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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통일, 기초단체장들과 간담회...“상담창구 만들겠다”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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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05  21: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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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들이 상담창구를 만들어서 당장 할 수 있는 것, 또 법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이 필요한 부분, 또 북한의 창구가 어디가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5일 오후 4시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초자치단체장 4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통일부의 구상을 밝혔다.

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창구 개설 △‘원스톱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스톱 서비스’를 위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여러 가지 법제도를 개정을 하고 있다”며 “규정, 제도, 절차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겠다”고 설명했다.

역량 강화는 “각 지방정부 별로 담당자들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정례적인 워크숍을 개최한다든가, 아니면 권역별로 묶어서 필요한 교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거나 “전문가들과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지자체 간 소통과 협력을 확대해야 될 것 같다”면서 “기초지방정부도 나름대로 일종의 협의체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이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역 특색을 잘 살리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김 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중앙정부가 독점하던 시대는 지났다, 앞으로는 민간과 지방정부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필요하다면 관련 법률이라도 바꾸겠다고 하는 것이 대통령 말씀”이라면서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특징을 얘기할 때 분권형 대북정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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