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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국자, “일 경제보복? 만반의 준비하고 있다”핵문제 관련해서는 “결국 포괄적인 합의-단계적 이행”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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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3  11: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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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서도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밝힐 필요는 없고.”

정부 고위당국자가 13일 ‘2019 연두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일본이 자기들끼리 경제보복 운운하고 있지만 우리한테 통보한 것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판결 집행 시 보복조치로 ‘관세 외에 송금 및 비자 발급 정지’를 예시한 데 따른 반응이다. 한국 정부도 ‘비례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한일관계에서 “역사 문제 해결과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병행 추진”이라는 투트랙 접근법을 계속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보고했다.

“올바른 역사 인식에 입각한 문제 해결”을 계속 추진하면서도 “투트랙 기조 하에 과거사 문제들이 여타 분야 실질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것. 고위급 소통 강화와 한반도 문제 관련 소통 지속, 국회·시민사회 간 네트워크 강화 등 공공외교 지속 추진을 예로 들었다.

한국과 일본은 14일 국장급 협의를 열어 산적한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27~28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대처방안에 대해, 고위당국자는 “북미 간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가 중재안을 마련하기 전에 보다 더 급선무는 미국과 북한 모두 대화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는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당국자는 “2차 정상회담에서 합의 도출은 못했지만 북.미가 비핵화-상응조치 관련해 서로의 입장을 분명하게 알게 됐고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했다고 양측이 평가했으며 후속 협상에 대한 의지가 계속 표명되는 상황”이라고 정리했다.

북한의 ‘단계적 접근’과 미국의 ‘빅딜론’이 부딪히는 가운데, 그는 “결국은 (한국 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포괄적인 합의-단계적 이행” 방식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다고 봤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 당국자는 “나중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는 중요한 우선순위이나, 지금 당장 할 것이 있겠느냐”라고 선을 그었다. 당장 미국 측에 제재 면제를 요구할 생각은 없다는 뜻이다. 한.미는 1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실무그룹회의를 연다.  

(수정,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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