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5월 9일 기업인 193명과 국회의원 8명 등 201명이 공장점검을 위해 개성공단을 방문하겠다며, 정부에 9차 방북신청 승인을 요청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이 30일 개성공단 폐쇄 이후 아홉번째 개성공단 방문을 신청했다.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개성공단비대위, 위원장 정기섭)는 30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5월 9일 기업인 193명과 국회의원 8명(더불어민주당 원혜영·이석현·이인영·심재권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최경환 의원,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 등 201명이 공장점검을 위한 개성공단 방문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공단 재개 준비 등을 위한 시설점검 목적의 공단 방문신청은 올해 들어 3번째이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5번째 방문 신청이다.

개성공단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개성 기업인들의 공단 방문은 재산권자로서 기본적인 권리행사"라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우리의 방북을 불허하는 것은 책무 포기"라고 비판했다.

또 "대북제재와는 전혀 무관한 기업인들의 공단 방문을 불허하는 것은 미국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으로 전혀 문재인 정부답지 않다"고 하면서 "설비점검 방북조차 불허하는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를 해줄 것으로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정기섭 개성공단비대위 위원장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재산권 행사를 위한 방문 신청이고 미국의 대북제재와는 직접 관련없는 사안이니 정부는 미국 눈치를 그만보고 기업인들의 공장방문을 허가해 달라고 호소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정기섭 위원장은 "일반적인 방북승인신청이 아니라 공단 방문 신청이라고 명시한 점을 눈여겨 보아달라"며, 개성공단이 북측 지역이긴 하지만 일반 주민들이 거주하는 공간도 아니고 기업인들이 녹슬어 가고 있는 자산을 점검하기 위한 방문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또 기업인들의 공단방문 신청이 재산권 보장이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문제이고 제재와 직접 관계가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 아무도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지만 결국 미국의 입김때문이 아니냐고 하면서 "정부는 미국 눈치를 그만보고 기업인들의 공장방문을 허가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말 , 11월초 공단방문이 거의 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잠시 미루어지는 듯 하더니  기약없이 표류하게 되었는데, 당시 정부는 '여건 미성숙'이라는 애매모호한 이유를 댔다. 행간의 의미가 무엇이겠는가"라며, 미국이라는 변수가 아니라면 정부가 기업인들의 방문을 허가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제재 예외 결정'을 내려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언급한 미국 방문 계획에 대해서는 미국 의회가 5월 휴회여서 6월초로 방미 일정을 미루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폐쇄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핵개발에 전용되었다는 근거없는 발표를 함으로써 빚어진 오해를 해명하고 그동안 개성공단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증진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함으로써 공단 재개에 대한 미국의 여론을 환기시켜 보겠다는 것.

지난 9일 취임한 신임 김연철 통일부장관과는 아직까지 직접 만나지 못했고 간접적인 소통도 없었다고 하면서 "신임 장관이 나름의 양식과 소신이 있는 분이라면 미국의 승인이 필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공단 방문신청을)허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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