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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재로 먹고살려는 미국 경제<칼럼> 이란, 화웨이 그리고 한반도
장대현  |  jangd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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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1  1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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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현 / 전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1. 이란 제재

지난해 1월 12일 미국은 이란과의 핵 협정 파기를 선언한다.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등 나머지 협정 체결국들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미국을 제외한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이란의 핵 협정 준수 사실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5월 8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 경제 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5월 16일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 의장이 “트럼프는 적보다 못한 친구”라고까지 말하는 등 유럽이 앞장서서 반발했지만 11월 5일 미국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전면적으로 복원한다. 이란과 원유, 가스, 석유화학제품 거래를 금지하고, 이란의 국영석유회사, 선박회사, 중앙은행 등과 금융거래를 금지하는 등 이란 경제를 봉쇄하는 내용이었다. 미국의 경제 재재를 어기면 미국 정부가 부과하는 벌금을 내야하고, 미국과의 교역을 금지 당하는 등 엄청난 강제력이 따라 붙었다. 미국은 왜 이런 경제 제재를 이란에 부과했을까.

이란 제재 전면 복원 이후인 11월 12일에도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이 핵 협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했다. 핵 때문은 아니다. 그럼 왜 일까. 첫째는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란은 자국의 원유를 중국에 수출하며 위안화로 거래한다. 달러 이외의 화폐로 원유를 거래하는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극소수 나라 중 하나인 것이다. 그런데 중국이 지난해 3월 2일부터 상하이 선물거래소에서 위안화 원유 선물 거래를 시작했다. 3차에 걸친 양적완화로 달러 가치가 폭락한 상황에서, 앞으로도 그런 추세가 이어질 조건에서 중국의 위안화 선물시장은 원유 수출국들에게 커다란 유혹이 아닐 수 없었다. 그 시장에 따라 붙으면 이란처럼 아예 원유 수출이 금지된다. 이것이 이란 제재다.

둘째는 미국의 원유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다. 미국은 2014년 12월 30일 원유 수출 재개 법안에 서명하고 2015년 12월 첫 수출을 시작한 이후 생산량을 급격히 늘렸다. 2018년 1월 28일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하루 1천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보도했다. 이는 최대 산유국들인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생산량을 능가하는 것으로, 미국이 석유 최대 생산국으로 올라선(주1) 것이다. 미국은 이란 제재를 전면 복원하면서 한국, 일본, 중국, 터키, 인도, 그리스, 이탈리아, 대만 등을 예외로 인정했다. 면제 기한은 180일, 다시 연장을 받으려면 미국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까.

2018년 한국이 수입한 미국산 셰일오일은 하루 평균 23만600 0배럴로 캐나다(37만8000 배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원유 종류인 콘덴세이트(초경질류) 수입량의 약 50%에 이르는 이란산 원유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對)이란 제재 면제를 연장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이란뿐 아니라 다양한 원유 수입선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주2)는 것이다. 여기서 ‘다양한 원유 수입선’이란 바로 미국이다. 이란 제재는 미국 원유 판매 전략이기도 한 것이다.

2. 화웨이 제재

지난해 1월 9일 미국의 1,2위 이동통신사 에이티앤티(AT&T)와 버라이즌은 이미 예고됐던 화웨이의 5G 스마트폰 미국 시장 판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한다. 4월 미 연방통신위원회는 중국 통신 장비를 사용하는 미국 업체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 미국 정부가 화웨이의 미국 민간 시장 판매를 사실상 억제했다. 5월 2일 미 국방부는 전세계 미군기지 내에서 중국 화웨이와 중싱(ZTE)이 제조한 휴대전화 판매를 금지했다. 미국의 화웨이 불매가 군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화웨이는 스마트폰과 통신장비 부문 모두에서 미국을 더욱 따돌렸다. 먼저 스마트폰이다. 지난해 10월 16일 화웨이와 애플이 신상품을 동시 출시했다. 화웨이는 영국 런던에서 메이트20 시리즈를 선보였다. 자체 개발 칩셋 '기린980'을 탑재한 프리미엄 스마트폰이었다. 트리플 카메라, 디스플레이 지문 센서 등 최고 사양을 갖춘 제품으로 가격은 100만 원대를 호가했다. 같은 날 애플은 중국에서 신상 스마트폰 아이폰 XR을 출시했다. 그러나 화웨이에 비해 다소 미지근한 반응이 돌아왔다.(주3) 지난해 12월 25일 화웨이는 성명을 통해 “자체 집계 결과, 올해 출하한 스마트폰이 2억 대를 넘어섰다”며 애플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고 밝혔다. 화웨이의 성과는 서방의 2중, 3중 견제 속에 이뤄낸 것이다. IT매체인 폰아레나는 “미국 스마트폰 시장 진출이 좌절된 데다, 미국 정부의 권고로 현지 이동통신사와 모든 거래가 중단됐음에도 불구, 화웨이는 삼성전자·애플을 위협하는 제조사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주4)

통신장비 부문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의 시장조사 업체인 델오로그룹에 따르면, 화웨이는 2018년 3분기 세계 통신장비 시장(유·무선 통합)에서 28%의 점유율을 기록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영향력을 바탕으로 화웨이는 5G 기술 개발도 주도하고 있다. 이미 세계 50여개 파트너사와 기술 제휴를 맺고 26건의 5G용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주5) 지금의 4세대 이동통신(LTE) 장비를 5G 설비로 전환할 때 통신망의 상호 호환성이 유지되면 돈과 노력이 크게 절약된다는 점에서 2019년 본격화될 5G 시대에도 화웨이의 주도성이 예견됐다.

11월 2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정부가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서 화웨이 통신 장비 사용 중지를 설득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주6) 미국 관료들이 정부 관리들과 이동통신사측을 광범하게 만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럽의 반응은 차가웠다. 11월 20일 영국 이동통신업체 보다폰의 닉 리드 최고경영자(CEO)가 화웨이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화웨이는 진실되고 신뢰할만한 장비업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닉 리드는 또 "화웨이는 보다폰뿐 아니라 유럽권 전체에 제품을 납품하는 주요 무선 통신장비 업체다"라고 말했다.(주7) 미국의 가장 가까운 우방이 돈 앞에서 무너진 것이다.
  
12월 1일 화웨이의 런정페이 회장의 딸이자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멍완저우가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캐나다에서 체포됐다. 캐나다는 멍완저우를 미국의 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연행했으며 신병을 미국으로 인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12월 7일 블룸버그 통신은 멍완저우가 미국으로 인도되면 반역혐의로 30년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도했다.(주8) 12월 7일 일본은 정부와 자위대 등에서 중국 화웨이와 중싱(ZTE) 제품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12월 14일 프랑스 최대 통신회사 ‘오랑주’가 5G 네트워크에서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했다. 영국 통신그룹 BT도 5G 모바일 네트워크의 핵심 장비에서 화웨이를 배제한다고 했다. 도이체텔레콤도 화웨이 장비 보안 문제를 언급하며 “구매 전략을 재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1월 25일 닉 리드 보다폰 최고경영자가 “화웨이에 대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화웨이 장비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저 가게 물건 사면 나오다가 돌멩이 맞을 줄 알아라, 이게 바로 멍완저우 체포다.

그러나 세상에 돈보다 무서운 것은 없다. 1월 30일 유럽 언론들은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이 미국의 제재를 피해 이란과의 거래를 지속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SPV)'을 설립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9월 24일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그 같은 법인 설립에 합의하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국제 평화, 안보에 대한 가장 부정적인 조치 중의 하나”라고 맹공격했던 그 일을 결국 성사시킨 것이다. 올 2월 13일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유럽 동맹국에 대해 이란 합의에서 탈퇴해 제재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펜스 부통령은 13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중동안보회의’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란은 중동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국제회의에 프랑스와 독일은 외무장관을 보내지 않았다. 또 제러미 헌트 영국 외무장관은 주요 행사를 앞두고 자리를 떠났다.(주9) 3월 26일 유럽연합(EU)의 집행기관인 EC는 화웨이가 사이버 보안을 위협한다는 미국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이를 도입하지 말라는 미국의 권고를 무시했다.(주10)

2월 23일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이 열차로 평양을 출발, 중국을 가로질러 베트남까지 갔다. 부산이나 목포에서도 베트남까지 갈 수 있는 것이다. 거기까지만이 아니다. 중국 남부 쿤밍에서 동남아 주요국을 잇는 쿤밍-싱가포르 철도는 3개 노선이 건설 중이다. 동부선은 쿤밍에서 베트남 - 캄보디아 - 태국 - 말레이시아 - 싱가포르로, 중부선은 쿤밍에서 라오스 - 태국 - 말레이시아 - 싱가포르로, 서부선은 쿤밍 - 미얀마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로 이어진다. 목포와 부산에서 싱가포르까지 가는 것이다.  2017년 1월 1일 개통된 중영철도를 이용하면 중국을 거쳐 카자흐스탄 - 러시아 - 벨라루스 - 폴란드 - 독일 - 벨기에 - 프랑스 등을 차례로 지나 영불해저터널을 통과, 런던까지 간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이기도 하다. 저 앞에 돈이 보인다. 걷어치우고 달려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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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한겨레 2018-01-29 <미국 뜨고 중동·베네수엘라 지고…‘셰일석유’로 바뀌는 석유정치학>

2) 중앙일보 2019.03.28 16:22 <불순물 발생해도…美 셰일오일 수입 늘리는 한국 기업들>

3) 중앙일보 2018.11.11 00:01 <무역전쟁 속 밀리는 애플, 중국 없이 괜찮을까>

4) 중앙일보 2018.12.25 15:36 <美도 못막은 화웨이폰 질주…올 2억대 팔아 애플 제쳤다>

5) 조선일보 2018.12.29 03:08 <美 압박에도… 화웨이 "우리없는 5G는 스타없는 NBA">

6) 중앙일보 2018.11.27 00:02 <미국, 중국 IT 대표선수 화웨이부터 잡는다>

7) 조선일보 2018.11.25 16:16 <보다폰 “화웨이는 신뢰할 만한 장비업체”>

8) 뉴스 2018-12-08 07:42 <화웨이 CFO, 미국으로 인도되면 징역 30년형 불가피>

9) 미국의소리(VOA) 2019.2.15. <펜스 부통령 "유럽, 이란 핵합의 탈퇴하고 제재 협조해야">

10) 뉴스1 2019.03.27. 14:43 < 화웨이 결국 승리, EU 미국 주장 근거 없다 판단>

 

장대현 (전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전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전 6.15남측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전 반전평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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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은소나무 (qnseksrmrqhr) 2019-04-03 09:31:54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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