 사회적 복지의 향상 등을 약속한바 있었지마는 반년 유여에 걸친 그들의 집권기간중 한 가지도 이를 옳게 이행할 수는 없었으며 그들은 다만 정치적 부패와 경제적 혼란과 사회적 불안을 더욱더 누적격화시킬 수 있을 뿐이었다. 

(최근에) 세인과 언론기관의 관심을 끌고 있는 자유당비밀당원설의 유포와 「제2중석불사건」의 발생 등은 무능부패한 보수정권의 본질적성을 뚜렷이 증시하여주는 상징적 제 사실의 일부가 아니면 아니 된다.

과학적 견식과 시대적 감각과 사회적 양심을 결여하고 있는 후진제국의 반동적 보수세력이 정치권력을 장악행사하게 될 때에 그들이 놀랄만한 무능성과 부패성을 발휘폭로하면서 - 경제적 혼란과 사회적 불안을 조장격화하고, 국민대중을 도탄지고에 빠뜨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오늘날에 있어 보편적인 국제적 통례로 되어 있다.

우리 한국과 민주당의 경우가 또한 이에 대한 예외를 이룰 수 없음은 물론이다.

민주당치하에서 반년유여를 살아온 오늘날 - 혜택입은 극소수 특권층을 제외하고서 - 우리나라의 광범한 근로 국민대중 사이에서는 『자유당치하가 차라리 낫다!』 『갈아보니 더욱 못살겠다!』고 하는 불만과 신음의 소리가 소연히 들려오고 있다. 그들은 이승만 일당의 독재정치하에서의 민중생활이 현 민주당치하에서의 그것보다는 도리어 났었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 얼마나 서글픈 사실이며, 통탄애곡할 현실이랴!
오늘에 있어서의 우리의 현현은 이렇듯 서글프고 비통하다. 그러나 우리는 비통한 이 현실을 우려 아닌 현실로서 직시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오늘날) 우리의 조국과 민족은 중대위기에 처하여있다.
우리 남한에서는 정치적 부패와 경제적 혼란, 사회적 불안과 대중적 불만이 위험스럽게 지배하고 있으며, 한편, 북쪽의 공산도배는 호시탐탐히 기회를 노리고 있다.
그러면 조국의 중대위기를 극복하고 민족의 새로운 활로를 타개하기 위하여 우리가 선당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민주주의를 진정으로 실천하는 일이어야 할 정치, 경제문화 등 제 분야에 걸쳐 민주적 건설을 힘차게 촉진하는 일이어야 하며 그것은 민주적 평화적인 국토통일을 추진달성하는 일이어야 하고, 이 자주, 독립, 통일의 민주적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일이 아니면 아니 된다.

(참다운) 민주주의의 실천과 새로운 민주적 복지국가의 건설을 위한 진지하고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서만 우리는 우리의 조국과 민족을 오늘의 중대위기에서 구출하고 우리의 민족사회를 역사의 새롭고 높은 단계으로 전진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월혁명의 수행을 의식적으로 태공하여오던 현 민주당정권은 지금에 와서 그들의 반동적 반혁명적 성격을 가일층 노골화하면서 민중적 자유의 억압과 민주주의의 말살을 위한 반민주적제악법을 조작하려하고 있다.

반동화하는 현보수정권이 조작하려고 흉모하고 있는 반민주적 제악법이란 「데모규제법」 「반공임시특별법」을 가리킨다.

(그들이 모)하는 「데모규제법」이란 요컨데 민중의 「데모」하는 자유와 권리를 억압내지 박탈하려는 것이다.

사월혁명에 의하여 말하자면 애국적인 학생 및 청소년 대중의 용감한 「데모」에 의 하여 산출된 현 민주당정권은 집권반년후인 오늘날 이들 청소년 학도와 국민대중의 시위행동을 크게 겁내게 되는 동시에 그들은 몰염치하게도 우리 국민대중의 이 민주적 권리를 박탈하려하고 있다.
그들이 조작하려는 「반공임시특별법」에 대하여 필자는 여기서 장황한 설명과 비판을 가할 여유를 갖고 있지 못하다.

동법안중에는 「반국가단체」니 「공산주의」니 하는 어구 등이 들어있는 바 아무런 정확한 의미규정을 갖고 있지 않는 이러한 제 개념은 극히 애매한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이미 일부의 논자가 비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반민주적법안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악용될 위험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이 반민주적 악법은 우리 헌법이 뚜렷이 보장하고 있는 민주적 제자유와 권리를 말살하기 위한 악질적 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요컨데 「반공특별법」은 사월혁명으로 인하여 소생한 우리의 민주주의를 또다시 압곡하는 한편 이승만적인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위하적인 「반공」의 이름 밑에 혁신적 정치운동과 온갖 정치적 반대노력을 견제강압할 것과 이리함으로써 이미 그 마각을 여실히 노출시킨 민주당과 현보수정부의 장기적 집권을 보장할 것을 그 목적내지 사명으로 삼는 것이다.

(제2공화국)의 초대내각으로서 등장한 민주당정부는 집권이후 오늘에 이르는 동안 그들의 무능성과 부패성을 완전히 폭로하였다.
이 기간 중에 경제적 혼란과 사회적 불안은 가일층 격화하였으며, 우리 국민대중의 곤궁한 생활 형편은 더욱 더욱 악화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국민대중의 민주당과 그 정부에 대한 막연한 신뢰내지 기대는 강한 불신과 원성으로 변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사회적 불안과 정치적 동요는 가일층 커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증대하고 있는 이러한 불안과 동요는 현 집권층의 심리에도 반영되지 않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 소위 3,4월 위기설의 발생내지 조작의 사회적 현실적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적 불안이 증대하고 국가적 위기가 조성됨에 이른 주요원인은 보수적 집권층의 무능성과 부패성에 있다. 그러므로 만일에 그들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민족의 운명을 타개하여보려는 성과 열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모름직이 크게 회오각성하여 새로운 용기와 정열을 가지고서 사월혁명을 완수하고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방향으로 일노매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그들 자신이 살고 민족대중을 살릴 수 있는 유일의 길이 아니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자신과 용기를 상실하여 버리고 민중의 불신과 원성앞에 오직 불안과 초조와 공포만을 느끼고 있는 민주당과 현 보수정권은 이와는 정반대의 방향 즉 반혁명의 「코오스」는 어떠한 의미에서도 결코 광명과 생명의 길일 수 없으며 이러한 반혁명적 「코오스」는 다만 암흑과 파멸의 길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 슬픈일이지마는 - 그들에게 있어서는 불가피적인 숙명적 「코오스」의 성격을 띄는 것일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후진국의 보수세력은 무능성과 부패성을 그 성격적 특징으로 할 뿐 아니라 그들은 강한 탐욕성과 큰 비겁성을 또한 그 성격적 본질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실천하는 입장에 서있는 우리는 공산주의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면에서 결코 누구에게도 뒤서지 않는다. 「쏘비에트」 공산주의가 폭력주의와 독재정치를 의미하고 대표하는 한에 있어서 우리는 이를 – 누구보다도 - 철저히 거부하고 배격한다.

그러나 우리는 폭력과 독재가 절대로 공산주의를 이겨내는 수단으로 될 수는 없다는 것. 참다운 민주주의의 실천. 모든 사람이 자유평등과 사람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참다운 민주적 복지사회의 건설에 의하여서만 공산주의는 능히 극복지양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여 의심하지 않는다. 북구(북유럽)민주사회주의 제국의 훌륭한 실례는 우리의 이러한 확신을 튼튼히 뒷바침하여 준다.

(사월혁명)의 덕택으로 소생하게 되었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현 민주당정권의 반혁명적 「코오스」에로의 돌입으로 말미암아 바야흐로 중대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용감한 애국적 청소년 대중의 고귀한 피의 대가로서 다시 찾게 되었던 우리의 민주주의를 우리는 절대로 다시 빼앗겨서는 아니 된다.

우리는 온갖 지혜와 용기와 정열을 가지고서 우리의 민주주의와 민주적 자유를 반혁명의 공세로부터 수호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왜냐하면 우리와 우리 민족이 자유롭고 행복스럽게 살 수 있는 길 우리의 조국통일이 이룩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참다운 민주주의 증 민주적 사회주의에서만 찾아질 수 있을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우리는)바야흐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조국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전국민적 구국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기 위하여 우리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모든 정당 사회단체 사월혁명단체 청년학생단체 노동단체 및 모든 양심적 애국적인 개인들을 총망라하여 반민주적 악법반대투쟁을 위한 대중적 투쟁조직을 결성하여야 한다. 이를 환언하면 우리는 이러한 목적의 철저한 관철을 위하여 범민주세력을 총결집한 광범한 통일전선체를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인 제 세목에 대하여 일언한다면 필자는 민족일보 3월 13일부 사설의 제의내용에 대하여 전반적인 동감과 찬의를 표하고 싶으며 따라서 필자는 여기서 이 이상의 사족을 가하지 않으려고 하는 바이다.


(필자=통일사회당 정치위원장)

논단/반공법은 망민법이다.

   
▲ 논단/반공법은 망민법이다[민족일보 이미지]

論壇

反共法은 亡民法이다.
革命에 便乘하여 反動의 逆코스를 달리는 張勉政權의 反民主的 凶計를 糾彈暴露한다


李東華


(지난 七.二九) 總選擧에 있어서 民主黨은 「四月革命의 完遂」 「民權의 基礎確立과 政黨政治의 發展」 「經濟建設의 새出發」 「失業者의 일터마련」 「勞動運動의 健全한 發展」 「社會福祉制度의 積極化」 등등의 所謂 公約 十五章을 내세웠었다.

그리고 民主黨이 同選擧에서-金力 其他의 여러 가지 不正手段에 힘입은 바 적지 않았다고 할지라도-壓倒的勝利를 거두었다는 것은 否認될 수 없는 事實이다.
七.二九總選擧가 끝난 뒤에 民主黨은 新舊梁派로 完全히 分裂되는 同時에 張勉博士를 首班으로하는 現民主黨政府의 成立을 보았다. 民主黨을 中心으로 하는 現保守國會와 革命政權이 아니라는 것은 처음부터 明白한 일이었다.

그러나 七.二九總選擧에서 票를 던진 우리 選擧民의 大部分이 民主黨을 어느 程度 信賴 또는 同情하였으며 그들이 이 保守政黨에게 적지 않은 期待乃至希望을 걸으려고 하였다는 것은 事實이었다. 그리고 當時에 民主黨은 上述과 같은 十五章公約을 發表宣傳하였으며 同黨은 이 公約의 첫머리에 「四月革命 完遂云云」을 大書特記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릇) 民主的 政黨은 選擧民에게 公約을 忠實히 履行하여야할 道德的政治的 義務를 가진다.

四月革命의 德澤으로 權力의 王座에 앉게 된 民主黨은 宣當히 그의 選擧公約을 實踐하여야 하며 革命의 進行 過程에서 賦課받은바 그의 歷史的 任務를 옳게 遂行하지않으면 안될 것이었다.

政治的 自覺이 不足하고 아직도 保守와 革新을 제대로 區別할줄 모르는 우리 國民大衆의 相當히 큰 部分이 民主黨政權에 적지 않은 希望을 붙이면서 이 保守政權에 對하여 「革命의 뒷 處理」와 새로운 民主國家의 基礎築成을 期待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無理없는 일이다. 그리고 革新陣營에 所屬하는 우리들까지도 韓國的인 特殊的諸條件의 制約下에서 革命國會와 革命政權의 成立을 보지 못한 以上-現保守國會와 現民主黨政權이 적어도 어느 程度 革命的 諸課業을 「代行」하여 줄 수 있을 것을 期待하고 싶었다.

그러나 우리의 國民大衆의 이러한 期待와 希望은 無慘히도 깨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民主黨支配)下의 保守國會와 現張勉政權은 그들이 嚴肅히 約束하였던 「四月革命의 完遂」를 –여러가지 口實과 手段으로써- 꾸준히 怠工하여 왔다. 

選擧元兇들을 嚴格히 處斷하고 李承晩獨裁政治의 諸殘재를 肅淸하는 問題에 있어서 그러하며 不正蓄財者들을 嚴正히 處理하여 새로운 民主經濟秩序를 確立하는 問題에 있어서 그러하다.

이 保守的集團과 이 保守政權은 過去半年有餘동안에 經濟建設외 아무런 「새出發」을 이룩할 수 없었고 「失業者의 일터」를 마련할 수 없었으며 「農漁村 復興」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가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民主黨이 執權한지 半年後인 오늘날 「인플레」는 惡化의 一路를 밟고 있고 政治的 腐敗와 社會的 混亂은 加一層 甚해지고 있으며, 街頭에 汜濫하는 失業者群은 더더욱 그 數를 增加하고 있다.

이리하여 헐벗고 굶주린 農民과 勞動者大衆은 實은 目不忍見의 慘苦를 當하고 있으며, 都市의 失業者 勤勞인텔리 中小商工業者의 廣汎한 勤勞國民大衆은 참으로 酷甚한 生活苦에 허덕이고 있다.

民主黨과 張政權은 華麗한 諸政策을 내걸고 所謂經濟第一主義를 高唱하면서 國民大衆을 向하여 社會的 正義의 實現과 社會的 福祉의 向上 等을 約束한바 있었지마는 半年 有餘에 걸친 그들의 執權其間中 한가지도 이를 옳게 履行할 수는 없었으며 그들은 다만 政治的腐敗와 經濟的 混亂과 社會的不安을 더욱더 累積激化시킬 수 있을 뿐이었다. 

(最近에) 世人과 言論機關의 關心을 끌고 있는 自由黨秘密黨員說의 流布와 「第二重石弗事件」의 發生 等은 無能腐敗한 保守政權의 本質的性을 뚜렷이 證示하여주는 象徵的 諸事實의 一部가 아니면 아니된다.

科學的 見識과 時代的 感覺과 社會的 良心을 缺如하고 있는 後進諸國의 反動的 保守勢力이 政治權力을 掌握行使하게 될 때에 그들이 놀랄만한 無能性과 腐敗性을 發揮暴露하면서-經濟的 混亂과 社會的 不安을 助長激化하고, 國民大衆을 塗炭之苦에 빠뜨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오늘날에 있어 普遍的인 國際的 通例로 되어 있다.
우리 韓國과 民主黨의 境遇가 또한 이에 對한 例外를 이룰 수 없음은 勿論이다.

民主黨治下에서 半年有餘를 살아온 오늘날-惠澤입은 極少數 特權層을 除外하고서-우리나라의 廣汎한 勤勞國民大衆사이에서는 『自由黨治下가 차라리 낫다!』 『갈아보니 더욱 못살겠다!』고하는 不滿과 呻吟의 소리가 騷然히 들려오고 있다. 그들은 李承晩 一黨의 獨裁政治下에서의 民衆生活이 現民主黨治下에서의 그것보다는 도리어 났었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 얼마나 서글픈 事實이며, 痛嘆哀哭할 現實이랴!

오늘에 있어서의 우리의 現現은 이렇듯 서글프고 悲痛하다. 그러나 우리는 悲痛한 이 現實을 憂慮아닌 現實로서 直視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오늘날) 우리의 祖國과 民族은 重大危機에 處하여있다.

우리 南韓에서는 政治的 腐敗와 經濟的 混亂, 社會的 不安과 大衆的 不滿이 危險스럽게 支配하고 있으며, 한便, 北쪽의 共産徒輩는 虎視眈眈히 機會를 노리고 있다.
그러면 祖國의 重大危機를 克服하고 民族의 새로운 活路를 打開하기 爲하여 우리가 宣當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民主主義를 眞正으로 實踐하는 일이어야 할 政治, 經濟文化 等 諸 分野에 걸쳐 民主的 建設을 힘차게 促進하는 일이어야 하며 그것은 民主的 平和的인 國土統一을 推進達成하는 일이어야 하고, 이 自主, 獨立, 統一의 民主的 福祉國家를 建設하는 일이 아니면 아니된다.

(참다운) 民主主義의 實踐과 새로운 民主的 福祉國家의 建設을 爲한 眞摯하고 獻身的인 努力에 依하여서만 우리는 우리의 祖國과 民族을 오늘의 重大危機에서 救出하고 우리의 民族社會를 歷史의 새롭고 높은 段階으로 前進向上시킬 수 있을 것이다.

事理가 이러함에도 不拘하고 四月革命의 遂行을 意識的으로 怠工하여오던 現民主黨政權은 지금에 와서 그들의 反動的反革命的 性格을 加一層 露骨化하면서 民衆的 自由의 抑壓과 民主主義의 抹殺을 爲한 反民主的 諸惡法을 造作하려하고 있다.

反動化하는 現保守政權이 造作하려고 凶謀하고 있는 反民主的 諸惡法이란 「데모規制法」 「反共臨時特別法」을 가리킨다.

(그들이 謀)하는 「데모規制法」이란 要컨데 민중의 「데모」하는 자유와 權利를 抑壓乃至 剝奪하려는 것이다.

四月革命에 依하여 말하자면 愛國的인 學生및 靑少年 大衆의 勇敢한 「데모」에 依하여 産出된 現民主黨政權은 執權半年後인 오늘날 이들 靑少年 學徒와 國民大衆의 示威行動을 크게 겁내게 되는 同時에 그들은 沒廉恥하게도 우리 國民大衆의 이 民主的 權利를 剝奪하려하고 있다.

그들이 造作하려는 「反共臨時特別法」에 對하여 筆者는 여기서 張皇한 說明과 批判을 加할 餘裕를 갖고 있지 못하다.
同法案中에는 「反國家團體」니 「共産主義」니 하는 語句 等이 들어있는 바 아무런 正確한 意味規定을 갖고 있지 않는 이러한 諸槪念은 極히 애매한 性格을 띠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이미 一部의 論者가 批判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反民主的法案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式으로 惡用될 危險性을 充分히 內包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이 反民主的 惡法은 우리 憲法이 뚜렷이 保障하고 있는 民主的 諸自由와 權利를 抹殺하기 爲한 惡質的 諸規定을 包含하고 있다. 
要컨데 「反共特別法」은 四月革命으로 因하여 蘇生한 우리의 民主主義를 또다시 壓穀하는 한便 李承晩的인 恐怖雰圍氣를 造成하면서 威하的인 「反共」의 이름밑에 革新的 政治運動과 온갖 政治的 反對努力을 牽制强壓할 것과 이리함으로써 이미 그 馬脚을 如實히 露出시킨 民主黨과 現保守政府의 長期的 執權을 保障할 것을 그 目的乃至 使命으로 삼는 것이다.

(第二共和國)의 初代內閣으로서 登場한 民主黨政府는 執權以後 오늘에 이르는 동안 그들의 無能性과 腐敗性을 完全히 暴露하였다.

이 其間中에 經濟的 混亂과 社會的 不安은 加一層 激化하였으며, 우리 國民大衆의 困窮한 生活 形便은 더욱 더욱 惡化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國民大衆의 民主黨과 그 政府에 對한 漠然한 信賴乃至 期待는 强한 不信과 怨聲으로 變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社會的 不安과 政治的 動搖는 加一層 커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增大하고 있는 이러한 不安과 動搖는 現執權層의 心理에도 反映되지 않을 수 없음이 明白하다. 所謂 三,四月 危機設의 發生乃至 造作의 社會的 現實的 根據는 바로 여기에 있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社會的 不安이 增大하고 國家的 危機가 造成됨에 이른 主要原因은 保守的 執權層의 無能性과 腐敗性에 있다. 그러므로 만일에 그들이 國家的 危機를 克服하고 民族의 運命을 打開하여보려는 誠과 熱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모름직이 크게 悔悟覺醒하여 새로운 勇氣와 情熱을 가지고서 四月革命을 完遂하고 참다운 民主主義를 實踐하는 方向으로 一路邁進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그들 自身이 살고 民族大衆을 살릴 수 있는 唯一의 길이 아니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온갖 自身과 勇氣를 상실하여 버리고 民衆의 不信과 怨聲앞에 오직 不安과 焦燥와 恐怖만을 느끼고 있는 民主黨과 現保守政權은 이와는 正反對의 方向 即反革命의 「코오스」는 어떠한 意味에서도 決코 光明과 生命의 길일 수 없으며 이러한 反革命的 「코오스」는 다만 暗黑과 破滅의 길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슬픈일이지마는-그들에게 있어서는 不可避的인 宿命的 「코오스」의 性格을 띄는 것일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一般的으로 後進國의 保守勢力은 無能性과 腐敗性을 그 性格的 特徵으로 할 뿐 아니라 그들은 强한 貪慾性과 큰 卑怯性을 또한 그 性格的 本質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眞正한) 民主主義를 信奉하고 實踐하는 立場에 서있는 우리는 共産主義를 批判하고 反對하는 面에서 決코 누구에게도 뒤서지 않는다. 「쏘비에트」 共産主義가 暴力主義와 獨裁政治를 意味하고 代表하는 限에 있어서 우리는 이를-누구보다도-徹底히 拒否하고 排擊한다.

그러나 우리는 暴力과 獨裁가 絶對로 共産主義를 이겨내는 手段으로 될 수는 없다는 것. 참다운 民主主義의 實踐. 모든 사람이 自由平等과 사람다운 生活을 누릴 수 있는 참다운 民主的 福祉社會의 建設에 依하여서만 共産主義는 能히 克服止揚될 수 있다는 것을 確信하여 疑心하지않는다. 北歐民主社會主義 諸國의 훌륭한 實例는 우리의 이러한 確信을 튼튼히 뒷바침하여 준다.

(四月革命)의 德澤으로 蘇生하게 되었던 우리나라의 民主主義는 現民主黨政權의 反革命的 「코오스」에로의 突入으로 말미암아 바야흐로 重大危機에 逢着하고 있다. 勇敢한 愛國的 靑少年 大衆의 高貴한 피의 代價로서 다시 찾게 되었던 우리의 民主主義를 우리는 絶對로 다시 빼앗겨서는 아니된다.

우리는 온갖 知慧와 勇氣와 情熱을 가지고서 우리의 民主主義와 民主的 自由를 反革命의 攻勢로부터 守護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왜냐하면 우리와 우리 民族이 自由롭고 幸福스럽게 살 수 있는 길 우리의 祖國統一이 이룩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참다운 民主主義 증 民主的 사회주의에서만 찾아질 수 있을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우리는)바야흐로 危機에 直面하고 있는 祖國이 民主主義를 守護하기 爲하여 全國民的 救國運動을 大大的으로 推進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기 爲하여 우리는 民主主義를 守護하려는 모든 政黨 社會團體 四月革命團體 靑年學生團體 勞動團體 및 모든 良心的 愛國的인 個人들을 總網羅하여 反民主的 惡法反對鬪爭을 爲한 大衆的 鬪爭組織을 結成하여야 한다. 이를 換言하면 우리는 이러한 目的의 徹底한 貫徹을 爲하여 汎民主勢力을 總結集한 廣汎한 統一戰線體를 構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 問題와 關聯된 좀 더 具體的인 諸 細目에 對하여 一言한다면 筆者는 民族日報 三月十三日附 社說의 提議內容에 對하여 全般的인 同感과 贊意를 表하고 싶으며 따라서 筆者는 여기서 이 以上의 蛇足을 加하지 않으려고 하는 바이다.


(筆者=統一社會黨 政治委員長)

<민족일보> 1961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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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은소나무 (qnseksrmrqhr) 2019-06-15 08:34:38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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