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교착을 타개하는 방도는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재일 <조선신보>는 1일 ‘조미교착 타개의 방도는 원점회귀’라는 해설기사에서 이같이 주장하고는 타개 방도로 1년 전의 싱가포르 합의를 제시했다.

신문은 “싱가포르 수뇌회담은 오랜 적대관계에 있는 나라들 사이에도 서로 신뢰를 조성하면 대화로 현안을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면서 “올해 2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2차 수뇌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후 조미 교착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나 쌍방이 싱가포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의 정신을 실천에 옮긴다면 관계진전의 돌파구를 열어제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문은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의 전문(前文)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안전담보를 제공할 것을 확언하였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부동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는 구절을 상기시키고는 “이는 조미가 수뇌급에서 대화를 시작하는 동기, 대화를 이어가는 전제라고 말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신문은 “공동성명에 명기된 △새로운 조미관계의 수립 △조선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공동노력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미군유골의 발굴과 송환의 4가지 합의사항들은 단계별, 동시행동의 원칙을 준수할 때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다”며 “이 원칙은 어느 일방의 주장이 아니라 싱가포르 수뇌회담에서 확인된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신문은 “조선과 미국은 오랜 적대관계에 있는 것만큼 미국이 조선의 우려를 가셔줄 용의를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한 조선만이 일방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는 “조미 사이의 충분한 신뢰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쌍방의 동시적인 행동이 필수적이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단계적 방식이 필요하다”며 ‘단계별, 동시행동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신문은 그럼에도 미국은 올해 2월 하노이 회담에서 “(조선의) 일방적 핵무장 해제의 요구를 나열한 이른바 ‘빅딜(big deal)’ 문서를 꺼내들고 오만한 태도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강권의 방법’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신문은 그러기에 “하노이 수뇌회담이 결렬된 원인은 미국에 있다”고 확언하고는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이상 조미대화는 언제가도 재개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신문은 “미국은 신뢰조성에 치명적인 강권의 방법에 더 이상 매여달리지 말고 저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만큼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현실적인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제시된 시한 내에 미국이 건설적인 방안을 가지고 나온다면 조선도 그에 상응하게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이 올해 안에 새로운 계산법을 갖고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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