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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언론자유의 역설’<기고> 김상일 전 한신대학교 교수
김상일  |  kimsykorea9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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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9  09: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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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부를 향해 못 할 말은 하나도 없다고 자신 있게 선언조로 말했다. 지구촌 나라들 가운데 언론 자유 1위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자유한국당 제외하곤 이의를 제기할 자들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모든 가치 가운데 ‘언론자유’만큼 소중한 것도 없을 것이다. 문대통령이 가장 귀중한 것을 국민들에게 선물했는데도 왜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을까?

역설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런 역설이 왜 생기는 지 한번 짚어 보기로 한다.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것을 의식하지 못한 이유는 간단한 비유로 설명될 수 있다. 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람이고, 물고기에 가장 소중한 것은 물이다. 그러나 새나 물고기는 막상 바람과 물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존재를 실감하지 못한다. 그래서 물고기가 물 밖을 나와 봐야 물을 의식하게 되고 소중함을 알게 된다. 새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인간도 새나 물고기와 하나 다를 것 없다. 말하는 자유는 인간이 존재하는 그 자체와도 같은 것이다. 그런 자유를 만끽하게 하면 역설적으로 그 가치를 모른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그 이상으로 문재인 정부는 최대한의 말하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역설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SNS 등은 가짜 뉴스와 거짓말을 무한대로 지금 생산해 내고 있다. 감당이 불감당일 정도이다. 고성 산불을 놓고 탈원전 때문이란 한국당의 주장 등은 산불보다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가고 있다.

만약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문재인 정부만큼 언론 자유를 허용했더라면 과연 이들의 신화가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아니라고 본다. 특히 박정희는 아니라고 본다. 겨우 겨우 행간 기사로 그것도 상상으로만 진실을 알게 언론에 족쇄를 채워 놓고 경부고속도로 봐라 잘했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지금 포장하는 것을 보면 어리석은 것은 우리 국민이라고 본다.

새나 물고기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 우리 국민들인 것 같다. 노무현 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원인도 무제한 허용한 언론자유 때문이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이 죽었다. 만약에 과거 정권에서 언론자유가 지금같이 보장되었다면 모든 비리는 즉각 보도되었을 것이고 기업인들도 건강한 마음과 몸으로 경영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무슨 비리 어떤 짓을 해도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는 한 올도 보도되지 못하고 나중에 폭로되었을 때는 그 누구도 감당을 못할 지경이 되어 버린다.

그래서 언론 통제 역시 역설에 직면하게 된다. 언론 통제를 해 놓고 정치가 경제인들의 비리를 저지르게 한없는 자유를 준 것이, 기업인들이 감옥에 가고 병들어 죽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언론을 통제하는 것과 언론자유는 모두 역설에 직면하게 한다. 그러나 언론 통제와 언론 탄압은 그 결과가 시간이 지난 다음, 즉 독재자가 죽은 다음이나 감옥에 간 다음에 그 역설이 나타나지만, 언론자유는 지도자가 현직일 때에 역설이 나타난다.

그러나 양자 간에는 한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다. 언론 통제의 역설은 언론을 탄압한 정치인을 휘청거리게 하지만, 언론자유의 역설은 정치인은 물론 나라 전체를 그렇게 한다. 

박정희와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그리고 전두환 그리고 어떤 비리에 연루된 기업인이 죽는다고 해서 나라가 흔들리지는 않는다. 오히려 나라 자체는 더 건강해진다. 그러나 언론자유의 역설은 그렇지 않다. 가짜 뉴스를 쏟아 내고 있는 야당의 전략은 효력을 나타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하락시키는데  공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자신이 가장 언론 자유를 보장한 민주적인 지도자라고 역사에 기록하고 싶을 것이다. 그런 유혹에 젖어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지금 남북 관계와 같은 민족사적 과업을 지도자의 치적 하나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민족 대계의 사명 앞에서 무차별적인 언론 자유는 위험천만이다.

적어도 사실이 아닌 보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지금 국민 30% 이상이 친일 세력일진데 이들에게 언론자유는 국가 존망에 연관이 되는 중차대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박정희의 신화, 과연 지금과 같은 언론자유가 보장되었더라면 가능했을까? 아니라고 본다. 보수는 창피한 줄 알라. 언론에 족쇄와 자갈을 매어 자화자찬도 공치사도 창피한 줄 알라. 정말 철면피들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지금 정치를 좌지우지 하는 것은 여론조사이다. 여도 야도 여론조사 하나에 휘청거린다. 희비가 엇갈린다. 과거 정부 같으면 이런 여론 조사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무한정 언론자유를 허용해 놓고 지금 그 언론자유 때문에 발목 잡히고 있다. 역사에 가장 민주적인 지도자였다는 생각마저도 위험하다 아니할 수 없다. 인간들은 물고기가 물을 의식하지 못하듯이 언론의 자유 그 자체를 의식하지 못한다. 언론자유의 역설을 스스로 파기하시기 바란다. 그것은 개인 지도자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민족 앞의 대과업이기 때문이다.

지금 미국은 불체자의 세금 보고 하나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세청은 불체자들도 세금보고를 하게 해 세수를 올리려 할 것이다. 그러나 불체자의 세금 보고는 불체자의 불법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그리고 불체자 자신들도 세금보고 한 것이 불법으로 임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을 때에 불이익이 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딜레마를 두고 뚜렷한 해법이 없는 상황이다. 납세법과 이민법 사이에 생기는 상충과 이율배반을 해결할 묘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내놓을 수 있는 해법이란 개인납세자 식별번호(ITIN)를 가진 불법신분자는 W-2(취업허가증)가 아닌 독립계약자에게 발급되는 ‘1099’ 양식으로 세금보고를 하기를 권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언론자유과 언론 통제란 이율배반적 딜레마에서 고민해야 하다. 언론자유를 무작정 허용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국망의 위기를 초래할 만큼의 언론자유를 허용할 수는 없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작태는 나라를 통째로 망하게 하려는 경지로까지 가는 언론자유를 구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1099’ 같은 것을 속히 강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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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은소나무 (qnseksrmrqhr) 2019-04-10 09:07:50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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