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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진보코커스 “남북경협, 종전선언 지지” (VOA)
이계환 기자  |  k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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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5  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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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민주당 내 진보적 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진보코커스’ 소속 의원들이 북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지난 13일 보도했다.

최근에는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지지와 한국전 공식 종결을 트럼프 대통령에 촉구했는데, 이는 제재 강화에 무게를 두는 민주당 내 분위기와는 온도차가 크다는 것.

VOA에 따르면, 11일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한국의 남북 경협 추진 노력에 대한 미 정부의 지지를 촉구하는 서한이 전달됐다.

민주당의 로 칸나와 앤디 김 하원의원이 보낸 서한으로 “가까운 동맹국인 한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남북 경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힘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VOA는 “서한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를 위한 대북제재 면제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 가운데 나왔다”고 짚었다.

주목되는 부분은 서한 작성을 주도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 로 칸나 의원은 의회 민주당 내 진보적 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진보코커스(CPC)’의 제1부의장을 맡고 있고, 앤디 김 의원도 진보코커스 소속 의원.

VOA는 “두 의원이 주장하는 남북 경협이 본격화되려면 사실상 제재 완화 또는 해제가 필요한데, 미 의회 민주당 지도부의 당론과는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오히려 대북제재 강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제재 유지를 강조하면서도 추가 제재의 필요성에 대해선 대체로 절제된 목소리를 내는 공화당 측보다 오히려 더 적극적이다.

나아가, VOA는 진보코커스 소속 의원과 민주당 내 여론 사이 간 괴리는 남북 경협에서만이 아니라고 전했다.

즉, 로 칸나와 앤디 김 의원을 비롯한 19명의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하노이 회담 직전 한국전쟁 공식 종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는데, 이 중 한 명을 제외한 18명 모두 진보코커스 소속인 것.

결의안은 한국전 종전과 최종적인 평화 정착 선언을 한다고 해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공약에 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했다.

VOA는 이 역시 “종전선언이 비록 정치적 선언일지라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결돼야 한다는 민주당 상원의원들의 주장과는 온도차가 느껴진다”고 부연했다.

진보코커스의 ‘대북 어젠다’를 주도하는 인물은 로 칸나 의원.

칸나 의원은 VOA에, 현실적인 북미 협상 접근법으로 과거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제안한 ‘페리 프로세스’를 주장했는데, ‘페리 프로세스’는 1990년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페리 당시 국방장관이 제안한 것으로, 양측이 상응 조치를 주고받는 단계적 보상과 이행 방식을 담고 있다.

칸나 의원은 최근에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만나 한반도 상황에 대한 외교적 조언을 구했다며, 하노이 회담 이후 교착 국면 타개를 위한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 의사를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1991년 의회 내 민주코커스 산하에 설립된 진보코커스는 버니 샌더스, 한 명의 상원의원과 78명의 하원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주로 이민자 등 소수계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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