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고  ‘9.19 군사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제공 - 국방부]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새롭게 구성된 군 지휘부로부터 주요 국방 현안들을 보고받고 남북 간의 ‘9.19 군사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군 지휘부는 특히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국정과제를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3~2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양국의 국방.외교 고위당국자들이 모여 개최한 제15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양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의 과업 이행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음을 확인하고,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확인한 바 있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2014년에 열린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결정됐고,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을 ‘조건’으로 삼았다. 지난달 1일 한미 국방장관이 한국군의 연합작전 주도 능력을 공동으로 평가하는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매달 개최키로 합의하자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또한 군 지휘부로부터「국방개혁 2.0」추진, 9.19 군사합의 이행 상황, 2020년 국방예산 편성방향 등을 보고”받았다면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절치부심’의 각오로 「국방개혁 2.0」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과 “9.19 군사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한 남북 간 신뢰 구축의 토대를 마련할 것”,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나가는 역량을 갖춘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도록 2020년 국방예산을 편성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지난달 25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미연합공중훈련을 비판하며 “북과 남이 군사적 긴장완화와 적대관계 해소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확약한 군사분야 합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행위”라고 지적했고,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군사분야 합의서에 담긴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들을 상호 협력하에 성실히 이행해 왔다”며 “정부는 남북공동선언을 비롯한 남북간 합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간다는 입장이며, 이러한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국방부 현안 보고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을 비롯해 육.해.공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등이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정의용 안보실장 등이 배석했다.

특히 서욱 육군참모총장과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이승도 해병대사령관은 지난달 15일 문대통령에게 보직신고를 해 새롭게 군 지휘부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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