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22일 '남북상생을 위한 신한반도체제'를 주제로 2019 통일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우리가 주도하는 100년의 질서', '국민과 함께, 남북이 함께 만들어낼 새로운 평화협력의 질서',  '대립과 갈등을 끝낸,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새로운 경제협력공동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1운동 100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신한반도체제'로 담대하게 전환해 통일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제시한 '신한반도체제'의 희망이자 목표, 핵심 내용이다.

베트남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없이 끝난 이후 문 대통령은 '더 높은 합의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며 새로운 100년의 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으나, 한미정상회담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북미간 신경전이 날카롭게 이어지면서 시작부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 김홍걸)는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남북상생을 위한 신한반도체제'를 주제로 민화협 2019 통일정책포럼을 열어 '신한반도체제'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의 물꼬를 텄다.

김홍걸 대표상임의장은 하윤수 상임의장이 대독한 인사말에서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 새로운 경제협력공동체 건설은 대립과 갈등을 끝내고,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뛰어넘는 '평화, 상생 그리고 협력'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강인한 도전정신과 넓은 포용력을 갖춰야 할 것"이라며, "오늘 이 행사가 '남북 상생을 위한 신한반도체제'의 청사진을 그려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이날 포럼의 취지를 밝혔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축사에서 "'신한반도 체제’는 한반도의 주인인 우리가 역사의 중심에 서서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 나가자는 구상"이라며, 새로운 100년은 '평화와 공존의 시대', '상생과 공영의 시대', '열전과 냉전의 무대였던 한반도가 동북아의 평화 중심지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이어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지만 온 국민이 마음을 모으고 남북한이 함께 힘을 합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면서 "대북정책을 둘러싼 서로 다른 의견을 화음으로 조율해 온 민화협이 '신한반도 체제'를 실현해 민족의 여망인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00~2001년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을 지낸 한완상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대통령께서 3.1절 경축사에서 신한반도체제에 대해 연설하는 것을 들으면서 지난해 8.15행사때 언급한 '동북아 6개국+미국 경제공동체',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에 녹아있는 본질을 다시 천명한 것이라고 느꼈다. 대통령께서 다른 표현으로 했지만 연거퍼 주요 계기에 본질이 같은 내용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 반드시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구체적인 구현 메커니즘도 밝혔는데, 이게 단순히 철도공동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번영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동북아 6개국( 남북, 중국, 몽골, 러시아, 일본)과 미국을 함께 묶는 다자공동체의 GDP를 합하면 세계 전체 GDP의 49.9%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다자경제공동체(G7은 46%, TPP 12개국-30% 안팎)이고 더 중요한 것은 세계 경제의 1, 2, 3위 나라, 더더욱 중요한 것은 세계 군사 강국 1, 2, 3위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74년동안 남북이 서로 악마화하는 험악한 관계에서는 이같은 구상이 구름같은 소리가 되겠지만 지난해 4.27판문점선언과 6.12 북미공동선언을 보면서 남북의 악마화가 끝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다. 당사자인 남북의 정치 지도자가 힘을 합쳐 운전하면 세계의 갈등으로 비화할 수도 있는 6+1 군사 상대국간의 갈등도 관리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최근의 남북 관계 교착에 대해서는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후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면서 "한반도가 남북공조를 통해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민족공동체가 되고, 그래서 동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마침내 견인해 낼 수 있는 그날이 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성민 민화협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신한반도체제' 구상과 관련한 안보, 경제, 사회문화협력과 포용국가 등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신 한반도체제 : 새로운 100년을 향한 길',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신한반도 체제의 경제협력공동체와 신한반도 경제지도 구상',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신한반도 체제의 사회문화협력공동체와 포용국가'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각 주제에 대해서는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와 박종철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홍순직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미·중 패러독스 공간서 한반도 살길은 서로 손잡는 것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동엽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100주년 기념식에서 천명한 '신한반도 체제'에 대해 "지난 2017년 쾨뢰버 재단 연설에서 제시한 신 베를린 선언을 구체화한 새로운 한반도 평화구상이자 통일준비와 미래 '혁신적 포용국가'를 향해 나아갈 국가정책방향"이며 "새로운 100년을 만들고 지속해 갈 '평화·번영의 통일 한반도' 청사진을 제시한 국가통치철학이자 국가비전의 최상위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한반도체제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지만 편입되었던 일제 강점, 한국전쟁과 분단, 그리고 이어진 정전체제 등과 달리 우리가 주도하는 새로운 100년의 질서이며, 주체는 '당사자라는 확고한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이념과 진영을 넘어 5천만이 하나로 결집한 국민'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상호의존과 갈등이 공존하는 미국과 중국의 패러독스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남과 북은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당사자로서 확고한 상호의존적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미·중의 패러독스 공간에 들어가서 한반도가 살아남을 길은 남북이 손잡고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 

김 교수는 신한반도체제의 실현을 위해 3단계에 걸친 '신한반도 구상'을 제시하기도 했다. 

△남북이 주도적으로 상호의존적 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불가역적으로 정상화하여 분단체제를 연성화시키는'평화지키기'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조성을 통해 평화협력공동체와 경제협력공동체 형성해 분단체제를 실질적으로 해체하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평화만들기' △분단체제를 법적으로 완전히 제거하고 통일된 중견국가로서 역내 다양한 문제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되는 '평화다지기' 등이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남북은 대륙과 해양의 가교(Bridge)국가에서 접속(Node)국가를 거쳐 거점(Hub)국가, 궁극적으로 혁신 포용국가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면해서 지난 1년간 남북의 합의 중 가장 뛰어난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군사분야합의서야 말로 신한반도체제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관건적인 열쇠라며, 하노이 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잘 진척되지 않고 있지만 군사분야 합의만큼은 반드시 지켜서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평화경제 추진여건 어느때보다 성숙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신한반도 체제의 경제협력공동체와 신한반도 경제지도 구상'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신한반도체제는 정치적 차원에서는 필요조건인 평화공동체를 만들고, 경제적 차원에서는 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공동체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평화경제의 시대를 열자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평화경제론은 남북한의 평화공존이 이익공동체 형성을 촉진하고  중장기적으로 평화, 경제, 사회문화, 사회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북미협상이 교착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군사분야 합의를 비롯해 평화경제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은 과거 어느때보다 성숙되어 있다. 제재가 완화되면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본격적으로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한반도체제의 궁극적 목표는 비핵화 뿐만 아니라 평화와 경협도 불가역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고한 토대를 만들자는 것"이며,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한 공동이익을 창출함으로써 국민들 각자가 체감할 수 있는 평화의 효과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평화경제를 선도하는 사업으로는 DMZ 일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진행하는 평화관광과 남측 기업의 북한 진출을 위한 기반조성과 남북경제 실질적 연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철도연결 및 현대화, 그리고 평화·경제·안보·통일의 요소가 고루 포함되어 평화경제가 지향하는 이상적 모델인 개성공단사업을 꼽았다.

이 교수는 "과거 경협은 평화가 취약했기 때문에 중단되었던 것"이라고 하면서 "평화경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 선택과제, 남북경협은 한국경제의 마지막 도약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신한반도체제'는 실현가능성 높다는 점에서 과거 정책과 달라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한반도 체제의 사회문화협력공동체와 포용국가'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경제발전을 목표로 하는 북한의 비핵화는 평화협정으로 이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남북기본협정과 북미, 북일수교로 나아갈텐데, 이런 프로세스는 기존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며, "이 신질서에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은 여러 정부를 거치며 있어 왔다"고 언급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동북아중심국가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한반도 신평화구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이 모두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고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한반도체제'도 아주 새로운 개념은 아니라는 것. 

다만 "그때는 그냥 하는 이야기였지만 지금은 실현 가능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지금의 '신한반도체제'는 앞선 정책구상과 다르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분단체제는 남북의 발전을 불완전하게 하는 근본적 원인에 해당한다"며 '신한반도체제'에서 제시한 포용국가전략은 통일지향적 개념에 기초하여 넓게 해석하고 추진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한반도체제의 중심과제인 한반도 평화협정과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적 차원의 합의를 위해 통일국민협약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협약 추진 과정에 진보·보수 시민사회와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주요 행위주체들을 사회적 포용력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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