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출 / 세계태권도연맹 총괄사무차장

남과 북의 관계가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래로 가장 차갑게 얼어 붙었다. 꽁꽁 얼어붙었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 하노이 회담 후 북미관계 또한 냉각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북의 한 관계자는 “하노이 회담은 결렬된 것이 아니다”라며 두 정상 김정은과 트럼프 간에 서로 충분히 각자의 입장과 목표를 공유하였고 이 결과는 미국의 다음 대선 전후에 나타날 것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2020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앞두고 극적인 북미정상회담을 통하여 북핵 문제가 일단락 지어질 가능성이 점쳐지는 대목이다.

북핵 문제의 역사에 대해 말하자면, 2002년 이후 심각한 안보 현안으로 대두된 이래 9.19공동성명으로 큰틀의 해결방안이 마련되는 듯했으나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10월 핵실험 강행으로 다시 격화되었으며, 중간선거를 끝낸 부시 행정부의 적극적인 대북접근으로 북미 직접 대화가 이루어져 2007년 '2.13 합의'와 '10.3 합의'를 통해 영변 핵시설 폐쇄에 이르렀다고 요약할 수 있다.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까지 이어졌지만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지금 또한 북핵문제는 여전히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일찍, 그리고 성급하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손 안에 들어 온 것 같은 행동을 해왔다. 

"강성대국은 북의 핵과 남의 경제력을 합하여 한민족으로서의 한반도가 세계적인 강국이 되는 것"이라는 주장과 "인민을 배불리 먹게하는 민생경제 건설과 후대들이 핵 없는 한반도에서 살게 하는 것은 선대의 유훈"이라는 주장 사이에 북한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데도 말이다. 

"김정일 시대에서부터 북한은 실리중심의 경제정책과 남북관계를 통한 대외접촉과 협력이 확대되면서 내부적으로 시장경제적 요소와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고 빈부격차,부정부패 등의 사회현상도 나타난 지 오래다." (통일백서 2008) 

더 이상 북한은 과거 국가경제통제체제로 되돌릴 수 없다. 시장경제의 강을 건넌 것이다.

최근 아베는 4월 26일 워싱턴에서 트럼프와 4시간 넘는 정상회담을 통하여 미일 안보의 최우선 순위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FFVD) 임을 천명하고 그 대상도 핵무기는 물론 모든 대량살상무기(WMD)의 전면 폐기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완전한 비핵화가 궁극의 목표이긴 하나 단계적인 핵 불능 조치와 제재 완화와 경제적인 지원 등을 주고 받으며 서로 신뢰를 쌓아가기를 원하고 있다. 

이 일에 북과 미국 사이에 한반도 공동체의 당사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을 기대하고 또 요구하고 있는 것이 북의 입장이다.

문재인 정권 3년 차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해찬 대표의 진보정권 20년 집권은 그래서 마냥 잘못된 정치적인 허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진보적인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지속적인 힘의 유지가 궁극의 남북 간 건강한 공동체 건설에 효과적일 것이라 믿는 이들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적어도 남과 북의 경제협력과 공동체 건설에 있어 당장 새로운 그 무엇을 찾기보다는 이전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수립하고 또 시작하였으나 지금은 멈추어 서 있는 남과 북 간의 각종 약속과 제안을 꼼꼼히 되짚어 그 실현 가능성을 높여가는 것이 우선이다.

북의 인사들도 더 이상 무엇을 논의하고 또 다른 정책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이미 세워진 교류협력의 정책과 약속을 이행하면 된다고 한다. 그 정책과 약속이 대부분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의 남북협력 정책과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2008 통일백서'에 담겨 있다. 

진보정권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집권만으로는 남과 북이 하나로 나아갈 수 없다. 

북한의 보수는 조선노동당이고 북의 보수매체는 노동신문이다. 남의 보수당은 자유한국당이고 대표적인 보수매체로 조선일보를 들 수 있다. 이 두 보수 진영간의 진정한 결합이 없이는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과 이를 통한 경제공동체 건설로 나아가기 어렵고 궁극의 통일은 더 멀고 험한 길 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국민적 합의가 결여되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고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초당적 협력을 토대로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법과 제도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함으로써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백서 2008)

2017년 이명박.박근혜 두 보수정권의 10년을 지나 비로소 첫 방남한 북한태권도시범단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의 각별한 관심 속에 지난 2014년 난징에서 남측 주도의 세계태권도연맹(WT) 조정원 총재와 북측 주도의 국제태권도연맹(ITF)의 장웅 북한 IOC 위원 간에 체결된 상호인정과 협력을 위한 의정서에 그 시발점을 두고 있다.

누가 뭐래도 작금의 남과 북, 북과 미 간의 수 차례 이어져 온 대화국면은 이들 두 조직과 IOC가 함께 빚어낸 남북태권도 교류와 협력의 열매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014년 이후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를 이어 온 이 두 조직을 통하여 남과 북 간의 끊어진 대화의 물꼬가 이어질 수 있었고 어려운 시기마다 독일인으로 남북한의 통일에 그 누구보다 관심이 큰 국제올림픽위원회 토마스 바흐 위원장의 때 맞춘 지원 또한 빼 놓을 수 없다.

그 일의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장웅 전 북한 IOC 위원은 10여 년 만에 찾은 남한 땅에서 줄곧 “체육이 정치 위에 있지 않다”는 것과 북이 개발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핵무기가 “동족을 향하여 서 있지 않다”는 것을 누누히 강조하였다. 

아무리 스포츠간 교류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해도 정치가 아니면 한 발도 나갈 수 없고 또한 정치적 지지가 있어야 결실할 수 있다는 그의 논리는 매우 현실적이고 합당한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전기의 분단국 남과 북 사이에서는 딱히 체육교류, 그것도 IOC와 FIFA, WT와 같은 국제기구가 함께하는 국제 스포츠 활동의 일환으로서의 남북 스포츠 교류만큼 유효한 답은 없는 실정 이다.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지원 하에 왕성한 남북교류가 이루어져 온 것 같지만 지난 기간 7,500여명의 방북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 사이에 그 어떤 가시적인 교류협력의 열매는 보기 어렵다. 그나마 지난 2018년 11월 평양에서 세계태권도연맹과 국제태권도연맹 간의 단일화 합의안 체결이 남과 북 사이 교류협력의 첫 결실 이자 유일한 협약이다.

남과 북 사이 포격이 멈추지 않았을 때조차 유소년 축구단을 이끌고 방북한 바 있는 남북체육교류협회의 김경성 회장은 지난 해 8월 155명의 대규모 방북에 이어 또 다시 남과 북 사이가 겨울의 언 강 같은 때에 곧 이어 6월 29일 300여명의 대규모 방북단을 이끌고 평양에서 남북 유소년 축구 교류전을 갖는다. 

이 경기를 통하여 단일팀을 구성 세계대회에 나간다는 방침이다.

2018년 11월 평양에서 체결한 남북 태권도 단일화의 실행계획을 놓고 세계태권도연맹 조정원 총재와 국제태권도연맹 리용선 총재가 지난 해 12월 세계태권도연맹의 중국 우시센터에서 그 첫 후속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 지난 2019년 4월 5일부터 12일까지 국제태권도연맹의 본부가 있는 비엔나와 IOC 본부가 있는 스위스 로쟌과 유엔 제네바 사무국에서 올림픽에 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결정된 지 25주년을 기념하는 남북 태권도 합동공연을 펼쳤다.

물론 남과 북 그리고 미국 사이 정치적인 관계가 다소 좋지 않았던 2017년 9월 세계태권도연맹의 평양답방이 무산되었고 미군의 군사훈련을 빌미로 북한은 애초 약속하였던 2018년 5월 바티칸 합동공연 참가를 취소한 바 있다.

남과 북 사이에 논의된 6자 회담국을 중심으로 남북의 태권도와 k팝이 함께하는 해외 순회 공연 사업은 그 예산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소멸되었다. 국제기구의 활동에 한국정부의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관계자의 논리에 따라서였다고 한다. 

그간 전 세계 209개 회원국을 위하여 사용할 적지 않은 예산을 남과 북의 태권도 교류와 이를 통한 남북 평화무드 조성에 투입해 온 세계태권도연맹의 노력은 여전히 제대로 평가되고 있지 않다.

그간 남과 북의 태권도 교류에도 숱한 시도와 제안이 있었다. 그러나 어떤 때는 한 발도 나가지 못했다. 장웅 전 북한 IOC 위원의 말대로 “스포츠가 정치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은 남이나 북이나 마찬가지 인 셈이다. 그럼에도 정치가 쉬고 있을 때 또 다투고 있을 때, 정부가 나서고 활동할 공간이 사라졌을 때 그 공간을 메우고 이어가는 노력과 성과는 여전히 태권도에 있고 축구에 있고 스포츠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

2018년 1월과 2월 남과 북의 태권도 세계태권도연맹과 국제태권도연맹 사이에서 세상에는 거의 알려진 바 없는 작지만 의미 있는 결실을 본 바 있다.

바로 남과 북의 정부 간 협상에서 평창과 서울 두 번 만의 공연을 하기로 한 남북합동태권도시범 공연계획이 정부안을 넘어 두 당사자 간 협의대로 평창과 속초 그리고 서울 2회의 원안 그대로 수정되어 실현된 것 이다.

이외에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민간 국제 스포츠 간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남과 북 사이에 쌓여져 온 신뢰는 결코 작지 않다. 그리고 정부 간 관계가 소원한 때 일수록 그 진가는 더욱 더 빛나고 있다. 이것이 스포츠를 통한 남과 북의 교류협력의 가치이자 의미이고 그래서 남북이 어려운 때 일수록 우리가 스포츠 교류를 통한 남과 북의 협력사업에 진력해야 하는 것이다.

스포츠는 진보진영의 일부에서 마치 보수의 아이콘인 것처럼 왜곡된 부분이 있다. 그 만큼 진보정권이 소홀할 수 있을 여지가 크다. 

이에 반하여 북한은 우리의 총리급에 준하는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최휘 위원장이 휘하에 장관급으로 군 체육을 주도하는 4.25 체육위원회(위원장 리종무)와 민간체육과 올림픽 관계 업무를 주관하는 내각 체육상(김일국), 국기인 태권도를 총괄하는 조선태권도위원회(위원장 김경호)를 두고 국가 체육을 관장하고 있다.

장성택, 김정은, 최룡해의 뒤를 이은 최휘 북한 국가체육지도위원장과 함께 남의 국가체육을 총괄하여 대표할 수 있는 기구와 조직을 신설하여 명실상부한 남과 북의 체육 교류와 협력을 전개한다면 남과 북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전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태권도의 교류에 있어서만 보더라도 6자회담국 해외 합동 순회 공연, 남북 태권도 합동훈련센터의 설치 등이 예산부족으로 남과 북 사이의 어려운 합의 하에서도 계획안 수립 정도에서 머무를 수 밖에 없었다. 

정권의 교체와 남북의 정부 간 긴장 하에서도 민간 체육교류와 협력이 끊어지지 않고 발전될 수 있도록 국가 체육 거버넌스의 구축과 남북체육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남북교류스포츠기금의 조성이 매우 절실하다.

물론 선수폭력 등의 추문으로 얼룩진 우리 스포츠 문화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은 상호간 적지 않은 긴장과 완화를 되풀이하면서 결국은 각국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때 그에 상응하는 결실을 이루게 될 것 이다. 

우리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북한 김정은의 답방은 그의 답방에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 그를 맞이할 분위기의 조성과 국내 정치지형의 안정화 등에 따라 그 가능성과 시기가 저울질 될 것이다.

지난 2006년과 2007년의 과정에서 보듯 북미정상회담 역시 미국의 2020년 11월 선거 전까지 우여곡절을 거듭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북미 두 정상 간의 파국에 이를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계속 일방적인 압박을 가할 경우 또한 과거 사례에서 보듯 북의 또 다른 도발은 피할 수 없는 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요구되는 것이다.

다만, 이제는 포용정치, 협치의 정치를 최우선의 정치 과제, 국정과제로 삼아야 한다. 더 나아가 남북간 건강한 ‘한반도 공동체’를 구성하고자 한다면 남한 내에서의 진보와 보수 양 진영의 상호 포용과 협치가 있어야 하고 아울러 국가체육과 스포츠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남한의 스포츠가 명실상부 남북 교류의 근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스포츠인의 자성과 스포츠 단체와 기구의 재정비도 요청된다. 그를 바탕으로 제도와 법, 국민의 요구와 기대와 이해와 함께 나아가는 북한과의 교류 협력, 남북 스포츠 거버넌스간 교류협력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지난 8일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에서  '남북협력과 스포츠 위상제고 방안' 주제로 한 특강을 기고 형식에 맞춰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