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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일방적 지원보다 쌀과 광물자원 물물교환이 도움될 것"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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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09  15: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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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식량지원을 고리로 한 교착 타개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일방적 지원보다는 쌀을 보내고 광물자원을 받아오는 물물교환 방식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민중당은 9일 '인도적 지원넘어 남북간 물물교환 하자'는 제목의 논평에서 "고온과 가뭄의 자연재해에다 대북제재까지 겹치면서 북의 식량사정이 어렵다는데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검토하는 것은 동포애적 차원에서도 좋은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다만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물물교환을 한다면 남북관계 개선에도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남에서 쌀을 보내고 북의 광물자원을 받는 식의 물물교환은 남북 양측에 다 도움이 되는 협력방식"이라며 "식량과 광물자원을 맞바꾸는 물물교환 제안이 계기가 되어 남북대화와 남북협력을 다시 가속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북제재 국면에서 진행되는 물물교환 방식은  △(유엔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대규모 현금이 거래되는 것이 아니고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력을 적극 권장하는 유엔결의에도 모순되지 않으며 △국내에서 퍼주기 논란도 사라질 것이라고 그 실효성을 주장했다.

또 남북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진행하기로 10.4선언에서 합의한 바 있고, 4.27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정신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물물교환'방식에 기초한 교역확대 방안은 앞서 지난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담을 전후해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당시 보도된 바 있다. 

제재 대상이 아닌 품목을 대상으로 상대국과 수출입을 진행한 후 대금지불없이 분기별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다음 분기에 수지균형을 맞추는 방식이다.

한편, 통일부는 8일 대북 식량지원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으나 지원품목과 시기, 규모 등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중인 상황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히 수혜자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시기가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정부 입장보다 수혜자인 북측의 입장이 더 중요한데 , 북측에서 직접 (우리 정부에)요청한 바는 없다. 인도적 지원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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