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공임시특별법」은 물론 보안법 보강시도도 아예 포기하라
-이 양자사이엔, 아무런 차도 없다 -
온 백성을 잘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줌밖에 안 되는 권력 잡은 자기들만이 잘살아야겠다고 악을 쓰는 장면정권은 영원한 호강을 누리기 위한 한 방편으로 「반공임시특별법」이라는 것을 내놓았던 것이다.
이 법은 사월혁명의 거룩한 피로 도로 찾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마구 짓밟고 헌법정신을 모독하고 모든 백성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함부로 빼앗을 수 있는 천하에 다시없을 반민주주의적인 악법이기에 모든 인민은 분노의 치를 떨며 이를 반대하고 일어섰다.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모든 정당·사회단체, 청년·학생단체, 노동단체, 문화단체, 언론인, 애국시민, 농민들이 경향 각지에서 일제히 반민주악법절대반대의 함성을 올리면서 범민주세력의 공동전선 펴고 있다.
이와 같은 거대한 반대에 부딪치자 장면정권도 할 수 없이 한걸음 물러서는 듯 꾸미고 있다.
이와 같이 인민에의 양보와 일보후퇴로써 내놓은 것이 다름 아닌 현행 보안법의 보강론이다.
이는 언뜻 보기에는 장면정권이 여론을 존중하고 인민들의 요구를 상당히 참작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백성들은 장면정권의 이따위 약은꾀와 은폐전술에 넘어가서는 안 되며 또 그럴 수도 없다. 왜냐하면 「반공임시특별법」과 이 국가보안법 보강사이엔 사실상 아무런 차가 없기 때문이다. 비록 명칭이야 무엇이든 간에 그 내용은 다 같이 자기들의 반대세력을 억누르거나 나아가 없애버리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어느 것이든 한번 마련되기만 하면 본래의 뜻도 이루어지고 말게 된다.
따져보면 장정권은 속셈으로는 「반공임시특별법」이 아니라 오히려 보안법을 개악하는데 있다고 볼 수가 있다.
그것은 먼저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을 한번 내놓았다가 맹렬한 반대에 직면하면 그것보다 약간 수화된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을 이에 대치시킴으로써 백성들을 최면술에 걸어 선심을 써가면서 목적을 이루려하는 수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반공법」은 반대하나 보안법보강은 찬성한다는 일부 인사들의 말이 곧 이 사실을 잘 말해주는 것이다.
「반공법」에서 보안법개정에로의 전환은 사실 계획된 「플랜」에 따라 움직이는 것에 불과하다 하겠다. 그러나 현명한 인민은 이따위 구렁이 담 넘는 식 수법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장면내각에서 말하는 법이 미비하기 때문에 간첩을 잘 못 잡겠다는 말은 도무지 되지 않는 말이다. 형법32조나 현행 보안법으로도 얼마든지 간첩을 색출해 낼 수가 있다.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서독에서는 보안법이 없어도 우리나라 이상으로 치안확보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무어라고 우겨대든 악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야당을, 특히 혁신세력을 때려잡자는 정치적 저의에서 나온 것임이 분명하다.
장면정권이 민주주의 정부라는 평을 들으려면 위헌적 요소가 충일한 현행 보안법까지 폐기시켜야함이 옳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반공법」을 만들고 악법인 보안법을 다시 개악하려드는 것은 반민주정부를 자인하는 것에 틀림없다. 보안법 개정을 반대하던 「이사파동」 당시와 보안법을 개악하겠다는 현재 사이에 그 무슨 커다란 변화가 묻고 싶다. 「사정변경의 원칙」을 그 이유로 들고 나오나 달라진 것은 보안법을 개악해야 할 만한 정국의 변화가 아니라 민주당이 권력을 잡았다는 사실뿐이다.
장면정권은 영구집권법으로서 「반공특별법」이나 그리고 이와 아무 차가 없는 보안법보강은 오히려 「단기집권법」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위한 헛된 시도를 즉각 포기할 것은 엄숙히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