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이라는 촛불정신은 온데 간데 없고 개혁역주행이 득세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중공동행동, 한국진보연대 등 664개 사회단체와 함세웅 신부, 김태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최병모 전 민변 회장,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비롯한 35명의 각계 원로들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혁역주행 저지, 적폐청산·사회대개혁을 위한 비상시국회의'(비상시국회의)를 열어 촛불민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비상시국회의 참가자들은 시국선언문에서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적폐 잔당인 자유한국당은 마땅히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의원직을 총사퇴하여 그 죄값을 치르기는 커녕, 민의와 괴리된 촛불 이전 국회 의석을 방패삼아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가로막기에 여념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도 상황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촛불의 힘으로 탄생했다고 자임하는 새 정부가 철저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이라는 촛불 민의 실현에 소홀히 하는 사이에 이들이 준동할 공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문재인 정부를 질책했다.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 2년간, 말로는 촛불민의 실현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적폐세력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가 하면, 보여주기식 적폐청산 구호 수준에 그치고 있으면서, 국민들은 지쳐서 목이 빠질 지경이 되거나 또는 촛불정부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사드·위안부야합·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 그 어느 하나 철회되거나 파기되지 않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이루지 못했으며, 사법적폐 청산과제는 적폐판사 탄핵과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를 포함한 근본적 제도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 국정원 개혁의 제도화나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 등 공안기구 개혁 조치도 현실화 되지 못하고 이재용의 석방과 복권 등 재벌체제 청산 민의는 실종되었으며, 그 빈 자리는 은산분리, 규제 샌드박스 등 재벌들의 ‘규제완화 요구’로 채워지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론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은 산입범위 확대로 무력화하고 노동시간 단축은 탄력근로제 산정기간 연장시도로 시작부터 흔들리는 등 퇴행적 논의만 무성하다고 꼬집었다.
참가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3 야당을 한편으로 하고 자유한국당이 맞서고 있는 3월 및 4월 임시국회 대치상황에서 재벌개혁, 5.18 역사왜곡처벌법, 국정원 개혁, 사법적폐판사탄핵 등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거꾸로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법 등 노동핵심법안의 개악은 강행되는 상황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와 통일,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한 촛불 정신은 모든 국민의 가슴 속에 의연히 살아 있다"며, "촛불항쟁을 부정하는 저 시대착오적 망동에 맞서, 촛불 민의를 왜곡하고 기만하는 이들에 맞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적폐 청산, 개혁역행저지 그리고 사회대개혁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중배 전 MBC사장은 "항쟁이 혁명으로 승화하지 못하면 추락하고 만다. 우리는 촛불항쟁이 추락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다"며, "이번 시국회의를 계기로 촛불항쟁이 혁명으로 될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대표는 "촛불정부 2년이 되도록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과제 그 어느 하나 시원하게 된 것이 없고 도탄에 빠진 민중의 삶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엄중하고 역주행이 노골화되는 것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4월 국회에서 시도되고 있는 노동개악이 강행처리 되고 만다면 촛불정부로서의 정체성을 아예 잃고 그 대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정부 여당과 자유한국당 적폐세력의 야합, 즉 '민-한야합'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하면서 "촛불시민들과 대결 국면으로 가지 않도록 개혁역주행을 중단하고 초심대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적폐청산의 1순위였던 과거의 정경유착 세력들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면서 거꾸로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역주행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불철저함으로 인해 이른바 협치라는 명분아래 재벌들의 청부입법 추진이 정부여당과 자유한국당을 통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병헌 주권자전국회의 사무처장은 "가히 망언의 시대라 할만큼 자유한국당에서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망언은 국민들이 비웃고 있으니 문제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정상과 비정상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식의 망언을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가입한지 23년이 되는 ILO핵심협약을 비준하는 댓가로 재벌들에게 노동자들의 파업을 무력화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해괴한 발상이 문재인 정부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비상시국회의 참가자들은 오는 13일 오후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적폐청산, 개혁역주행 저지, 사회대개혁 시국대회'를, 5월 9일에는 '문재인 정부 2년 평가토론회'를 진행하여 개혁역행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촛불의 요구를 완강히 관철하는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시국선언문(전문)>
적폐 정권이 퇴진하고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서민들은 새 정부에서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 반통일 정책이 중단되고, 적폐 청산과 과감한 사회대개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다.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적폐 잔당인 자유한국당은 마땅히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의원직을 총사퇴하여 그 죄값을 치르기는 커녕, 민의와 괴리된 촛불 이전 국회 의석을 방패삼아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가로막기에 여념이 없다. 이로 인해 촛불 민의를 제도화시키기 위한 수많은 과제들이 낮잠을 자고 있으며, 2년 째 국회는 사실상 식물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더 나아가, 새 정부의 실정으로 반사이익을 얻는 상황이 되자, 촛불항쟁이 언제 있었냐는 듯 5.18 민주항쟁을 모독하는 망언을 내놓고 비호 하는가 하면, 적폐정권의 총리를 대표로 선출하며, 근거 없는 색깔론, ‘반민특위가 국민을 분열시켰다’는 등의 노골적인 매국 발언까지 쏟아내는 데 주저함이 없다. 이들의 행태가 촛불 이전의 과거로 돌아가려는 몸부림이자, 명백한 시대착오적 퇴행임을 모르는 이가 없음에도, 오히려 이들은 더욱 기세를 높이고 있다. 왜 그러한가? 촛불의 힘으로 탄생했다고 자임하는 새 정부가 철저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이라는 촛불 민의 실현에 소홀히 하는 사이에 이들이 준동할 공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 2년간, 말로는 촛불민의 실현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적폐세력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가 하면, 보여주기식 적폐청산 구호 수준에 그치고 있으면서, 국민들은 지쳐서 목이 빠질 지경이 되거나 또는 촛불정부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드, 위안부야합,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 그 어느 하나 철회되거나 파기되지 않았으며, 3차례나 남북정상회담을 했음에도 남북관계의 전망은 밝지만은 않다. 사법적폐 청산의 과제는 양승태와 그 주변 판사 한사람의 구속에 그치고 있으며, 적폐판사 탄핵과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를 포함한 근본적 제도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 국정원 개혁의 제도화나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 등 공안기구 개혁 조치도 현실화 되지 못하고 있다. 적폐 중의 적폐 이재용은 슬그머니 석방되더니 대통령과 독대한 뒤 사실상 복권되다시피 하였고, 재벌체제 청산의 민의는 실종되었으며, 그 빈 자리가 은산분리, 규제 샌드박스 등 재벌들의 ‘규제완화 요구’로 채워지고 있다.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론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무력화되더니 이제는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노동자들을 사실상 배제하려는 역주행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노동시간 단축은 탄력근로제 기간연장 요건완화로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조차 탄력근로제 개편이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 지적하고 있음에도, 국회에서 정부여당과 적폐 자유한국당은 산정기간을 6개월로 늘릴지 1년으로 늘릴지, 얼마나 더 개악할지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참담한 실정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나 과로사회 개선이라는 대의는 온데 간데 없고, 대신 지엽적이거나 퇴행적인 논의만 무성하고 있다. 특히 촛불정부 출범 2년이 되도록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금지를 규정한 ILO 기본협약조차 비준되지 못하고, 대신 일국의 노동부장관까지 나서 “경영방어권”이라는 전대미문의 낯선 용어까지 날조해 내며, ILO 기본협약에 규정된 노동기본권과 재계의 억지 요구를 반영하여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훼손시키는 이른바 “경영방어권”을 바꿔치기할 것을 요구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농민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박근혜퇴진 촛불의 마중물이 되었던 백남기농민의 요구인 밥 한 공기 300원 요구에는 답하지 않고 있으며 애초 지난 해에 결정해야 하는 쌀 목표가격마저 정하지 못하고 있다. 밥쌀용 쌀 수입이 재개되는가 하면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박근혜 정권시절 추진하려던 사업으로 농민들의 거센 반발로 중단되었던 것을 이름만 바뀌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빈민들은 강제철거와 노점상 탄압으로 박근혜 정부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벼랑 끝에 서 있다. 선거제도, 공수처법 등 일부 사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 역시 중대한 고비에 서 있다. 참담하기 짝이 없다. 불과 2년 전 박근혜를 탄핵했던 국회는 어디로 가고, 어찌하여 극히 미진한 수준의 개혁에 불과한 법률안들조차 국회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되었는가! 실로 참담한 심정으로 우리들은, 촛불 민의 실현과 개혁역주행 저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실현을 위한 범국민적 투쟁을 선언하며, 국민들께 동참을 호소하게 되었다. 당면하여, 우리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이한 촛불문화제가 개최되는 4월13일(토) 오후5시, 광화문광장에서 개혁역주행을 저지하고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을 촉구하기 위한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득표수와 의석수가 비례하는 선거제도 개혁과 18세 선거권 등 정치개혁 즉각 실시하라!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와 통일,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한 촛불 정신은 모든 국민의 가슴 속에 의연히 살아 있다. 촛불 민의로부터 멀어져만 갔던 지난 2년의 경험은, 허울 좋은 적폐세력과의 ‘협치’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적폐세력과의 “협치”는 불가능하고 대신 촛불 민의의 실현만 후퇴시킬 뿐이라는 냉엄한 현실만 확인하고 있다. 오직 철저한 적폐 청산과 광범위한 사회대개혁만이 촛불 민의 실현과 우리 국민들이 삶의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열쇠임을 명심하라! 촛불항쟁을 부정하는 저 시대착오적 망동에 맞서, 촛불 민의를 왜곡하고 기만하는 이들에 맞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적폐 청산, 개혁역행저지 그리고 사회대개혁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2019년 4월 11일 개혁역주행 저지, 적폐청산-사회대개혁을 위한 비상시국회의 참가자 일동 시국선언 연명 (2019. 4. 11. 현재 35인, 633개 단체) 권영길(평화철도 대표) 김경율(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김중배(원로언론인, 전 MBC사장) 김태동(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성균관대 명예교수) 김호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표) 문규현(신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표) 김윤기(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사무처장) 박래군(416연대 공동대표, 인권재단 사람 소장) 박불똥(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이사장) 배옥병(친환경무상급식운동본부 이사장) 성해용(목사, 전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장) 송두환(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표) 송상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안순호(416연대 공동대표) 양기환(한국민족에술단체총연합 사무총장) 양길승(6월민주포럼 대표, 원진직업병관리재단 이사장) 이수호(전태일재단 이사장, 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시재(전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가톨릭대 명예교수) 이요상(동학실천시민행동 대표) 이윤배(전 흥사단 이사장, 순천향대 명예교수) 이찬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이창복(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이창현(전 서울연구원장, 국민대 교수) 이태호(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이해동(원로목사) 임종대(전 참여연대 대표, 한신대 명예교수) 장순향(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부이사장) 장훈(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전민용(건치신문 대표)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조성우(주권자전국회의 상임대표) 최병모(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표) 최사묵(평화재향군인회 대표)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함세웅(신부,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