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대통령 자신이 과거 두 차례의 수뇌회담을 통해 다져진 신뢰에 근거하여 용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재일 <조선신보>는 지난 18일 ‘조미협상 재개, 관건은 선 핵포기의 철회’라는 해설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협상을 바란다면 용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그 용단은 ‘선 핵포기’의 철회이다.

신문은 “조미쌍방이 공유할 수 있는 문제해결의 방법론을 찾는 1차적인 책임은 미국 측에 있다”면서 “하노이회담에서는 미국이 전혀 실현 불가능한 방법 즉 조선의 일방적 핵무장 해제를 노린 ‘선 핵포기’ 요구를 고집한 것으로 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미국 측을 압박했다.

“조선은 미국이 자기의 요구만을 들이먹이려고 하는 오만한 대화법을 그만두어야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그런데 지금 미국의 협상팀은 ‘선 핵포기’의 그릇된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조선에 다가서려는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 측에서 나오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대조선 제재가 비핵화 달성을 도울 것’ 등을 지적했다.

나아가, 신문은 “제재를 계속 가하면 조선이 협상재개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강경파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면서 “조선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핵협상에 나서게 된 결정적 계기는 전쟁억제력으로서의 국가핵무력의 완성이지 미국이 주도한 ‘최대의 압박’이 아니다”고 명확히 했다.

이처럼 미국 측 강경파들이 그릇된 계산법으로 나오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는 것이다.

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4월 12일 시정연설에서 밝힌 ‘올해 말까지 3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미국의 용단 촉구’를 상기시킨 뒤 “제시된 시한부를 지키지 못하면 그(트럼프 대통령)는 재선이 걸린 선거를 앞두고 대조선 외교에서 거둔 성과를 수포로 돌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문은 “올해 안으로 3차 수뇌회담이 열리지 않는 경우 핵시험, ICBM 시험발사와 관련한  ‘하노이의 약속’이 유지될지 어떨지 예단할 수 없으나 미국이 제재를 가해도 조선 측이 협상하자고 다가서는 일이 없다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재강조했다.

신문은 “강경파가 바라든 말든 핵협상의 중단과 그 장기화는 미국본토에 대한 보복능력을 갖춘 핵보유국으로서의 조선의 지위를 국제사회에서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낼 뿐”이라며 우회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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