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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평화·통일 인식 긍정, 다양해져...새로운 국민적 합의 필요"통일연구원, 2019 통일의식조사 발표...'민족주의 기반 통일담론 효력 상실' 주장도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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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3  17: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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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쪽에서 신뢰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변화가 전반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북한이 남한과 갈등보다는 평화와 통일을 더 원하고 적화통일이 아니라 체제안정과 경제발전을 원한다는 인식도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실 산하 통일연구원은 13일 더플라자호텔에서  'KINU 통일의식조사 2019:현실적 전망과 지속되는 신념' 발표회 자료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는 통일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5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 대면 면접조사(PI:Personal Interview)에 따른 것이다.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 오차는 ±3.1%이다.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많이 바뀌었지만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지난해 70.7%에 비해 65.6%로 5.1% P 줄어들었다. 또 '남북한이 전쟁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없다'는 평화공존 선호 의식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2018년 16.2%에서 올해는 4.6% P높아진 20.8%에 달했다.

특히 젊은 세대, 보수, 자유한국당 지지자, 여성 등에서 통일보다 평화공존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한데, 20대에서 2017년 이후 40% 안팎의 비율로 평화공존을 선호하는 것이 눈에 띈다. 60대 이상은 여전히 통일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8년 이후에는 노년층에서도 평화공존 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

2019년 현재, 이념 지형으로는 보수(28.2%), 중도(20.1%) , 진보(14.9%) 순으로, 지지 정당별로는 무당파(31.4%), 자유한국당(26%), 정의당(11.6%), 민주당(5.8%) 순으로 평화공존을 통일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연구원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지난해 본격화된 남북대화 분위기를 감안하면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진 것이라기 보다는 평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았다.

또 평화공존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을 곧 통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커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경계했다. 

오히려 종전선언 후 평화협정을 추진하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라고 보고 앞으로 통일에 대한 새로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지금까지 '어떻게 통일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논의만 존재했을 뿐 통일한국의 구체적인 모습과 통일을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 등에 대한 논의가 부재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통일연구원은 이번 조사결과 민족주의에 기반한 통일담론의 효력이 상실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응답자 10명중 4명이 '같은 민족이라고 해서 통일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젊은 세대일수록 탈민족주의적 통일관을 갖고 있는 경향이 뚜렷했으며, 2017~2019년 사이 50대와 60대의 탈민족주의적 통일관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통계가 보여주는 것은 단지 통일을 성취해야 할 이유로서의 민족주의가 이제는 대부분 국민에게 설득력을 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통일을 원하지 않는 국민이 늘고 있다고 해석으로 연결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통일연구원은 "남북한의 경제적 도약, 대륙으로의 진출, 한반도의 평화 등 통일해야 할 많은 이유가 있으며, 민족주의는 그 여러 이유 중 한 가지에 불과할 뿐"이라며 "남한의 급속한 탈민족주의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남북한 사이의 이질화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또 "현재 남한 거주 외국인이 2백만명이 넘고, 다문화주의가 정부의 공식정책 기조인 상황에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국민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와 경제문제 중 하나를 선택해 해결해야 한다면 나는 경제문제를 선택하겠다'는 질문에 10명 중 7명(70.5%)가 통일보다는 경제를 선택한 응답에 주목했다.

경제를 선택한 응답자들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 "통일은 대부분의 한국인에게 이제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성취해야 하는 절대적 목표가 아니며, 여전히 중요한 국가적 목표이지만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여러 다양한 이슈중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 포기 의지에 대해서는 이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여전히 매우 높지만 정세변화에도 불구하고 핵포기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안정적이라고 분석했다.

국제공조를 통해 대북제재를 확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생각은 반대(5.4%)에 비해 찬성(45%)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에서도 경제교류와 협력은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은 꾸준히 많았다. 다만 올해 조사에 새로 포함된 '남한이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북한이 현재의 경제적 난국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는 문항에는 응답자의 60%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서는 진보(72%), 중도(63%), 보수(53%)를 막론하고 긍정 평가를 했으며,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도 진보(69%), 중도(58%), 보수(51%) 모두 긍정 평가를 했다.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는 공단을 폐쇄한 2016년과 2017년에는 비교적 부정적 의견이 많았으나 지난해와 올래 들어 재개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늘었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이념에 관계없이 긍정적인 응답(진보-55%, 중도-43%, 보수-39%)이 늘어났다.

휴전상태인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기 위해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이념과 관계없이 선호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일이 된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계속 한반도에 주준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도 반대 22%에 비해 찬성이 40%로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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