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金钱政治暴露美国民主虚假一面(국제포럼) (인민일보)
저자: 리윈룽 (李云龙, 중공중앙당교<국가행정학원> 교수)
출처: http://world.people.com.cn/n1/2019/0318/c1002-30979979.html (2019年03月18日05:22 来源：人民网－人民日报)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미국은 자신을 민주주의의 등대라고 한 결 같이 자만해 왔고(一向自诩), 스스로에게 “민주”의 상표(标签)를 붙여 왔다. 그렇지만, 현실 상황은 전혀 딴판이다. 돈 정치가 대거 민중을 정치과정 밖으로 내쫒고(排斥), 결코 정치적 권리를 실현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돈 정치는 미국 인민의 민주적 권리를 박탈(剥夺)하고, 유권자가 진실로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억압하고, 사실상의 정치 불평등을 형성해 왔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원외조직으로부터 오는 자금의 선거 총비용 대비 점유율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또 불명확한 선거 찬조비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이 결과 보통 미국인의 선거결과에 대한 영향력은 나날이 감소하고 있다. 돈 정치가 미국 민주주의의 거짓된 일면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돈은 미국정치의 윤활유이다. 미국에서 정치활동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시각각 돈과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 때문에, 정치자금 조달은 모든 미국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되었다.
최근에, 미국은 끊임없이 정치 헌금 제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왔다. 이 이전의 미국법률 규정은 매 선거 기간 내에 개인이 연방 선거 입후보자에게 낼 수 있는 기부 상한은 4만8천6백 달러였고, 정당 기부금 상한은 7만4천6백 달러로, 총 12만3천2백만 달러였다. 그렇지만 미국 연방 최고법원이 2014년 내린 판결은, 개인의 연방선거 입후보자와 정당참여 선거활동에 대한 최고 기부금 총액의 상한선을 취소시켰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부자들은 무제한으로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기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접 후보자에게 정치헌금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미국 부자들과 기업은 또 “슈퍼정치행동위원회”를 통해서 정치헌금을 진행할 수가 있다. 미국 법률 규정은, “슈퍼정치행동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방식으로 선전공세를 발동하고, 어떤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그 기부금에 대해서까지 어떤 액수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
무제한적 정치 기부 허용은 경제실력이 있는 개인 혹은 집단에게, 돈을 사용해서 영향을 끼치는 정치적 통로를 제공한다. 기부금을 받은 정당이나 정치인은 이에 대해 필연적으로 정부 직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답한다. 정치 헌금자들 가운데, 큰 전주나 “슈퍼모금인(超级筹款人)”이 특별히 중요하다. “슈퍼모금인”은 대량의 재부와 사회관계를 보유하고, 후보자를 위해 대규모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2008년 대통령선거 당시 “슈퍼 모금인” 가운데, 상당한 일부분이 내각의 직위를 얻거나 혹은 고문이 되었다. 유엔 극단적 빈곤과 인권문제 특별보고관의 2018년 5월 발간한 보고에 의하면, 미국 내각 구성원의 재산 총액은 43억 달러에 달했다. 정부는 이미 부호들의 대변인이 된 것이다. 이제까지 오랜 동안, 모든 미국정부는 큰 전주를 외국대사로 임명하는 전통을 갖고 있다.
미국의 선거는 이미 돈 장난으로 전락했다(沦为金钱游戏). 선거의 본래 목적은 유권자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고, 정책방향을 확정하고, 자격이 있는 영도자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미국의 돈 정치는 오히려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를 돈 있는 사람만이 비로소 참여할 수 있는 돈 장난으로 변질시켰다.
미국의 양당 대통령후보가 쓰는 선거비용은 점점 더 많아진다. 2004년 7억 달러에서 2008년에는 10억 달러로 증가했고, 2012년은 20억 달러나 되었다. 더 나아가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 총 경비는 66억 달러로, 미국 역사상 가장 비싼 정치선거가 되었다. 미국의 중간선거 비용도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 2002년에서 2014년 동안 거행된 4번의 중간선거는, 각각 21억8천 달러, 28억5천 달러, 36억3천 달러, 38억4천 달러를 선거비용으로 사용했고, 2018년에는 새로운 기록인 52억 달러에 도달했다.
스페인의 <세계일보> 인터넷웹사이트 분석에 의하면, 만약 이 막대한 자금을 435개 하원의원 자리와 34개 상원의원 자리에 배분하면, 평균 한 자리에 들어가는 선거비용은 1,104만 달러에 달한다. 2018년 중간선거에서, 상원의원 한 자리 얻는데 평균 원가는 1940만 달러였고, 하원의원 한 자리를 얻는 데는 최소한 150만 달러의 비용이 필요했다.
2018년 거행된 택사스주 상원의원 선거는 미국 역사상 가장 호화스런 의원 선거가 되었다. 그 가운데 단지 민주당 후보인 베이커 아오루커 한 사람이 6910만 달러를 모집하여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고액의 선거비용은 선거 문턱을 너무너무 높여놓아, 절대다수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시켜 버렸다.
로비 활동은 미국 돈 정치의 본질을 보여준다. 정치 로비는 미국 정치과정의 하나의 관건(环节)으로, 각개 이익집단이 영향을 발휘하는 합법적 형식이다. 각종 이익집단은 로비스트를(说客) 고용하여, 대 의회 의원과 보좌관에게 로비를 진행하고, 법안 제정과 개정에 영향을 끼치면서, 자신의 이익을 모색한다.
40여년 이상, 미국의 로비업은 급격히 발전했고, 폭발적인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다. 1971년, 미국은 단지 175개 등록 로비스트만 있었다. 1981년에는 2500개, 2009년에는 또 13700개로 증가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평균 미국 상하의원 각자의 신변에 각기 20여 명의 로비스트가 출몰하는 꼴이다. 완성되지 않은 통계에 의하면, 워싱턴의 로비스트회사는 약 2000여 곳이 된다고 한다. 이익집단이 로비스트에 들이는 비용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1998년에는 14억4천만 달러, 2011년은 이미 33.3억 달러로 허리케인처럼 폭증했고, 14년의 기간에 성장 폭은 131%에 달했다.
고액로비 투입은 거대한 보상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2005년, 의약업의 연간 유세비용은 3억2천5백만 달러였다. 그렇지만 부시정부로부터 통과된 유관 법안으로부터, 1390억 달러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1998년, 의회가 담배사업에 대한 제한 법안 제정을 준비할 당시, 각 담배회사는 6740만 달러를 로비 비용으로 투입해, 마구잡이로 로비활동을 벌였고, 아리조나 공화당의원이 제출한 이 안을 최종적으로 저지했다. 이 결과 담배사업에 방대한 이익이 보장되었다. 단지 재력이 든든한 부자들과 기업만이 비로소 로비활동을 진행할 능력을 가질 수 있고, 정치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로비제도는 미국정치가 부자들만의 정치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 준다.
미국의 돈 정치는 돈 장난에 다름없다. 걸핏하면 수십만, 수백만, 심지어는 수천만 달러에 이르는 문턱 면전에서, 절대다수의 보통 미국인들은 모두 어찌할 도리가 없게 되었다(无可奈何). 돈 정치는 미국 민중에게는 정치 권리의 거대한 제한이다.
| 金钱政治暴露美国民主虚假一面（国际论坛） 美国一向自诩为民主的灯塔，把自己贴上“民主”的标签。但现实情况是，金钱政治造成大批民众被排斥在政治过程之外，无法实现政治权利。金钱政治剥夺了美国人民的民主权利，压制了选民真实意愿的表达，形成了事实上的政治不平等。近年来，来自院外组织的资金占选举总费用的比例变得越来越大，来源不明的竞选赞助费不断增加，普通美国人对选举结果的影响日渐减小。金钱政治暴露了美国民主的虚假一面。 金钱是美国政治的润滑剂。在美国进行政治活动，时刻都离不开金钱。因此，筹款成为所有美国政治人物的首要任务。 近年来，美国不断放宽对政治捐款的限制。美国法律此前规定，每个竞选周期内个人对联邦候选人的捐款上限为4.86万美元，对政党捐款上限为7.46万美元，总额12.32万美元。但美国联邦最高法院2014年做出裁定，取消个人对联邦候选人及政党参与竞选活动最高捐款总额的上限。这意味着，富人可以没有限制地向自己支持的政客捐款。除直接向竞选人提供政治捐款外，美国富人和企业还可以通过“超级政治行动委员会”来进行政治捐赠。美国法律规定，“超级政治行动委员会”以独立运作的方式发动宣传攻势，支持或反对某个竞选人，向其捐款，没有任何金额的限制。 无限制的政治捐款为有经济实力的个人或集团提供了用金钱影响政治的渠道。接受捐款的党派和政治人物必然要以政府职位做回报。在政治捐款人中，大金主和超级筹款人特别重要。“超级筹款人”是指拥有大量财富和社会关系、能为候选人筹集大量资金的人。2008年大选时的“超级筹款人”，有相当一部分人得到内阁职位或成为顾问。根据联合国极端贫困与人权问题特别报告员2018年5月发布的报告，美国内阁成员财富总额达43亿美元，政府已经成为富豪的代言人。长期以来，美国政府都有任命大金主担任驻外大使的传统。 美国的选举已沦为金钱游戏。选举的本来目的是表达选民意志、确定政策方向和选择合格的领导者。但是，美国的金钱政治却扭曲了民意，把选举搞成了有钱人才能参与的游戏。 美国两党总统候选人花费的选举费用越来越多，从2004年的7亿美元，增加到2008年的10亿美元、2012年的20亿美元。2016年美国大选总共花费66亿美元，成为美国史上最昂贵的政治选举。美国中期选举费用快速升高。2002年到2014年间举行的4届中期选举，分别花费21.8亿美元、28.5亿美元、36.3亿美元和38.4亿美元，2018年则达到创纪录的52亿美元。根据西班牙《世界报》网站的分析，如果这笔资金分派给435个众议院席位和34个参议院席位，平均每个席位的选举费用达1104万美元。在2018年的中期选举中，赢得一个参议院席位的平均成本为1940万美元，赢得一个众议院席位平均至少要花费150万美元。2018年举行的得克萨斯州参议员选举成为美国历史上最豪华的国会议员竞选，其中仅民主党候选人贝托·奥罗克一人就筹集了创纪录的6910万美元。高额的选举费用大大提高了参选门槛，排除了绝大多数人参加竞选的可能。 游说活动暴露美国金钱政治的本质。政治游说是美国政治过程的一个环节，是各个利益集团发挥影响的合法形式。各种利益集团雇用说客，对国会议员及其助手进行游说，影响法案的制定和修改，谋求自身利益。 40多年来，美国游说业发展迅猛，呈爆炸性增长态势。1971年，美国仅有175个注册说客，到1981年增加到2500个，2009年又增加到13700个。这意味着，平均每位美国参众两院议员身边，就有20多名说客出没。据不完全统计，在华盛顿的游说公司约有2000多家。利益集团在说客身上的花费与日俱增，1998年为14.4亿美元，2011年已狂飙至33.3亿美元，14年时间增长幅度达131%。高额游说投入带来巨大回报。2005年，医药业的年游说费用为3.25亿美元，但从布什政府通过的有关法案中可以受益1390亿美元。1998年，当国会准备制定针对烟草业的限制法案时，各烟草公司投入6740万美元游说费用，大肆开展游说活动，最终阻止了这项由亚利桑那州共和党议员提出的议案，保住了烟草业的庞大利益。只有财力雄厚的富人或企业才有能力进行游说活动，才能发挥政治影响力。游说制度充分说明美国政治是有钱人的政治。 美国的金钱政治无异于金钱游戏。在动辄需要支出数十万、数百万甚至上千万美元的门槛面前，绝大多数普通美国人都无可奈何。金钱政治是对美国民众政治权利的巨大限制。 （作者为中共中央党校（国家行政学院）教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