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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생산적 대화하려면 미국의 패권적 발상 극복돼야” <조선신보>
이계환 기자  |  k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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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5  11: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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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낡은 악습인 패권적 발상이 극복되어야 한다.”

재일 <조선신보>는 15일 ‘조미가 생산적인 대화들을 이어나가기 위한 요건’이라는 해설기사에서 북한과 미국이 하노이 2차 정상회담에서의 합의 무산에도 불구하고 향후 ‘생산적인 대화들’을 이어나가자면 이 같은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믹구의 ‘패권적 발상’에 대해 “핵전쟁 위협과 제재압박을 가하여 조선의 자위적 핵억제력 포기를 실현해보려던 미국의 기도가 패권적 발상이라면 저들은 핵전쟁 위협을 지속하면서 ‘경제적 보상’을 미끼로 삼고 조선의 핵과 탄도로켓의 페기를 노리는 것 또한 패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문은 북한에 있어 ‘비핵화’란 “미국의 그릇된 사고와 행동을 바로잡는 과정,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이 조선을 과녁삼아 적용하려던 패권주의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선택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기에 지금 북미 쌍방이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에 임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 사실을 외면하고 조선이 저들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면 ‘보상’을 주겠다는 적반하장격의 논리, 자기본위적인 거래방식을 고집한다면 문제해결을 요원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이다.

신문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나자 “조선에 대한 적대의식이 골수에 배긴 인물들이 이 기회를 놓칠세라 조미협상의 ‘조건’에 관한 무지막지한 주장을 늘어놓기 시작하였다”면서 두 사람을 콕 찍었다.

볼튼 국가안보담당 대통령보좌관은 “(조선이)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를 포한한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다면 경제의 발전전망이 있다”는 ‘빅딜(big deal)’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향이라고 광고하고 있으며, 아울러 비건 미 국무성 대북특별대표도 “모든 것이 합의될 때까지 아무것도 합의될 수 없다”며 화법이 강경파와 비슷해졌다는 것이다.

신문은 “유아독존에 빠져 상대에게 그 무엇을 강요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패권주의자들이 앞으로도 주도권을 쥔다면 조미대화는 좌절을 면치 못한다”면서, 그 이유로 “조미 쌍방이 핵보유국의 대등한 입장에서 평화문제, 비핵화문제의 해결에 임한다는 것을 확고한 협상원칙으로 삼고 있는 조선이 이 원칙에 어긋나는 강압적인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기 때문”이라고 명확히 했다.

따라서 “조선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한 미국의 비핵화 조치, 조선의 안전을 담보하는 군사적 조치에 대하여 애당초 생각한 적도 없는 패권주의자들이 뻔뻔하게 나서서 ‘녕변+α’, ‘핵과 탄도미사일 포기’의 일방적 요구를 내걸고 ‘일괄타결’, ‘빅딜’을 제창한다면 생산적인 대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신문은 “결국 조선의 최고영도자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표명하는 대통령이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공정한 제안을 마련하고 올바른 협상자세를 가지고 문제해결에 임할 때 조미 쌍방은 비핵화를 향한 커다란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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