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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연 “금강산 관광, 인도주의 차원 접근하면 재개 가능”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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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5  15: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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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아띠홀에서 지난 11일과 12일 진행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회의 결과 평가를 주제로 통일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측을 향한 ‘당사자’가 되라는 불만이 남북 경협에 대한 속도감 주문으로 읽히는 가운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접근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아띠홀에서 지난 11일과 12일 진행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회의 결과 평가를 주제로 통일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었다.

전략연은 먼저,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 내용 중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대목을 두고, “미국의 편이 아닌 북한의 편에 서 달라는 불만성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최고지도자가 처음으로 남측의 입장을 비난했지만,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입장 청취 및 현 남북관계 상황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사 파견이나 남북정상회담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기동 부원장은 “북한의 입장은 당사자가 아닌 것처럼 보인 게 사실”이라며 “오히려 적극적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하되, 당사자의 입장에서 중재자, 촉진자 역할에 임하라고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한 ‘민족적 당사자’는 남북경협 등 민족 내부의 문제는 남측이 대북제재를 뚫고 소신있게 나오길 요구하는 메시지로 읽히기도 한다. 특히, 올해 신년사에서 밝힌 조건없는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호응하라는 의미.

임수호 전략연 책임연구위원은 “개성공단은 유엔 대북제재에 명확하게 저촉된다. 북한의 비핵화에 상당한 진전이 없으면 설득해서 갈 방법은 없다”며 “금강산 관광은 다르다. 관광 자체가 제재 대상이 아니다. 미국의 대북제재에도 금강산에 관한 뚜렷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금강산 관광 시설 개보수를 위한 물자 반출, 남북 합작 사업 여부가 제재에 걸린다”며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만을 갖고 미국을 설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산가족상봉처럼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면 관광이 가능할 수도 있다”며 “트럼프가 인도적 지원에서는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금강산 관광을 접근하면 가능할 것”이라면서, 이산가족에 국한된 금강산 관광 사업 축소 재개를 제언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 중 대미 메시지 부분과 관련, 전략연은 “제재해제 중심의 상응조치 요구로부터 탈피 가능성이 함축되어 있”으며 “실무회담의 중요성을 암시한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연말까지 ‘미국의 용단을 기대한다’는 대목을 두고, “제재무용론 설파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과시하고 미국의 대선 일정을 고려한 것”이라며 “만일 미국의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내년 신년사에서 미국의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새로운 길’ 천명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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