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반민주악법반대투쟁을 위해
온 민주세력은 공동전선을 펴라

제2공화국의 정치기상도에 태풍을 실은 먹구름장이 돌연 엄습하였다. 거센 이 폭풍우가 들이닥친다면 한국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묘목은 뿌리 채 뽑혀지고 말지도 모른다.
이 무서운 태풍은 다름 아닌 장면정권이 시도하고 있는 반민주적 반민족적 악법인 「데모규제법」과 「반공임시특별법」이다.

사월혁명의 완수와 민권의 신장과 경제건설을 약속하면서 권력의 보좌에 오른 장정권은 집권반년만에 국민대중에게 준 것이란 불안과 기아와 절망이외 거의 아무것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혁명과업 수행을 의식적으로 「사보타쥬」하여 국민으로부터 말 못할 비난과 공격을 사고 그칠 줄 모르는 추악한 감투싸움과 이권을 에워싼 「스켄달」때문에 민주주의자체에 대한 불신감을 극도로 높인 장면정권은 예측한 것보다도 더 빨리 제대로 정치를 해나갈 사명감도 정열도 식견도 능력도 없는 보수집단의 본질과 정체를 폭로하고야 말았다.

이렇게 하여 장정권은 공연히 시간을 허비하면서 국민을 위한 성실 봉임은 하질 않고 도리어 저자세에서 고자세로 나오고 있다.
말 못할 정치의 무능부패를 은폐하려는 그릇된 목적의식하에서 국민의 신망과 지지를 못 받는 독재정권이 그것도 단말마적인 발악기에 쓰는 강압적인 수법을 그대로 답습하고야 말았다.

「데모규제법」과 「반공임시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용서 못할 반민주적 반국민적 수작이 곧 이의 단적인 표현이다.
이것은 사월혁명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거부내지 말살하고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국민의 기본인권을 박탈하려는 폭거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모든 대중의 손과 발과 숨통을 졸라매려고 덤비는 장정권의, 역사의 정도를 거역하는 횡포 앞에 국민은 용감히 일어서야한다. 사월의 피 흘림으로서 도로 찾은 국민의 권리를 두 번 다시 빼앗겨서야 될 말이겠는가. 진리와 정의는 국민의 편에 있다.

장정권이 끝내 헛된 장난을 중지하지 않으면, 「데모」로 세워진 정권이 「데모」를 배반할 때는 「데모」에 의해 넘어지고야 만다는 산 증거를 보이도록 해야 한다. 역사와 국민에게 등을 돌린 정권의 운명이 어떻다는 산 교훈을 다시 보여야만 한다.

반민족적 반민주적 세력에 항거하기 위해서 민주적 세력은 제휴해야 하는 것이다. 국민을 또다시 사찰경찰의 공포분위기속으로 몰아넣으려는 집권자에 대해 호헌구국운동의 전개를 위해 범민주 세력은 모름지기 공동전선을 펴야만 한다.

민주주의를 사수하려는 모든 정당 사회단체 사월혁명단체 청년학생단체 노동단체 애국시민은 반민주악법반대투쟁위를 결성하여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을 제의하면서 이를 위해 몇 가지 문제점을 논하려한다.

첫째, 범민주세력을 총망라한 공동전선을 형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투쟁의 제일 목표는 민주주의의 수호에 있다. 하기때문에 이 투쟁에 있어서는 사상적 주장이나 이론을 세울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수의 기치를 높이는데 있다.
각파의 의사나 이익에 안목을 둔 「최소공배수」가 아니라 전체의 의사에 치중한 「최대공약수」를 내세워야 한다.
장면정권의 반민주 반민족행위를 꺽어 버리기 위하여 애국적 민족주의자 민주적 사회주의자는 손을 잡아야 한다.
이 일은 결코 평행선의 교차를 바라는 것과 같은 애닮은 정치적 낭만주의에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현실주의에 입각한 필연적인 것이다.

둘째로, 혁신세력은 이 공동전선형성에 있어서 종파의식과 독선의식 그리고 인기전술을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 
혁신세력분열의 큰 요인으로 되고 통합에의 암으로 되어있는 이 타기할 병적 생리를 이번에는 결코 작용시켜서는 안 된다. 위기적인 시기에 처하여 혁신세력이 범하게 되는 과오는 동진영내의 반목 암투 때문에 결과적으로 적대진영에게 이익을 주는 일이다. 

사소한 감정의 대립이나 견해의 불일치로 인하여 이 거대한 투쟁에 조금이라도 손실을 가져온다면 이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며 매명과 인기밖에 모르는 사이비혁신분자라고 규탄 받고 말 것이다. 이 반민주악법반대투쟁은 종파의식과 파당 이익을 초월한 역사적 과업임을 인식해야한다.

셋째로, 신민당과 그리고 민주당 일부 정객들은 「2.4파동」 당시의 그 정신을 살려 민주주의 신봉자의 모습을 국민 앞에 드러내어야 한다. 
신민당은 거당적으로 반민주악법반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하니 이는 신민당과 이 땅 민주주의의 앞날을 위 해 다 같이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신민당은 결코 지난날의 한미경제협정반대투쟁에서 보인바와 같은 일관성 없는 태도로 나와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

1931년 독일의 공산당은 사회민주당을 「사회파시스트」라 규정하고 오히려 「나치」와 합력한 일이 있다. 「나치즘」이 독일민주주의를 타도만하면 최후의 승리자는 자기가 될 줄 알았으나 독일공화국의 폐허에서 승자로 등장한 것은 공산당이 아니라 「히틀러」였던 것이다.

만일 이번에 신민당이 민주당과 협력하여 주로 혁신세력을 탄압케 될 악법을 통과시킨다면 정권은 제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엉뚱한 세력이 출현할지도 모른다. 뿐만 아니라 「교토사이주구팽」이라는 말에 따라 「반국가단체」로 규정받을 비운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내의 양심적 의원들과 정객들은 장정권과 함께 반민주분자라는 낙인을 받지 않도록 현명하게 행동하여 그런 비민주주의세력과 당내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국가를 위하고 정치적으로도 옳게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의 투쟁은 원내외 에서 동시에 극한투쟁을 전개해야만 한다.
원내투쟁은 다수의 여당 거수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못 올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민주주의전사로서의 선량들은 단상에 드러눕고 축성해가면서 끝내 싸워야한다. 이와 함께 범민주주의세력은 가두와 광장에서 투쟁을 전개하여 장정권이나 그의 거수기들에게 압력을 가해야한다.

공동전선형성과 이의 투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술의 기본방향은 모든 대중을 동원 조직하여 비민주세력을 고립화시키고 약체화시키는데 있음을 알고 범민주세력은 한 전열로 집결되어야 한다.

자기들의 무능부패를 「카바」하고 장기집권을 꾀하기 위하여 사월의 피로 도로 찾은 민주주의를 장사지내고 모든 백성에게 다시 멍에를 메우려고 이번의 장정권의 반민주적악법제정 획책에 범민주세력은 민주주의수호를 위해 공동전선을 펴서 대항투쟁해야 한다. 역사와 진리편에서 싸우는 민주세력에게 승리와 영광이 있을 것이다.

社說-反民主惡法反對鬪爭을 爲해
온 民主勢力은 共同戰線을 펴라

第二共和國의 政治氣象圖에 颱風을 실은 먹구름장이 突然 掩襲하였다. 거센 이 暴風雨가 들이닥친다면 韓國民主主義라는 이름의 苗木은 뿌리채 뽑혀지고 말지도 모른다.
이 무서운 颱風은 다름 아닌 張勉政權이 試圖하고 있는 反民主的 反民族的 惡法인 「데모規制法」과 「反共臨時特別法」이다.

四月革命의 完遂와 民權의 伸張과 經濟建設을 約束하면서 勸力의 寶座에 오른 張政權은 執權半年만에 國民大衆에게 준 것이란 不安과 飢餓와 絶望以外 거의 아무것도 없는 것이 事實이다.

革命課業 遂行을 意識的으로 「사보타쥬」하여 國民으로부터 말못할 非難과 攻擊을 사고 그칠줄 모르는 醜惡한 감투싸움과 利權을 에워싼 「스켄달」때문에 民主主義自體에 對한 不信感을 極度로 높인 張勉政權은 豫測한 것보다도 더 빨리 제대로 政治를 해나갈 使命感도 情熱도 識見도 能力도 없는 保守集團의 本質과 正體를 暴露하고야 말았다.
이렇게 하여 張政權은 空然히 時間을 虛費하면서 國民을 爲한 誠實 奉任은 하질않고 도리어 低姿勢에서 高姿勢로 나오고 있다.
말못할 政治의 無能腐敗를 隱蔽하려는 그릇된 目的意識下에서 國民의 信望과 支持를 못받는 獨裁政權이 그것도 斷末魔的인 發惡期에 쓰는 强壓的인 手法을 그대로 踏襲하고야 말았다.

「데모規制法」과 「反共臨時特別法」을 制定하려는 容恕못할 反民主的 反國民的 酬酌이 곧 이의 端的인 表現이다.
이것은 四月革命으로 爭取한 民主主義를 正面으로 拒否乃至抹殺하고 憲法精神을 蹂躪하고 國民의 基本人權을 剝奪하려는 暴擧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모든 大衆의 손과 발과 숨통을 졸라매려고 덤비는 張政權의, 歷史의 正道를 拒逆하는 橫暴앞에 國民은 勇敢히 일어서야한다. 四月의 피흘림으로서 도로 찾은 國民의 權利를 두번 다시 빼앗겨서야 될 말이겠는가. 眞理와 正義는 國民의 便에 있다.

張政權이 끝내 헛된 장난을 中止하지 않으면, 「데모」로 세워진 政權이 「데모」를 背叛할 때는 「데모」에 依해 넘어지고야 만다는 산 證據를 보이도록 해야한다. 歷史와 國民에게 등을 돌린 政權의 運命이 어떻다는 산 敎訓을 다시 보여야만 한다.

反民族的 反民主的 勢力에 抗拒하기 爲해서 民主的勢力은 提携해야 하는 것이다. 國民을 또다시 査察警察의 恐怖雰圍氣속으로 몰아넣으려는 執權者에 對해 護憲救國運動의 展開를 爲해 汎民主勢力은 모름지기 共同戰線을 펴야만 한다.

民主主義를 死守하려는 모든 政黨社會團體 四月革命團體 靑年學生團體 勞動團體 愛國市民은 反民主惡法反對鬪爭委를 結成하여 共同鬪爭을 展開할 것을 提議하면서 이를 爲해 몇가지 問題點을 論하려한다.

첫째, 汎民主勢力을 總網羅한 共同戰線을 形成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鬪爭의 第一目標는 民主主義의 守護에 있다. 하기 때문에 이 鬪爭에 있어서는 思想的 主張이나 理論을 세울 것이 아니라, 民主主義死守의 旗幟를 높이는데 있다.
各派의 意思나 利益에 眼目을 둔 「最小公倍數」가 아니라 全體의 意思에 置重한 「最大公約數」를 내세워야 한다.
張勉政權의 反民主 反民族行爲를 꺾어 버리기 爲하여 愛國的 民族主義者 民主的 社會主義者는 손을 잡아야 한다.
이 일은 決코 平行線의 交叉를 바라는 것과 같은 애닮은 政治的浪漫主義에서 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現實主義에 立脚한 必然的인 것이다.

둘째로, 革新勢力은 이 共同戰線形成에 있어서 宗派意識과 獨善意識 그리고 人氣戰術을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 
革新勢力分裂의 큰 要因으로 되고 統合에의 癌으로 되어있는 이 타기할 病的 生理를 이번에는 決코 作用시켜서는 안된다. 危機的인 時期에 處하여 革新勢力이 犯하게되는 過誤는 同陣營內의 反目暗鬪때문에 結果的으로 敵對陣營에게 利益을 주는 일이다. 

些少한 感情의 對立이나 見解의 不一致로 因하여 이 巨大한 鬪爭에 조금이라도 損失을 가져온다면 이는 容恕받지 못할 것이며 賣名과 人氣밖에 모르는 似而非革新分子라고 糾彈받고 말것이다. 이 反民主惡法反對鬪爭은 宗派意識과 派黨利益을 超越한 歷史的 課業임을 認識해야한다.

세째로, 新民黨과 그리고 民主黨一部政客들은 「二四波動」 當時의 그 情神을 살려 民主主義信奉者의 모습을 國民앞에 드러내어야 한다. 
新民黨은 擧黨的으로 反民主惡法反對鬪爭에 나설 것이라고 하니 이는 新民黨과 이 땅 民主主義의 앞날을 爲 해 다같이 多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新民黨은 決코 지난날의 韓美經濟協定反對鬪爭에서 보인바와 같은 一貫性없는 態度로 나와 國民들을 失望시키지 말아야 한다.

一九三一年 獨逸의 共産黨은 社會民主黨을 「社會파시스트」라 規定하고 오히려 「나치」와 合力한 일이있다. 「나치즘」이 獨逸民主主義를 打倒만하면 最後의 勝利者는 自己가 될 줄 알았으나 獨逸共和國의 廢墟에서 勝者로 登場한 것은 共産黨이 아니라 「히틀러」였던 것이다.
萬一 이번에 新民黨이 民主黨과 協力하여 主로 革新勢力을 彈壓케 될 惡法을 通過시킨다면 政權은 제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行動해서는 안 된다. 그런 境遇에는 豫測할 수 없는 엉뚱한 勢力이 出現할지도 모른다. 뿐만 아니라 「狡兔死而 走狗팽」이라는 말에 따라 「反國家團體」로 規定받을 悲運에 處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民主黨內의 良心的議員들과 政客들은 張政權과 함께 反民主分子라는 烙印을 받지 않도록 賢明하게 行動하여 그런 非民主主義勢力과 黨內鬪爭을 展開하는 것이 國家를 爲하고 政治的으로도 옳게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의 鬪爭은 院內外 에서 同時에 極限鬪爭을 展開해야만 한다.
院內鬪爭은 多數의 與黨擧手機때문에 所期의 成果를 못 올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民主主義戰士로서의 選良들은 壇上에 드러눕고 築成해가면서 끝내 싸워야한다. 이와 함께 汎民主主義勢力은 假頭와 廣場에서 鬪爭을 展開하여 張政權이나 그의 擧手機들에게 壓力을 加해야한다.

共同戰線形成과 이의 鬪爭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戰術의 基本方向은 모든 大衆을 動員組織하여 非民主勢力을 孤立化시키고 弱體化시키는데 있음을 알고 凡民主勢力은 한 戰列로 集結되어야 한다.

自己들의 無能腐敗를 「카바」하고 長期執權을 꾀하기 爲하여 四月의 피로 도로 찾은 民主主義를 葬事지내고 모든 百姓에게 다시 멍에를 메우려고 이번의 張政權의 反民主的惡法制定 劃策에 汎民主勢力은 民主主義守護를 爲해 共同戰線을 펴서 對抗鬪爭해야한다. 歷史와 眞理便에서 싸우는 民主勢力에게 勝利와 榮光이 있을 것이다.

<민족일보> 1961년 3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