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은 9일 KBS와 특별대담을 통해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제공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 4일에 이어 9일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두 발 발사한데 대해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지금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을 북한 측에 경고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9일 오후 8시 30분경 KBS와 특별대담을 갖고 “북의 의도가 뭐라고 하더라도 결국 근본적인 해법은 북미 양국이 조속히 빨리 앉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북한도 불만이 있다면 대화의 장에서 불만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방식으로 북한의 의도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게 만들고 우려하게 만들고 자칫 잘못하면 대화와 협상 국면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이런 선택을 거듭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문 대통령은 “일단 유엔의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겨냥한 것”이라며 “그 이전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문제삼은 적은 없었다”고 확인하면서도 “안보리 결의 속에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말라는 표현이 들어있기 때문에 비록 단거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탄도미사일일 경우에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위반될 소지도 없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결국 “최종적인 판단은 한미 양국이 그 제원이라든지 종류라든지 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더 면밀히 분석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번(4일)의 발사에 대해서도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를 여전히 판단 중에 있기는 하지만, 일단 미국은 지금까지는 유엔안보리 결의는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판단을 내리고 있다”며 한미 간에 정보공유를 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군사합의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라는 판단도 필요한데, 지금 남북 간에 서로 무력사용을 하지 않기로 그렇게 합의를 한 바 있다. 그리고 훈련도 휴전선으로부터 비무장지대로부터 일정한 구역 밖에서만 하도록 합의를 한 바 있다”며 “지난번이나 이번에 북한의 훈련 발사는 일단 그 구역 밖에 있고, 그리고 또 군사합의 이후에도 남북이 함께 기존의 무기체계를 더 발달시키기 위한 그런 시험발사나 훈련 등은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남북간의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연이은 발사체 발사에 의도에 대해 문 대통령은 “북한은 지난번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끝난데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 양측에 대해서 일종의 시위성 성격이 있지 않는가라고 판단한다”고 말하고 “그와 함께 앞으로 비핵화 대화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압박의 성격도 담겨있다고 본다. 또 한편으로는 조속한 회담을 촉구하는 그런 성격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해석했다.

또한 “북한 측에서도 한편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한서 한편으로는 판이 깨어지지 않도록 아주 유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서도 “북한이 이것이 마지막(발사)인지 여부도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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