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절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에서 평화 번영의 미래 질서에 대한 청사진을 '신한반도체제' 구상으로 내놓았다가 한반도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가 본격화될 계기로 기대했던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도출없이 끝나면서 다소 난관이 조성되고 있으나, 지난해 4.27판문점선언 이후 한반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질서에 들어섰기 때문에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시와 한겨레통일문화재단, 한반도평화포럼은 24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신한반도체제 구상과 남북관계'를 주제로 4.27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정세현 한겨레통일문화재단·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후 북미관계가 교착되면서 모처럼 찾아온 한반도의 평화가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다시 북미협상의 불씨가 살아날 것이고 남북관계도 다시 활성화될 것"이라며, 앞으로의 남·북·미 관계를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달성하고 지속시키기 어렵다. 평화와 번영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지혜와 지지와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도 축사에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는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했다"고 하면서 "남·북·미 세 당사자는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서 또 한 번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떼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의 기회를 살리고 키워서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남북관계를 지속가능한 발전의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신한반도 체제'의 기틀도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4.27판문점선언 1주년에 대해서는 "지난 1년간 남북은 힘을 합쳐 '판문점선언'을 차근차근 이행해 왔다. 지난해에만 36번의 회담을 가졌고, 7,500명의 남북 주민이 왕래하였다. 오랫동안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때마다 남북한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매듭을 풀고 오늘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남과 북은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과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환영사에서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최근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에 대해서 세계식량계획(WFP)를 포함한 국제기구들의 우려가 적지 않다"고 하면서 "현재 진정으로 필요한 일중의 하나가 북녘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식량과 보건의료 등 인도적 지원에 긴급한 지원을 적극 추진해야 할 때"라며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학술회의는 1, 2, 3세션으로 나누어 △신한반도체제와 북미·남북관계 개선 방안 △신한반도체제 분권형 대북정책과 지자체의 역할 △남남갈등 극복과 평화·번영을 위한 공론형성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1세션에서 '신한반도체제 비전과 전망'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신한국체제는 느닷없이 제기된 측면이 있어서 그게 도대체 뭐냐는 질문이 많다. 개념화하고 체계화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먼저 대통령의 연설에 담긴 신한반도체제 구상의 문제의식, 즉 △담대하게 전환하자 △우리가 주도하는 새로운 100년의 질서△국민과 함께, 남북이 함께 새로운 평화협력의 질서를 만들어내자는 데 주목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신한반도체제 구상의 의의는 △새로운 100년을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는 의지 요인 표명 △한반도의 해륙적(해양+대륙) 정체성과 가치의 회복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적 신성장 동력 △신남방, 신북방, 한반도 신경제구상,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등 문재인 정부의 다양한 한반도정책을 묶는 새로운 틀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앞으로의 100년 동북아의 미래를 '다자안보체제에 기반한 새로운 협력의 질서'로 구상하는 것이 대체적인 '신한반도체재'의 윤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전후 일본이 동아시아를 독점적으로 과잉 대표하고 한반도와 양안관계가 분단된 냉전체제로 공존하는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사실상 해체된다는 걸 의미한다.

즉, 2018년 남북관계의 진전은 한반도의 적대적 분단체제를 평화 공존형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동북아와 동아시아의 대표체계에 변화를 초래했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정상국가화가 진전 중이며, 이는 중국의 부상과 함께 일본의 과잉 대표체제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이같이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대체하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서 "신한반도체제는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잇는 남북연합(정치), 한반도신경제구상(경제), 동북아평화협력 플랫폼(평화)이라는 세개의 기둥을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으로 묶어서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을 대결, 긴장시키지 않고, 이 신한반도체제가 플랫폼으로 작용하면서 서로 교차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개척할 100년의 평화의 질서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한반도 신경제구상이라는 번영의 축을 진행하고 동시에 남북평화공동체와 남북경제공동체를 추진하면서 그것이 남북연합이라는 정치적 공동체로 나아갈 때, 그리고 이 남북연합 구상과 '번영의 축' 구상을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과 보완시킬 때 이때 경제와 평화의 선순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신한반도체제의 틀에 대해 설명했다.

신한반도체제는 이런 점에서 다자안보체제에 기반한 새로운 100년 협력의 질서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서 적대적 분단체제를 해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한반도체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여러 구상까지 발전적으로 계승해서 한반도 미래를 개척하는 구상이다. 뿔뿔히 흩어져 있던 여러 개념을 잘 모아야 하는데 불필요한 오래가 없도록 하자면 양각과 음각을 잘 활용해야 한다. 목표가 새로운 100년인데 그걸 모두 새로 양각한다는 건 너무 무리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말할 단계도 아니지만 앞으로 예민한 문제를 풀어가는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의 정치연합, 즉 사실상의 통일단계로 들어가는 남북연합인데, 여기까지 들어는 전략을 잘 세워 나가면 뭔가 될 것이다.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그 고개를 넘으면 보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워싱턴 컨센서스, 베이징 컨센서스 처럼 코리안 콘센서스가 나올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교수의 발제에 대해 김용현 동국대학교 교수와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대표,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준형 한동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으며, 2세션에서는 신종호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이 '신한반도체제 분권형 대북정책과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발제하고 서왕진 서울연구원 원장과 이한주 경기연구원 원장, 이용식 인천연구원 원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3세션에서는 권혁철 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이 '남남갈등 극복과 평화번영 공론 형성 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재우 서울시 통일기반조성팀장, 이혁희 통일맞이 운영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