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아 판문점선언 이행을 방해하고, 6·12북미공동성명을 위반하는 트럼프 행정부를 규탄하는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이 27일 오전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열렸다.[사진제공-범민련 남측본부]

4월 27일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이하 판문점선언) 발표 1주년 되는 뜻깊은 날이다. 그러나 현실은 미국의 남북관계 방해와 6·12북미공동성명 위반으로 정세는 판문점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전략자산과 전쟁무기 도입을 강요하고, 이름만 바꾼 채 북침핵전쟁연습을 강행하고 있으며 생화학실험실 확대, 사드 정식배치 등 계속되는 군사적 긴장책동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 실현에 엄중한 장애와 난관이 조성되고 있다.

이에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한 2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판문점선언 발표 1주년을 맞이하여 '판문점선언 이행 방해! 6.12조미공동성명 위반! 트럼프 행정부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현 정세에 대한 입장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모두가 반미투쟁에 적극 나설 것’을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이후 미 대사관앞에서 1인시위 피켓팅, 거리연설 등 하루 반미농성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미국이 일방적인 선비핵화 주장으로 6·12북미공동성명 마저 파탄내려 하고 있으며 남북문제에 사사건건 개입하고 간섭하면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가로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합동군사연습 강행, 전쟁무기 강매 등으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조장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판문점선언 1주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실현은 어떠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엄중한 정세가 놓여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남북관계 발전과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이 땅에서 평화번영과 자주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판문점선언을 중심으로 온 민족이 단결해나가자고 호소했다.

원진욱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들은 “이 땅이 누구 땅인데 미국 승인받고 가야 하나! 내정간섭 제재 중단하라!”, “미국 없으면 우리민족끼리 더 잘 수 있다. 미국놈들 물러가라!”, “무조건 선비핵화는 전쟁대결 영구분단이다. 적대정책 중단하라”, “우리민족끼리 4·27판문점선언 이행하자!” 등 여러 구호를 외쳤다.

▲ 판문점선언 이행을 방해하고, 6·12북미공동성명을 위반하는 트럼프 행정부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범민련 남측본부]
▲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은 “민족자주와 반미투쟁에서 한 치도 물러섬 없이 더욱 가열차게 싸워나가자!”고 발언했다. [사진제공-범민련 남측본부]

기자회견 첫 번째 순서로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이 여는 발언을 하였다.

이규재 의장은 “오늘 4월 27일은 전 세계가 환영하고, 온 민족이 기뻐한 판문점선언이 발표된 정말 뜻깊은 날”이라며 “그러나 오늘 우리는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있다. 지금 정세가 그저 판문점선언 1주년을 경축하고 기념만할 수만은 없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강압적인 내정간섭으로 남북관계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북침핵전쟁연습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이규재 의장은 “판문점선언과 6·12조미공동성명이 이행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누구 때문인가! 지난 2월, 하노이 2차 조미회담에서 보았듯이 미국놈들 때문이다. 우리 민족이 알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듯이 정세를 악화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자가 바로 미국”이라고 단죄했다.

그리고 “정세가 교착될수록 반미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나가야 한다. 우리 범민련도 민족자주 실현을 위해 반미자주화 투쟁에서 결코 물러섬 없이 가열차게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 권오헌 (사)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사진제공-범민련 남측본부]

다음 순서로 권오헌 (사)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의 규탄연설이 이어졌다. 권오헌 회장은 “미국은 전승국도 아니면서 자기 주장만 일방적으로 하는 주제 넘는 짓을 하고 있다”며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6·12조미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하고, 일방적인 선비핵화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과 즉각적인 미군철수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그것이 바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길”이라고 발언했다.

▲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는 ‘전민족적 반미공동투쟁’을 벌여나가자고 하였다. [사진제공-범민련 남측본부]

이어 세 번째 규탄발언으로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가 연설했다. 한명희 대표는 “우리 민족은 강력한 핵무력을 갖고 있으며, 이남의 민중들은 미군이 이 땅에서 단 한시도 발붙이고 살아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그리고 남측에서 대중적인 반미항전을 일으켜 반드시 이 땅에서 주한미군을 철거시키자”고 말하고 ‘전민족적인 반미공동투쟁’을 호소했다.

▲ 연대발언을 하고 있는 프랑스의 엉투완 베당. [사진제공-범민련 남측본부]

이날 기자회견에는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용산 철도회관에서 열리는 '9회 코리아국제포럼'에 참가하기 위해 방한한 모히스쿠기에흐만(프랑스 진보정당 PCRF 대표), 귀도리치(이탈리아 진보정당 국제대표), 에므릭몽빌(진보출판사 Delga 대표), 데렉포드(미국 진보정당 교육대표), 엉투완베당(프랑스 리옹 진보단체 조직비서) 등 세계 진보적 인사들도 참가했다. 

연대발언을 한 엉투완 베당은 “우리 모두 동지다. 여기에 국제연대로 왔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고 반드시 이뤄야 한다. 미군은 떠나고, 미군기지를 반대한다”며 한반도 평화와 반미반제투쟁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연대를 표시했다.

끝으로 자주평화실천연대 박교일 대표가 공동성명을 낭독했다. 

공동성명은 “미국의 선비핵화 주장으로 인해 6·12조미공동성명이 위기에 처해 있으며, 남북관계 또한 미국의 내정간섭으로 결정적인 장애가 조성되고 있다”며 “모든 민족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판문점선언을 높이 들고 반미의 광장으로 모두 나설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 6·12 북미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할 것 △ 판문점선언 이행 방해와 내정간섭 중단할 것 △ 한반도 평화 위협 일체의 군사적 긴장책동 중단할 것 등을 촉구하였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게도 판문점선언 당자사이면서 남북문제 해결의 주인답게 외세의존정책과 단호히 결별하고 당당히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참가단체 대표자들은 미대사관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하였다.

▲ 기자회견 이후 참가단체 대표자들은 미대사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 [사진제공-범민련 남측본부]

이날 기자회견에는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하여 (사)양심수후원회, 민자통,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민중민주당, 평화협정운동본부, 6.15남측위학술본부 등에서 참가하였으며 20여개 단체 공동명의로 성명을 발표하였다.

 

[판문점선언 1주년에 즈음한 미국규탄성명](전문)


판문점선언 이행 방해! 6·12 조미공동성명 위반! 내정간섭 대결조장 트럼프 행정부를 규탄한다.

오늘 4월 27일은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하 판문점선언)이 발표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판문점선언 발표 이후 남북 정상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연이어 발표하며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놓았다. 그리고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을 이뤄내기도 했다.

그러나 판문점선언 1주년이 된 지금 현실은 어떠한가! 트럼프, 폼페이오, 볼튼 등 강경론자들의 선비핵화 주장으로 인해 새로운 조미관계를 합의한 6·12 조미공동성명이 파탄 날 위기에 처해 있으며, 남북관계 또한 미국의 강압적인 개입과 내정간섭으로 결정적인 장애가 조성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이남에 대한 전쟁무기 구입 강요는 더욱 노골화되고 있으며, 이름만 바꾼 북침군사연습 강행, 생화학실험실 확대, 사드의 정식배치 등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낼 판문점 선언 발표 1주년을 맞아 조미공동성명을 위반하며 남북관계 발전을 한사코 가로막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를 준열히 규탄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트럼프 행정부는 6·12 조미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하라!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서 선비핵화를 주장하며, 북의 모든 핵무기를 미국으로 반출하라는 강도적인 요구를 하였다. 이는 패전국에게나 부여하는 강압적 요구이며, 6.12 조미공동성명의 난폭한 위반이다. 우리는 미국이 대북제재를 우선 해제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신뢰조치를 먼저 취해나갈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미국이 강도적인 조미공동성명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


하나. 트럼프 행정부는 판문점선언 이행 방해와 내정간섭을 중단하라!

트럼프행정부는 판문점선언 발표 이후 지금까지 남북문제에 대한 강압적인 개입과 간섭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제동을 걸어왔다. 소위 비핵화 워킹그룹이란 것을 만들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사사건건 간섭하며 방해했다. 그로 인해 남북관계 발전은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6.12 조미공동성명에서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였듯이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을 존중하고 우리민족 내부문제에 대한 개입과 간섭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미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일체의 군사적 긴장책동을 중단하라!

미국은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한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이름만 바꾼 채 핵공격 북침연습을 지속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그리고 남측 정부에게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전쟁무기 구입을 강요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예산을 확충하여 평택과 부산에서 천인공노할 생화학실험실을 확대하고 있으며, 사드를 정식 배치하였다. 미국은 판문점선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적 긴장책동을 벌이고 있으며, 대결을 조장하고 있다. 미국은 더 이상 한반도에서 일체의 군사적 긴장책동을 중단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하나. 문재인 정부는 남북문제의 당사자답게 외세의존정책과 단호히 결별하고 민족공조에 적극 나서라!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미국의 눈치만 보며 남측 정부 독자적으로 해제가 가능한 제재문제 조차 해결하지 않고 있다. 친미사대와 외세의존으로 남북문제에서 당사자다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자발적으로 친미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대와 외세의존으로는 남북관계 발전은 한 치의 진전도 이룰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판문점 선언의 정신에 따라 자주의 기치를 명확히 세워나가야 한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과,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등의 역사·문화·예술·학술 분야에서라도 응당히 교류협력을 열어 나가야 한다.

우리는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아 원통하지만 비장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미국의 강압적 내정간섭, 문재인 정부의 사대적 외세공조, 그리고 반통일수구세력의 준동 등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서 한 치의 전진도 이뤄내고 있지 못하는 엄중한 정세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보듯  친미사대는 망국의 길이며, 반미자주 만이 부강번영의 길이다.

우리는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이하면서 실질적인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의 문을 열고자 한다면 모든 민족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민족자주와 평화번영을 약속한 판문점선언을 높이 들고 반미의 광장으로 모두 나설 것을 호소한다.


2019년 4월 27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학술본부, 감옥인권운동<해방세상>, 공안탄압저지시민사회대책위,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작가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민주당, 민통선평화교회, 분단과통일시, 사월혁명회,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평화협정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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