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안산지역에서 6.15공동선언실천 안산본부와 민주노총 안산지부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5.24조치 해제’를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황정욱 통신원]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과 북은 각 분야에서 교류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 남북 대결정책으로 인해, 기존의 남북 합의들은 하나하나 파기되었고, 2010년 5월 24일,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5.24 조치를 발표했다.

통일부 장관 명의의 ‘행정명령’으로 발표된 이 조치는 남북 정상이 합의했던 기존의 합의들을 사실상 정면으로 파기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9년 간 남북교류를 가로 막혀 있는 2019년 5월 24일, 경기도 안산지역에서 6.15공동선언실천 안산본부와 민주노총 안산지부가 기자회견을 열어 ‘5.24조치 해제’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발언자로 나선 615안산본부 윤기종 상임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남북 화해와 교류협력의 기회조차 잘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지나치게 미국에 의존하고, 또 지나치게 보수 세력을 의식해 아무 실효도 없는 자해적 행위인 5.24조치조차 여전히 해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상임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5.24조치를 폐기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라”, “지금 즉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조치들을 정부가 나서서 자주적으로, 선도적으로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주관한 민주노총 안산지부 윤민례 통일위원장은 “5.24조치도 해제하지 못하면, 아무 것도 못 한다”며 “왜 우리 민족이 미국의 허락을 기다려야하나. 민족끼리 교류하고 협력해서 힘을 하나로 모으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우리 노동자들은 민중의 힘과 투쟁으로 615선언을 부활시키고, 판문점 선언을 지키겠다”, “후대에게 평화체제와 통일조국을 물려주자”고 말하기도 했다.

6.15공동선언실천 안산본부와 민주노총 안산지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해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전면적이고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역사적 흐름에 맞게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있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5.24 조치 9년이 되는 오늘, 허울만 남은 5.24 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하루빨리 재개해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6.15공동선언실천 안산본부는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19돌을 맞이해 오는 6월 15일 오후 4시 안산문화광장에서 안산시민통일문화제 ‘손잡고 평화’를 진행한다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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