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하면서 북미 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모색 중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정부의 대응방향과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8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하노이에서) 북미간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긍정적 측면도 존재한다”면서 △오랜 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상호 입장을 보다 명확히 알게 되었으며, △정상간 신뢰관계를 재확인했다고 짚었다.

특히 “북미 양측 모두 대화 지속 의지를 계속 표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국무부 부대변인이 후속대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북한 매체들도 “회담이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하고 ‘비핵화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다는 것.

지난 15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평양 주재 외교단과 외신 상대 브리핑에서 ‘북미대화 중단 가능성’ 등을 거론했으나, ‘김정은 위원장-트럼프 대통령 간 좋은 관계 유지 중’임을 강조한 사실도 부각시켰다. 폼페이오 장관도 즉각 북미 대화를 지속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안정적 상황관리 및 대화 모멘텀 유지에 최우선 노력”을 쏟겠다고 보고했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북측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고 “2차 북미 정상회담 등 계기에 확인된 양측 입장을 토대로, 북미 간 접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 집중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외교부는 “핵심쟁점(비핵화-상응조치) 관련 양측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회담이 종료됐다”고 정리했다.

미국은 △비핵화 정의에 대한 합의, △모든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 △로드맵 도출에 우선순위를 둔 데 반해, 북한은 현 단계에서 이행 가능한 비핵화 조치 제시 및 이에 대한 상응조치 관련 합의 도출에 집중했다고 봤다.

‘비핵화’ 관련, 미국은 영변 핵시설 폐기 외 추가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북한은 북미 간 신뢰수준을 감안했을 때 현 단계에서 실시 가능한 최대한의 비핵화 조치는 미국 전문가 입회 하에 영변핵시설 영구폐기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상응조치’ 관련, 미국은 북측이 영변 핵시설 폐기 상응조치로 ‘사실상 모든 제재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인식했다. 반면, 북한은 ‘부분 제재 해제’를 요청했다고 맞섰다. 2월 28일 자정 직후 하노이 멜리아호텔 기자회견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16~’17년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5건 중 먼저 민생경제와 인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에 대한 부분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구상에 북한이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최선희 부상은 지난 15일 “한국은 워싱턴의 동맹”이고 “중재자가 아닌 플레이어”라고 선을 그었다. 변화된 상황에 맞게, 문재인 정부도 최근 ‘중재자’가 아닌 ‘촉진자’ 역할을 내세우고 있다.

(추가,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