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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반공임시특별법」은 물론 보안법보강시도도 아예 포기하라'민족일보 다시보기'<83>
이창훈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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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4  08: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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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공임시특별법」은 물론 보안법 보강시도도 아예 포기하라

-이 양자사이엔, 아무런 차도 없다 -

 

온 백성을 잘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줌밖에 안 되는 권력 잡은 자기들만이 잘살아야겠다고 악을 쓰는 장면정권은 영원한 호강을 누리기 위한 한 방편으로 「반공임시특별법」이라는 것을 내놓았던 것이다.

이 법은 사월혁명의 거룩한 피로 도로 찾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마구 짓밟고 헌법정신을 모독하고 모든 백성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함부로 빼앗을 수 있는 천하에 다시없을 반민주주의적인 악법이기에 모든 인민은 분노의 치를 떨며 이를 반대하고 일어섰다.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모든 정당·사회단체, 청년·학생단체, 노동단체, 문화단체, 언론인, 애국시민, 농민들이 경향 각지에서 일제히 반민주악법절대반대의 함성을 올리면서 범민주세력의 공동전선 펴고 있다.

이와 같은 거대한 반대에 부딪치자 장면정권도 할 수 없이 한걸음 물러서는 듯 꾸미고 있다.

이와 같이 인민에의 양보와 일보후퇴로써 내놓은 것이 다름 아닌 현행 보안법의 보강론이다.

이는 언뜻 보기에는 장면정권이 여론을 존중하고 인민들의 요구를 상당히 참작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백성들은 장면정권의 이따위 약은꾀와 은폐전술에 넘어가서는 안 되며 또 그럴 수도 없다. 왜냐하면 「반공임시특별법」과 이 국가보안법 보강사이엔 사실상 아무런 차가 없기 때문이다. 비록 명칭이야 무엇이든 간에 그 내용은 다 같이 자기들의 반대세력을 억누르거나 나아가 없애버리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어느 것이든 한번 마련되기만 하면 본래의 뜻도 이루어지고 말게 된다.

따져보면 장정권은 속셈으로는 「반공임시특별법」이 아니라 오히려 보안법을 개악하는데 있다고 볼 수가 있다.

그것은 먼저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을 한번 내놓았다가 맹렬한 반대에 직면하면 그것보다 약간 수화된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을 이에 대치시킴으로써 백성들을 최면술에 걸어 선심을 써가면서 목적을 이루려하는 수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반공법」은 반대하나 보안법보강은 찬성한다는 일부 인사들의 말이 곧 이 사실을 잘 말해주는 것이다.

「반공법」에서 보안법개정에로의 전환은 사실 계획된 「플랜」에 따라 움직이는 것에 불과하다 하겠다. 그러나 현명한 인민은 이따위 구렁이 담 넘는 식 수법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장면내각에서 말하는 법이 미비하기 때문에 간첩을 잘 못 잡겠다는 말은 도무지 되지 않는 말이다. 형법32조나 현행 보안법으로도 얼마든지 간첩을 색출해 낼 수가 있다.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서독에서는 보안법이 없어도 우리나라 이상으로 치안확보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무어라고 우겨대든 악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야당을, 특히 혁신세력을 때려잡자는 정치적 저의에서 나온 것임이 분명하다.

장면정권이 민주주의 정부라는 평을 들으려면 위헌적 요소가 충일한 현행 보안법까지 폐기시켜야함이 옳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반공법」을 만들고 악법인 보안법을 다시 개악하려드는 것은 반민주정부를 자인하는 것에 틀림없다. 보안법 개정을 반대하던 「이사파동」 당시와 보안법을 개악하겠다는 현재 사이에 그 무슨 커다란 변화가 묻고 싶다. 「사정변경의 원칙」을 그 이유로 들고 나오나 달라진 것은 보안법을 개악해야 할 만한 정국의 변화가 아니라 민주당이 권력을 잡았다는 사실뿐이다.

장면정권은 영구집권법으로서 「반공특별법」이나 그리고 이와 아무 차가 없는 보안법보강은 오히려 「단기집권법」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위한 헛된 시도를 즉각 포기할 것은 엄숙히 당부한다.

사설/「반공임시특별법」은 물론 보안법보강시도도 아예 포기하라
 
   
▲ 「반공임시특별법」은 물론 보안법보강시도도 아예 포기하라 [민족일보 이미지]

 

社說/「反共臨時特別法」은 勿論 保安法補强試圖도 아예 抛棄하라

-이 兩者사이엔, 아무런 差도 없다 -

 

온 百姓을 잘 살게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줌밖에 안되는 權力잡은 自己들만이 잘살아야겠다고 악을 쓰는 張勉政權은 永遠한 호강을 누리기 위한 한 方便으로 「反共臨時特別法」이라는 것을 내놓았던 것이다.

이 法은 四月革命의 거룩한 피로 도로 찾은 이 땅의 民主主義를 마구 짓밟고 憲法精神을 冒瀆하고 모든 百姓들의 基本的인 權利를 함부로 빼앗을 수 있는 天下에 다시없을 反民主主義的인 惡法이기에 모든 人民은 忿怒의 치를 떨며 이를 反對하고 일어섰다.

民主主義를 守護하려는 모든 政黨社會團體, 靑年·學生團體, 勞動團體, 文化團體, 言論人, 愛國市民, 農民들이 京鄕 各地에서 一齊히 反民主惡法絶對反對의 喊聲을 올리면서 汎民主勢力의 共同戰線 펴고 있다.

이와 같은 巨大한 反對에 부딪치자 張勉政權도 할 수 없이 한걸음 물러서는 듯 꾸미고 있다.

이와 같이 人民에의 讓步와 一步後退로써 내놓은 것이 다름 아닌 現行 保安法의 補强論이다.

이는 언뜻 보기에는 張勉政權이 與論을 尊重하고 人民들의 要求를 相當히 참작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百姓들은 張勉政權의 이따위 약은꾀와 隱蔽戰術에 넘어가서는 안 되며 또 그럴 수도 없다. 왜냐하면 「反共臨時特別法」과 이 國家保安法補强사이엔 事實上 아무런 差가 없기 때문이다. 비록 名稱이야 무엇이든 間에 그 內容은 다같이 自己들의 反對勢力을 억누르거나 나아가 없애버리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어느 것이든 한번 마련되기만 하면 本來의 뜻도 이루어지고 말게 된다.

따져보면 張政權은 속셈으로는 「反共臨時特別法」이 아니라 오히려 保安法을 改惡하는데 있다고 볼 수가 있다.

그것은 먼저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을 한번 내놓았다가 猛烈한 反對에 直面하면 그것보다 若干 綏和된 것 같은 印象을 주는 것을 이에 代置시킴으로써 百姓들을 催眠術에 걸어 선심을 써가면서 目的을 이루려하는 酬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反共法」은 反對하나 保安法補强은 贊成한다는 一部人士들의 말이 곧 이 事實을 잘 말해주는 것이다.

「反共法」에서 保安法改正에로의 轉換은 事實 計畫된 「플랜」에 따라 움직이는 것에 不過하다 하겠다. 그러나 賢明한 人民은 이따위 구렁이 담 넘는 式 手法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張勉內閣에서 말하는 法이 未備하기 때문에 間諜을 잘 못잡겠다는 말은 도무지 되지 않는 말이다. 刑法三十二條나 現行 保安法으로도 얼마든지 間諜을 索出해 낼 수가 있다. 우리와 비슷한 狀況에 놓인 西獨에서는 保安法이 없어도 우리나라 以上으로 治安確保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무어라고 우겨대든 惡法을 만들겠다는 것은 野黨을, 特히 革新勢力을 때려잡자는 政治的 底意에서 나온 것임이 分明하다.

張勉政權이 民主主義 政府라는 評을 들으려면 違憲的 要素가 充溢한 現行 保安法까지 廢棄시켜야함이 옳을 것인데도 不拘하고 「反共法」을 만들고 惡法인 保安法을 다시 改惡하려드는 것은 反民主政府를 自認하는 것에 틀림없다. 保安法 改正을 反對하던 「二四波動」 當時와 保安法을 改惡하겠다는 現在사이에 그 무슨 커다란 變化가 묻고 싶다. 「事情變更의 原則」을 그 理由로 들고 나오나 달라진 것은 保安法을 改惡해야 할 만한 政局의 變化가 아니라 民主黨이 權力을 잡았다는 事實뿐이다.

張勉政權은 永久執權法으로서 「反共特別法」이나 그리고 이와 아무 差가 없는 保安法補强은 오히려 「短期執權法」이 된다는 事實을 알고 이를 爲한 헛된 試圖를 卽刻 抛棄할 것은 嚴肅히 당부한다.

<민족일보> 1961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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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보기(1)
굽은소나무 (qnseksrmrqhr) 2019-05-24 09:34:37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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